1. 중국 학자 “틱톡, 미중 중대문제 아닌 합의가능한 사안”
– 미중간 4차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문제 해결 방안이 주목받는 것과 관련, 틱톡이 양국 관계에서 중대하다기보다는 진전 가능한 몇 안 되는 분야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왔음. ‘글로벌차이나’ 편집장인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 16일(현지시간)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기고를 통해 양국이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협상 결과 틱톡의 미국 사업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음.
– 쑨 교수는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양자 관계에서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쉽게 합의 가능한 많은 영역이 이전 협상에서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평가. 이어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 미중간 전략적 경쟁 등 난제는 여전히 합의와 거리가 멀다면서 “결과적으로 양측이 현실적으로 진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남은 영역 중 하나로 틱톡이 부상했다”고 말했음.
– 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틱톡 문제를 중국의 협상 의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보는 등 상징적 중요성을 부과하면서, 중국도 틱톡을 단순한 개별 기업 관련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는 협상 카드로 보게 됐다고 해석. 그는 또 이번 사안은 향후 협상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도 문제 해결이 쉬워지진 않을 것이라 지적. 예를 들어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희토류 광물·자석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반도체 등 민감한 영역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중국이 크게 물러설 가능성은 작다는 것.
– 쑨 교수는 이번 협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양국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특정 이슈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도 “양자 관계의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줬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틱톡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의 앱 이상”이라면서 “더 큰 전략적 역학에서의 대용물이자 향후 몇 년간 미중 관계를 형성할 교섭에서의 협상카드”라고 덧붙였음.
2. ‘다자안보회의’ 중국 샹산포럼 베이징서 개막
– 중국이 주최하고 100여개 국가의 국방·군사 분야 지도자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연례 다자안보회의 베이징 샹산(香山)포럼이 17일 3일간의 일정을 시작.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19일까지 베이징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제 질서 공동 수호와 평화적 발전 촉진’을 주제로 제12회 샹산포럼을 개최. 이달 초 10년 만에 열린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자국의 첨단무기를 안팎으로 과시하며 ‘군사 굴기’를 선보인 중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는 대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
– 중국군사과학학회와 중국국제전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샹산포럼에 올해는 100여개국 국방·군사 지도자와 싱크탱크 전문가, 학계 인사 등 1천800여명이 참석. 샹산포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행사는 4차례 전체회의와 8개 부문 분과회의(일부 비공개), 전문가 대담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 다뤄질 세부 주제들을 보면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의미’, ‘유엔 80주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거버넌스’, ‘대국 관계의 방향’,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 ‘미중관계의 기회와 도전’ 등이 눈에 띔.
– 최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열병식, 브릭스정상회의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미국에 대한 견제나 다자주의 기조가 강조될 것으로 보임. 지난해에는 둥쥔 국방부장이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다른 지역 문제에 개입할 때 다른 당사국들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음.
– 2006년 중국 국방부가 출범시킨 연례 다자 안보 회의인 샹산포럼은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로도 불림. 둥쥔 부장은 올해 5월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 불참해 서방 중심의 행사를 견제하는 행보로 풀이. 서방 역시 이번 포럼에 비교적 격이 낮은 수준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지난해 국방부 부차관보를 파견했던 미국은 올해에는 주중 미국대사관의 국방무관을 참석시킨다는 방침. 그 외 주요 인사로는 싱가포르의 찬춘싱 국방부 장관,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장관이 참석.
– 샹산포럼은 시 주석이 축하 서한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대외에 중국의 안보 구상을 공유하는 창구로도 활용. 로이터는 안보 분석가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달 초 (열병식에서) 제시한 국제 질서에 대한 비전을 샹산포럼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미 메시지 발신 가능성도 제기. 시 주석은 지난 3일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맞서는 단결을 촉구하며 사실상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음.
3. 중국 당국, ‘가톨릭 지하주교’ 2명 인정
– 중국 당국이 바티칸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 자국 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가톨릭 ‘지하주교’ 두 사람을 공식 인정. 16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베이징 근교 허베이성 장자커우(張家口)에서는 리산 중국천주교애국회 주석 겸 베이징교구 주교의 집전으로 장자커우교구 왕전구이(62) 주교의 축성전례가 열렸음. 장자커우교구는 1980년 중국 당국이 건국 전인 1946년부터 존재해온 쉬안화(宣化)교구와 시완쯔(西灣子)교구를 합병해 만든 교구로, 바티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 하지만 바티칸과 중국의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교황이 된 레오 14세는 취임 직후 장자커우교구를 인정하고 기존의 쉬안화·시완쯔교구를 폐지. 왕전구이 주교가 주교가 되고 이틀 뒤인 12일 장자커우교구는 마옌언(65) 보좌주교의 취임과 추이타이(75) 주교의 은퇴 행사를 열었음. 마옌언 보좌주교는 원래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시완쯔교구의 지하주교였고, 추이타이 주교는 쉬안화 교구 지하주교였음.
– 성도일보는 추이타이 주교가 그간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구금돼 ‘지하교회단체 수난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마침내 당국에 의해 ‘명예주교’로 인정받았다고 전했음. ‘중국천주교’ 공식 웹사이트 발표에 따르면 마옌언·추이타이 주교는 공통적으로 “애국·애교를 견지하고, 독립·자주·스스로하기(自辦) 교회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음.
– 중국은 1951년 바티칸과 단교를 선언하고서 1957년 당국이 통제하는 관제 가톨릭단체인 중국천주교애국회를 만들어 가톨릭 신앙과 신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바티칸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성도일보는 중국 내 가톨릭 신자가 약 1천200만명이 있고, 각 주교는 천주교애국회의 인정을 받은 ‘공개’와 천주교애국회의 지도는 거부하지만 교황청의 인정은 받은 ‘지하’로 구별된다고 설명.
– 냉랭하던 바티칸과 중국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인 2018년 주교 임명에 관한 임시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세 차례 연장하는 등 대화를 이어오고 있음. 이런 가운데 올해 5월 선출된 레오 14세는 강복 메시지에서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청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등 중국의 가톨릭 신앙 문제를 공개 언급해 눈길을 끌었음.
4. 인도네시아, 1조3천억원 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 최근 전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어렵게 수습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 지원과 임시 일자리 제공 등 1조3천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날 16조2천300억 루피아(약 1조3천64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 정부는 빈곤층 1천830만 가구에 쌀 10㎏씩을 지급하고, 호텔과 음식점 등 관광업 종사자 50만명에게는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줌. 또 올해 12월까지 5조3천억 루피아(약 4천460억원)를 배정해 60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금 지원’ 사업을 벌임.
– 정부는 대학 졸업생 2만명에게는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차량 공유 오토바이 배달 기사나 트럭 운전기사 등에게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경기 부양책을 올해 4분기에 시행한다며 개인 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일부 조치는 내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 그는 또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하는 소득세도 현재 0.5%에서 내년에는 매출액의 1%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현행 세율을 2029년까지 유지한다고 덧붙였음.
– 아이를랑가 장관은 연말 휴가철에 항공권 할인 사업도 추진한다며 “이번 경기 부양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2%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음. 인도네시아는 올해 2분기에 경제성장률 5.12%를 기록해 2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조짐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대규모 시위 후 취임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신임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어렵게 확보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번 경기 부양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음.
– 블룸버그 통신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최근 시위 이후 경제 성장의 속도를 높이려는 상황에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고 짚었음. 그러면서 일자리와 복지 사업으로 시위대 불만을 해소하는 게 정부 목표라고 해석.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해 방화와 약탈 등이 벌어졌고,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된 바 있음.
– 당시 시위대는 급등한 세금과 실업률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수당이 지나치다고 주장. 국회의원이 주택 수당으로 매월 받은 5천만 루피아(약 425만원)는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인 540만 루피아(약 46만원)의 약 10배에 달했음.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가 논란이 된 국회의원 주택수당을 포함해 여러 특혜를 폐지하고,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시위는 진정됐음.
5. 베트남, 태국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최다 유치
– 동남아 관광산업의 최대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음. 올해 태국 내 중국인 납치 사건 등으로 불안해진 중국인들이 대신 베트남을 찾으면서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 최다 유치 국가 자리를 베트남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음. 16일(현지시간)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올해 1∼8월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은 1천390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 반면 같은 기간 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은 7% 감소한 2천18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태국 매체 네이션은 전했음.
– 아직 절대적인 여행객 숫자에선 전통의 ‘관광 대국’ 태국이 앞섰지만, 태국이 부진한 틈을 타 베트남이 급속히 떠오르는 추세. 특히 이 기간 베트남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은 353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4% 늘었음. 이에 비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7일까지 태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316만명으로 집계. 그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였던 태국이 그 자리를 베트남에 내준 것.
– 무엇보다도 연초부터 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잇따라 납치돼 인접국 미얀마 등지로 끌려간 사건의 영향이 컸음. 특히 지난해 말 드라마 캐스팅을 위해 태국에 온 중국인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끌려가 사기 훈련을 받다가 지난 1월 구출된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파를 몰고 왔음. 왕싱 등 납치 피해자들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계 범죄조직들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에 끌려가 온라인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강요받았음. 이들 사건의 여파로 올해 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35% 감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음.
– 반면 베트남은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올해 1∼8월 베트남 관광산업 소매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약 51% 급증했다고 시장분석회사 BMI는 추정. 모처럼 찾아온 이런 호재를 맞은 베트남 당국과 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음.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 북부 꽝닌성 관리들은 민간과 협력해 패러글라이딩·열기구 축제를 마련,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음. 한편 말레이시아도 상반기 중국인 여행객이 35%, 중국발 항공편 좌석 수가 50% 가까이 급증하는 등 태국행 관광객 감소의 수혜 국가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6. 수장 잃은 인도 마오주의 공산반군, 무장공격 중단 선언
–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인도에서 오랫동안 반정부 게릴라전을 벌인 마오주의 공산 반군(낙살라이트)이 갑자기 무장 공격 중단을 선언.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 마오주의 공산 반군은 성명을 통해 무장 투쟁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 아바이 공산 반군 대변인은 “변화된 세계 질서와 국가 상황을 비롯해 총리, 내무부 장관, 고위 경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호소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단체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러나 인도 정부는 반군 성명에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최근 인도 정부군이 현상금 11만3천 달러(약 1억5천만원)를 내건 공산 반군 간부가 사살. 공산 반군 수장인 남발라 케샤브 라오도 지난 5월 정부군과 교전 중 다른 반군 26명과 함께 사살된 바 있음. 인도 공산 반군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을 추종하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196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기 시작. 1967년 웨스트벵골주 낙살바리 지역에서 시작된 무장 농민봉기에서 이름을 따 낙살라이트로도 불림.
– 이들은 인도 중부를 비롯해 남부와 동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인도 정부를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음. 2000년대 중반에는 공산 반군이 1만5천명을 넘었고, 인도 영토의 3분의 1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음. 인도 정부는 마오주의나 좌파 극단주의를 심각한 내부 위협 요인 중 하나로 보고, 내년 3월까지 공산 반군의 뿌리를 뽑겠다며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이후 400명이 넘는 반군이 사살됐고, 1천명 넘게 체포.
7. 네팔, 시위 중 교도소 탈옥한 1만여명 본격 추적
– 최근 네팔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당시 교도소에서 탈옥한 수감자 1만여명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수색 작전에 나섰음. 17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지난주 반정부 시위 때 혼란한 틈을 타 여러 교도소에서 탈옥한 수감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에 돌입. 탈옥한 수감자는 1만4천명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3천700명 정도만 경찰에 다시 체포됐거나 자수. 나머지 수감자 약 1만300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며 이들 중에는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도 포함.
– 네팔 경찰은 교도소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고 도주한 수감자들이 주변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집중할 방침. 이를 위해 인도와 중국 경찰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 비노드 기미레 네팔 경찰청 대변인은 “자수할 시간을 며칠 줬다”며 “도주한 수감자들을 다시 체포하기 위해 여러 팀을 구성해 곧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지난주 반정부 시위대는 교도소에 난입해 불을 지르고 수감실 문을 강제로 열었음.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순다라 중앙 교도소에서 3천300명이, 인근 라리트푸르에 있는 낙쿠 교도소에서 1천400명이 탈옥. 지난 9일 서부 방케의 소년 교도소에서 도주한 18살 미만 수감자 중 5명은 보안군의 발포로 숨지기도 했음. 네팔 보안 당국자들은 EFE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시위대가 수감자들의 탈옥을 도왔다고 전했음.
– 네팔 정부는 지난주 시위 중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 기미레 대변인은 “이미 사망자 30명의 장례식은 치러졌다”며 “이들 중에는 (시위대를 진압하다가) 숨진 경찰관들도 포함된다”고 말했음. 최근 네팔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는 정부가 지난 5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등 26개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차단하자 이에 반발해 시작. 특히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에 소극적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 층이 대거 이번 시위에 가담하면서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도 확산.
8. 이스라엘, 가자시티 지상전 총공세
– 가자시티 완전장악을 위한 지상 작전 돌입을 전격 선언한 이스라엘이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쳤음.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162사단·98사단 등 2개 사단이 가자시티를 향해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36사단도 조만한 합류해 수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지상에서 작전중인 병력들이 공중·해상의 화력 지원을 받았다면서 “화력 지원으로 테러리스트의 군사 시설, 관측소, 부비트랩 구조물 등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
– 앞서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오후 10시께 가자시티에 대한 전면 장악 지상작전에 돌입. 로이터통신은 작전 돌입 후 이날까지 밤새 가자시티에 대한 공습이 계속됐으며, 지상에서는 탱크의 진격이 이어졌다는 목격자의 발언을 전했음.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 중에 가자시티 인근 텔알하와, 리말 등 지역에서 병력수송장갑차(APC)에 폭발물을 실어 원격조종식으로 폭탄을 투입하는 전술을 활용.
– 이번 작전 후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격에 고층빌딩이 무너지면서 일부 주민이 잔해에 깔리는 사고가 다수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음. 로이터통신은 주민들이 매몰 건물의 잔해 속에서 피해자 구조를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 작전지역의 한 목격자는 TOI에 “이미 초토화됐던 지역까지 폭격이 계속됐다”며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잔해에 깔렸다. 여기에서도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현장의 참혹함을 전했음.
– 이스라엘군은 작전 돌입 전, 주민들에게 “가자시티는 위험한 전투지역으로 간주된다”며 대피를 경고했었음. 그러나 이스라엘의 추산으로도 전체 거주민 약 100만명 가운데 대피를 완료한 주민은 37만 명에 그침. 유엔이 이날 발표한 대피자 수 추산치는 이보다도 더 적은 22만 명에 불과하다고 TOI는 보도. 다만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피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이틀간 가자시티를 떠난 피란민이 4만8천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중에서 사상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 그는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은 끔찍하다”며 “이런 일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잆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음. 이날 유엔의 의견과 별도로 독립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유엔 조사위원회(COI)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고 규정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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