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0250818] 인도네시아 내년 교육예산 65조원…역대 최대, 전년대비 4.87% 증가

1. 中관영매체 “인도, RCEP 가입해야…美 관세 압박 완충”
인민일보 계열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17일 “인도가 아시아 시장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대미(對美) 수출 의존도 증가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 이 매체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을 받는 인도를 향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을 제안한 것으로 아시아 시장의 무역 잠재력을 고려하면 RCEP가 미국과의 무역 변동성에 대한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인도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시장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며, 큰 잠재력을 지닌 아시아 시장은 인도에 보다 안정적 성장 경로를 제공한다”고 설명. RCEP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도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확대 우려 등을 이유로 2019년 탈퇴를 선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국무원의 전망치를 인용해 RCEP의 효과가 향후 10∼15년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돼 협정 내 상품 90%는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가 최근 인도 ANI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의 RCEP 가입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사실도 언급함.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인도가 동아시아에 집중하면 향후 10년간 7%의 GDP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인도는 대미 수출 증가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함.
글로벌타임스는 산업 재편과 수요 확보를 위해 인도의 관련 생산 능력 향상, 공급망 재편, 무역 정책 최적화, 기업의 신시장 적응력 향상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각국 수요와 소비 문화에 맞게 제품 디자인과 생산량을 빠르게 조정하는 중국 동부 저장성 이우(義烏)의 다각화 정책을 성공사례로 제시.
중국과 인도는 최근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 압박을 계기로 한층 밀착하며 ‘해빙무드’에 돌입.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히말라야 국경 충돌 이후 중단했던 직항 여객기 운항 재개에 지난 1월 합의했고, 8월 18∼20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인도를 방문해 양국 국경 문제를 논의할 예정.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달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
2. 중국 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 활동 지원에 인공지능(AI) 대형언어모델(LLM) 활용 시작
중국이 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매체들이 17일 보도.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활동 중인 유인우주선 선저우 20호 승무원들은 지난 15일 저녁 제3차 우주선외활동(EVA)을 마쳤다고 함.
중국우주인과학연구훈련센터는 이번 선외활동 준비 중에 ‘우쿵 AI’라는 대형언어모델이 부조·지원 역할을 했다고 설명. 중국 우주정거장에 대형언어모델 기술이 처음 적용된 첫 사례. 중국에서 개발된 AI인 ‘우쿵 AI’는 지난달 15일 톈저우 9호 화물우주선이 신형 우주복과 복숭아 등을 전달할 때 함께 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고 통신은 전함.
신화통신은 현재까지 이 대형모델이 한 달 동안 우주정거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궤도에서 복잡한 조작이나 고장 처리를 하는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정보 제공과 우주정거장 심리 지원, 지상-우주 협동 등에도 활용됐다고 보도.
3. 日이시바 퇴임 반대 여론 확산…’사임 불필요’ 7%p 올라 54%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권자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총리 퇴진에 반대한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아사히신문은 지난 16∼17일 유권자 1천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리 사임과 관련해 54%가 ‘그럴 필요 없다’, 36%는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보도. 지난달 26∼27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시바 총리가 사임할 필요 없다는 견해는 7%포인트 상승했고,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5%포인트 하락.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76%가 이시바 총리 퇴임에 반대했고 20%만 사임에 찬성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퇴임 반대 의견은 전달 대비 6%포인트 오름. 앞서 NHK와 지지통신이 이달 초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총리 퇴진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찬성한다는 견해보다 높았는데, 아사히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됨.
아울러 아사히 조사에서는 자민당 내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49%로, ‘납득할 수 있다’고 답한 37%를 웃돌았음. 이 문항에서도 자민당 지지층에 한정할 경우 ‘납득할 수 없다’는 60%, ‘납득할 수 있다’는 30%로 답변 간 폭이 더 컸음.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7%포인트 오른 36%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6%포인트 내린 50%였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자민당 지지율 20%보다 높았으며 향후 정권 형태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정책별로 야당과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70%. 연립 정권 확대를 바라는 응답자는 17%에 불과.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의석수가 과반에 미달해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 여론은 이처럼 이시바 총리에게 다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퇴진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이시바 총리와 경쟁했던 보수 성향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지난 16일 공개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스스로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퇴진을 압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함. 그는 “하루하루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시바 정권 유지가) 전혀 좋지 않다”고 주장.
이러한 상황에서 당내 유일한 파벌 ‘아소파’ 수장이자 이시바 총리와 앙숙 관계인 아소 다로 전 총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자민당 의원은 295명이며 그중 아소파는 43명. 이 신문은 ‘포스트 이시바’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이 최근 각각 아소 전 총리를 만나며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짚음.
다만 아소파가 이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일체가 돼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산케이는 지적. 이 신문은 자민당이 조기 총재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조건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 퇴진 여부를 둘러싸고 자민당 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4. 인니 대통령 “내년에 역대 최대규모 교육예산 65조원 배정”…경제성장률은 5.4% 목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고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 등이 17일 보도. 이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분야에 757조8천억 루피아(약 65조3천억원)를 배정하겠다고 밝힘. 이는 올해 예산 722조6천억 루피아(약 62조2천억원)보다 35조2천억 루피아(약 3조1천억원·4.87%) 늘어난 수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교육은 빈곤을 근절하는 도구”라며 “정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의 20%를 교육에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 그러면서 “이는 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교육 분야 예산이 교사 수준 향상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 전체 교육 예산 가운데 일부는 저소득 가구 학생 2천110만명의 교육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 “학교 시설 개선에도 150조1천억 루피아(약 12조9천억원)가 배정됐다”고 밝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3천786조5억 루피아(약 326조3천억원)로 올해 지출 추정치보다 7.3% 증가.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4% 달성을 목표로 하고 물가 상승률은 2.5%로 예상.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5%대 경제성장률을 기록. 2022년 5.31%, 2023년 5.05%, 2024년 5.03%였지만 지난해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목표치인 8%대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함. 프라보워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가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 급식 사업을 내년에 전면 시행하려면 335조 루피아(약 28조8천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171조 루피아(약 10조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생을 비롯해 아동, 영유아, 임신부 등 9천만명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임. 그러나 무상 급식 사업 탓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의 우려가 나왔고, 정부 재정이 무상급식에 집중되면서 도로 건설이나 각종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삭감되기도.
5. 싱가포르, 자체 기술 없이 AI 최상위…해법은 파트너십
싱가포르가 자체적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갖지 않고도 AI 도입 지수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비결은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설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빅테크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싱가포르 AI 도입을 성공시킨 사례는 한국이 미국·중국의 AI 패권 경쟁 구도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18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AI·ICT 브리프’ 최신호는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들의 풀스택 AI 허브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의 글로벌 빅테크를 적절히 활용한 AI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
보고서가 인용한 세일즈포스의 2024년 국가별 AI 지수에서 싱가포르는 1위 미국(39.7점)에 이어 26.5점으로 2위를 차지. 그 뒤를 영국, 캐나다, 독일, 한국이 뒤따랐고 중국은 포함되지 않음. 싱가포르는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전 세계 주요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2025 전 세계 AI 도시 지수’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음. 보고서는 “싱가포르는 AI 법제-활용-투자 유치 기반이 잘 정비된 테스트베드형 AI 도입 국가로 AI를 실제 환경에 도입하는 실증 플랫폼 등에서 강점을 나타낸다”고 평가.
AI 혁신을 잘 설계하고 빠르게 도입하며 글로벌 기업과 함께 검증하는 실행력이 우수한 반면 원천 기술 R&D와 자생적 창업 확산 등 혁신을 직접 창출하는 구조는 약한 것으로 지적됨. 싱가포르는 2023년 국가 AI 전략 2.0(NAIS 2.0)을 발표하며 AI 규제 프레임워크 아래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투자·자본 환경 마련, 인재 유치, 공공 및 민간 실증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전력·부지 인센티브와 정책·보조금 패키지, 기술 인재 확보, 중립적인 지정학 위치라는 강점을 갖춘 데다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확장하면 동남아 전체에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빅테크들엔 풀스택 AI 허브로 인식된다는 것.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마존웹서비스(AWS), 메타 등이 싱가포르를 AI 전략 허브로 활용하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 정보기술(IT) 시스템 전문가, 설비 운영자 등 전문 기술 직종의 수요가 지속해 늘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싱가포르 맞춤형 멀티모달 AI 모델 머라이온(MERaLiON)을 공동 개발하고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급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 중임. AWS는 2024∼2026년 매년 5천명의 AI 인재 양성 목표를 설정해 난양이공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형 인력을 키우고 있음.
보고서는 ▲ 민간 벤처캐피털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가 직접 리스크를 분담하는 형태의 딥테크 투자 모델 ▲ 기업 운영 환경이 예측할 수 있고 기업 친화적 세제·지적재산권(IP) 보호 체계 등을 갖춘 점 ▲ 고용 연계 없이도 고급 기술 인재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제도 등도 싱가포르 AI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꼽음.
아울러 자국 내 중소기업만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기업이 정부의 디지털 전략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협업 플랫폼인 싱가포르형 샌드박스도 조명.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과 국가 정책을 처음부터 통합 설계하는 능력이 단순한 기업 유치나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경쟁 요소일 수 있다”며 “전 영역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는 전략보다 한국의 고유한 강점 영역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
6. 이스라엘서 ‘가자시티 장악 반대’ 대규모 시위·총파업
이스라엘에서 17일(현지시간) 내각의 가자시티 장악 군사작전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와이넷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등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10월협의회’, 인질·실종자가족포럼 등 단체는 이날 오전 6시 29분을 기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함. 이들은 주말 뒤 첫 평일인 이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잇는 1번국도 등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차로 위에 타이어를 쌓은 뒤 불을 피우며 시위를 벌임.
일부는 론 더머 전략담당장관, 요아브 키시 교육장관, 니르 바르카트 경제산업장관 등 주요 각료들의 집 앞에 모여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관저로 향하던 이들이 경찰에 막혀 발걸음을 돌리기도.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고속도로 점거 농성을 벌이는 이들에게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고 전국적으로 총 39명을 체포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함.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간 휴전 촉구 시위의 중심지가 된 텔아비브 ‘인질광장’에도 낮부터 저녁까지 많은 인파가 몰림. 시민들은 하마스 공격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상징하는 빈 유모차에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쓰인 노란색 팻말을 내걸고 전쟁 종식을 호소.
하마스의 기습 때 목숨을 잃은 이도 에드리의 어머니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며 “모든 것을 멈추도록, 인질을 귀환시키도록, 군인들 목숨을 구하도록,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달라”고 호소하기도.
이스라엘 출신 유명 배우 갈 가도트(40)도 이날 인질광장을 찾아 가족들을 끌어안고 위로함. 이날 저녁 인질광장으로 향하는 행진에는 30만명 넘는 인파가 모인 것으로 집계. 주최측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마탄 잔가우커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이스라엘군이 입수한 이 영상은 몇달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 화면 속에서 잔가우커는 “계속 소리를 내 달라”며 “곧 어머니를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는 포괄적 합의나 전쟁 종식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
잔가우커의 어머니 에이나브는 “너를 그리며 내 영혼이 아프게 타오른다”며 “681일을 버틴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굳건히 견뎌내길”이라고 말함. 앞서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 총파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개별 노동자들의 참여는 막지 않겠다고 전함. 히스타드루트의 아르논 바르다비드 의장은 이날 개인적으로 인질광장을 찾아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다”며 연대의 뜻을 밝힘.
메타, 윅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기업들이 파업 지지 뜻을 밝혔고 하이파 항구 노동자 등도 대열에 동참. 텔아비브시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를 중단했고, 헤르츨리야시는 ‘인질 광장’으로 향하는 대중교통편을 지원. 텔아비브대학교, 벤구리온대학교, 하이파대학교 등 주요 교육기관도 교직원과 학생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정부 회의에서 “오늘 하마스를 격퇴하지 않은 채 전쟁을 종식하자고 요구하는 이들은 하마스의 입장을 강화할 뿐”이라며 가자시티 장악 계획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 그러면서 “인질 석방을 앞당기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에 더는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하마스를 무찔러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난주 안보내각이 내린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실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
7. 푸틴, 카자흐·우즈벡·벨라루스 정상과 미러회담 결과 공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결과를 공유했다고 타스통신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통화하며 “알래스카에서 열린 러·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전달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힘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성공적인 회담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임. 크렘린궁은 또 푸틴 대통령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과도 통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함. 앞서 벨라루스 대통령 대변인실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소식을 전하며 “푸틴 대통령이 러·미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힘.
푸틴 대통령은 전날 크렘린궁에서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군, 의회 등 지도부 회의를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이 “시기적절하고 유용했다”고 평가하며 “우리의 입장을 또 한 번 차분하고 자세히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나 약 3시간에 걸쳐 대화했지만 휴전 합의를 도출하지는 이르지는 못함.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전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압박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해 당장의 휴전보다 평화협정을 통한 전쟁 종식 쪽으로 방침을 급선회했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접경한 동부 돈바스를 이양하라는 푸틴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