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
– 지난달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한 중국이 이달에는 시장 예상대로 동결을 결정. 중국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
– 앞서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전문가 의견을 취합, 중국 당국이 LPR을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
–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지난달 7개월 만에 1년물과 5년물 LPR을 각각 0.1%포인트씩 인하. 아울러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금리 0.1%포인트 인하 등 방침도 잇따라 발표한 바 있음.
2. 중국-EU 갈등의 핵심 ‘과잉생산’…시진핑 “과잉생산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
– 중국 당국이 유럽연합(EU)과의 갈등 핵심에 자리한 ‘과잉생산’ 문제를 보다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과잉생산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고 발언한 뒤 중국 관가와 외교가에서는 과잉생산이라는 언급만 나와도 정색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 그러나 중국 당국이 서방에서 지적하는 과잉생산 문제를 계속해서 강하게 부인한다면 유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중국 정서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
– 유럽연합은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가 덤핑 형태로 유럽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럽 산업이 붕괴하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 실제로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제품들이 유럽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 나아가 유럽의 제조기반들이 무너지면서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는 등 정치적 충격도 우려되고 있음.
– EU 측은 중국 당국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을 휩쓴 반중 정서와 유사한 여론이 유럽 내에서 퍼질 것이라고 경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6∼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중국은 자국 시장이 흡수할 수 없는 보조금 기반의 과잉 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을 범람시키고 있다”고 지적. 반면 중국 측은 어느 나라에서든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면서 이것이 국제무역이 이뤄지는 전제라고 강하게 반박.
–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나 언론에서도 과잉 생산을 언급할 때는 꼭 ‘이른바 과잉 생산’이라고 표현. 이런 식의 지적 회피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는 중국이 체제 상부층의 메시지를 아래에서 그대로 따르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음. 컨설팅업체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의 요르크 우트케는 “시진핑이 과잉생산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과잉생산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서 “사실 10년 전부터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과잉생산 문제를 우려한 바 있다”고 지적.
–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님.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야오양 원장은 “과잉생산은 분명한 현실이며 인정해야 할 사실”이라면서 “이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과잉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 지리 자동차의 리수푸 회장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에 빠졌다”면서 신규 공장 건설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음. 실제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는 과잉생산과 출혈경쟁으로 인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 파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일본 제1야당, 내각불신임안 보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의 불안 요인이던 제1야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이 보류.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19일 기자 회견을 열고 “미일 관세협상 와중에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처럼 밝혔음.
– 그는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여야 당수 회담에서 국난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도 내각 불신임 결의로 정치 공백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요인이라고 전했음. 입헌민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의석을 보유한 유일한 야당.
–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입헌민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음. 최근 10년간 일본 정기국회에서는 코로나19 문제가 컸던 2020년을 빼고는 매번 야당에 의해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됐으나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채택되지는 못했음. 그러나 그동안과는 달리 현재는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될 경우 내각 총사퇴나 중의원 해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
– 이시바 총리는 오는 22일 폐회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할 의사를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음. 그는 노다 대표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취재진에 “각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알지 못한다”며 “현 단계에서 코멘트는 할 수 없다”고 말했음.
4.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민주화시위 때 집단 성폭행 사건은 풍문” 논란
– 인도네시아 장관이 27년 전 독재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진 민주화 시위 당시 중국계 여성들이 피해를 본 집단 성폭행 사건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해 논란이 일고 있음.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은 지난 11일 온라인 방송에서 1998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은 단순한 소문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 그가 언급한 집단 성폭행 사건은 수하르토 독재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1998년 5월 민주화 시위 당시 수도 자카르타 등지에서 벌어졌음.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인도네시아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률과 빈곤율도 급증하자 1967년부터 32년 동안 장기 집권한 수하르토 당시 대통령을 향한 불만도 커졌음. 이듬해 대학생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했고,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번졌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인도네시아 주민들은 주요 상권을 장악한 화교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중국계 여성들이 집단성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됐음. 여성 단체는 당시 자카르타에서만 최소 여성 160여명이 성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중국계라고 주장.
– 1998년 폭동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음. 그는 수하르토 정권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지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 존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인권 활동가와 전직 경찰 고위 간부 등의 비판이 잇따랐음.
–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장은 당시 정부가 구성한 진상조사 합동 기구의 조사 결과를 들며 집단 강간 사건은 사실이라고 반박. 당시 조사단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 모두 80여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집단 성폭행이었다고 밝혔음. 우스만 사무국장은 “(파들리 장관의 발언은) 치명적 실수”라며 “(당시) 집단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
– 파들리 장관은 수하르토 독재 정권에 반대한 유명 학생 운동가 출신으로 당시 거리 시위를 조직하는 핵심 역할을 했음. 그는 오는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발간할 새 역사책 집필 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과거 수하르토 독재 정권과 프라보워 현 정권을 미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음.
5. 러시아-인도네시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회담하고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을 채택. 크렘린궁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무역량 증가와 농업, 우주 탐사, 에너지, 군사기술 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또 인도네시아의 브릭스(BRICS) 정회원 가입을 환영하며 “인도네시아가 이 조직의 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는 2024년 1월 브릭스 정회원국으로 가입.
– 프라보워 대통령도 러시아가 브릭스 가입을 지지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경제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고 화답. 그는 또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프라보워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7월에도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선언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밀과 인도네시아 농산 원료의 상호 공급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설명. 양국은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와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간 20억 유로(약 3조2천억원) 규모 공동 투자펀드 설립 계약도 체결.
– 프라보워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캐나다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에도 러시아 방문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음.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을 택하고, 러시아와는 첫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도 가입하는 등 서방보다는 중국·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임.
6. 트럼프 행정부, 이란에 2주간 최종 협상시한 제시
– 이란 공격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2주’라는 시한을 주고 외교를 통해 핵무기 개발 포기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음. 이로써 무력 충돌이 임박해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은 일단 협상을 우선시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양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접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시한 내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독한 성명에서 “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다시 협상을 시도하되 이란이 2주 내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격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으로 여겨짐.
–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지난 13일 이란 공습을 개시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도와 참전할지를 고민해왔음. 그동안 이란과 핵 협상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큰 피해 없이 일부 핵시설을 포함해 이란의 주요 전략목표를 타격하는 성과를 거두자 군사력을 이용해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할 기회를 포착했다고 여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지도부가 입안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음.
– 이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에 2주라는 협상 시간을 주며 협상 의지를 내보인 것에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경우 이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고려했을 수 있어 보임.
–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단 한 차례의 공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란을 상대로 한 전면전이나 이란 정권의 교체 시도로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한 수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음. 특히 이란의 핵심 핵시설은 포르도의 산속 깊은 지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음. 또 이 같은 중동 전쟁은 해외 군사 개입 자제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며 공화당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맞서고 있음.
– 관건은 이란이 주어진 시간 동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부.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 합의하려면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 이 제안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되 미국과 이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해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