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중앙아 정상회의…시진핑, 미국 관세정책 비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 신화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연설에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일방주의, 보호주의, 패권주의는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셈.
– 시 주석은 또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더 진취적인 자세와 더 실질적인 조치로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발전과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2023년 중국 시안성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연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이날 2년 만에 다시 만나 교류 확대를 논의.
– 이번 회의 주최국인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영원한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앙아시아 국가에 올해 15억 위안(약 2천863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무역, 광업, 농업 부문에서 협력 확대를 촉구.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같은 시기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견제하며 중앙아시아에서 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
– 시 주석은 전날 도착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 카자흐스탄과는 일대일로 사업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음. 시 주석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등 나머지 중앙아시아 정상과도 잇따라 만났음.
– 소련 붕괴 후 독립국이 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강력한 유대 관계를 이어왔음.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러시아 영향력이 약화한 가운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국뿐만 아니라 서방 진영도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음.
2. ‘시진핑 정적’ 보시라이 아들, 소셜미디어 통해 아버지 언급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의 아들이 최근 아버지를 직접 언급하는 등 목소리를 내며 중화권에서 주목받고 있음.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는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아버지의 날’을 기념해 옥중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글을 영어와 중국어로 함께 올렸음. 보과과는 장문의 글과 함께 자신이 어린 시절 보시라이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도 첨부.
– 게시물에서 보과과는 먼저 어렸을 적 아버지와 여러 소소한 추억들을 나열한 뒤 충칭시로 이사했을 때 기억을 언급. 그는 보시라이가 충칭시 당서기에 오른 시기에 대학생이던 자신을 아버지가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면서 나라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고 회상. 또 “아버지가 예전에 할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면서 그러나 (보시라이가 낙마한 이후) 13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누릴 자신이 생겼다”고 덧붙였음.
– 지난해 대만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보과과는 이전까지 공개 활동을 최소화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아버지 보시라이와 시 주석의 불화설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 그는 지난해 12월 “보-시 두 집안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다”라면서 “아버지는 싸움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일찍부터 (시 주석을)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하셨다”라고 말했음.
– ‘중국의 황태자’로 통하던 보시라이의 몰락은 시 주석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음. 보시라이는 2012년 부패 혐의로 실각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거물급이 주로 수감되는 베이징 창핑구 친청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 그러나 보과과는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면 항상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통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항변.
– 보과과는 1998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옥스퍼드대에서 재학했으며, 2012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졸업. 보과과와 지난해 11월 결혼한 쉬후이위는 동부 이란현의 뤄둥 보아이병원 창립자 쉬원정의 손녀로 15세 때 영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런던대학교를 졸업한 후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음. 이후 소더비 경매,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대만 고궁박물원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음.
3. 일본 여론 ‘이시바 지원금’에 부정적…차기총리 선호 1위 고이즈미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정작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산케이신문은 민영방송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지난 14∼15일 18세 이상 남녀 1천27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은 33.8%에 그쳤다고 17일 보도. 반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65.7%에 달했음.
– 이시바 총리는 최근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집권 자민당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지시.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2만엔(약 19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인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는 1인당 2만엔을 추가해 주는 방식. 아사히신문이 같은 기간 1천256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도 부정적 응답률이 67%. 이와 관련해 이 신문은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주장해 온 입헌민주당 등이 돈 살포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음.
– 앞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 4월에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5만엔(약 47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심성 정책에 대한 여론 반발을 의식해 보류한 바 있음. 다만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름. 이시바 총리는 지난 13일 자민당 간부들과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뒤 취재진에 “소비세 감세는 시행까지 1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전 국민 현금 지원 방안을 여당 선거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음.
– 한편, 산케이 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 쌀값 안정화 정책을 지휘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20.7%로 1위를 차지.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16.4%, 이시바 총리 7.9% 순. 고이즈미 농림상은 지난달 같은 질문에 15.2%로 다카이치 의원에 이어 2위였으나, 5월 21일 농림상 취임 이후 이른바 ‘반값 비축미’를 방출하고 쌀 생산 정책 재검토 등을 추진하면서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
4. 일본은행, 기준금리 3회 연속 0.5% 동결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 정도’로 동결.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했음. 이로써 기준금리는 현행 0.5% 정도에서 3회 연속 동결.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해 “경제, 물가 모두 하방 우려가 크다”며 “각국 통상정책과 해외 경제·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 이어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지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 상황을 분석하겠다고 강조. 물가와 관련해서는 “식품 물가 상승에 더해 이란·이스라엘 문제로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기조적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관측.
– 우에다 총재는 경제·물가 추이가 일본은행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계속해서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갈 것이라면서 향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음.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렸음. 이어 올해 1월 금리를 0.5%로 인상하고 5개월간 이를 유지해 왔음.
– 이날 일본은행은 작년 7월 분기당 4천억엔(약 3조8천억원)으로 정했던 장기국채 매입 감액 규모를 내년 4월 이후 분기당 2천억엔(약 1조9천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음. 지난해 7월만 해도 5조7천억엔(약 53조7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던 일본은행은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 매입액을 줄여 왔음.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7년 1분기에는 월간 국채 매입액이 2조1천억엔(약 20조원) 규모로 줄어든다고 일본은행은 설명.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면 시중 유동성도 줄어들게 됨.
5. 캄보디아, ‘국경 분쟁’ 태국 과일·채소 수입 전면금지
– 최근 태국과 국경 분쟁으로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가 태국산 과일·채소 수입을 금지. 17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이 국경 통행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 국경에서 모든 태국산 과일·채소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발효됐다고 밝혔음.
– 앞서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전날 TV 연설에서 태국이 24시간 내에 국경 통행을 정상적으로 재개하지 않으면 태국산 과일·채소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압박. 그는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캄보디아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ICJ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음. 또 태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민 수만 명을 향해 “우리는 귀국해야 하며, 지금이 적절한 때”라면서 “국경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모욕적인 언사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번에는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
– 훈 센 의장은 2023년까지 38년간 장기 집권한 뒤 아들 훈 마네트에게 총리직을 물려줬음. 훈 센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태국 군 지휘관과 국방부·외교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이 우려돼 국경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 양국 정부 협의체 외의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메시지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덧붙였음.
–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 조직을 신설. 지난 14∼15일 두 나라 당국자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양국 협의체 공동경계위원회(JBC)를 열어 협상을 벌였으나, 현 분쟁을 해결할 큰 진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음. 두 나라는 오는 9월 태국에서 JBC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음. 하지만 캄보디아는 지난 15일 국경 지역 4곳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ICJ에 제출했으며, 이 4곳의 국경 분쟁은 더 이상 JBC에서 협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6. IMF 구제금융 스리랑카, 국영기업 축소 등 개혁 강행
– 3년 전 국가부도를 맞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IMF 요구대로 적자 국영기업 폐쇄 등 ‘인기 없는’ 개혁을 밀고 나가기로 했음. 17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좌파 성향인 아누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전날 수도 콜롬보에서 한 연설에서 일부 국영기업 폐쇄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말했음.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일부 국영기업들이 과거에 사회경제적 필요에 맞춰 설립됐으나 이제는 그 효용성이 없다”고 부연. 다만 폐쇄 대상 국영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또 공무원 150만명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에 민감한 에너지와 금융 부문에 대한 지배력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음. 그의 발언은 스리랑카 경제가 올해 1분기에 4.8% 성장에 그쳐 직전 분기의 5.4%와 1년 전 동기의 5.3% 성장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된 데 맞춰 나왔음.
– 앞서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고, 다음해 초 29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음. IMF는 구제금용 조건으로 적자를 내온 국영기업 구조조정 등을 스리랑카 정부에 촉구해왔음. 디사나야케 대통령 작년 대선에서 IMF 구제금융 조건이 국민 경졔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당선되면 IMF와 재협상하겠다고 공약. 하지만 취임 이후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재협상 공약을 뒤집고 전임 정부가 IMF와 합의한 조건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결정.
– 스리랑카 경제는 IMF 지원으로 되살아 나는 추세. 스리랑카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7.3%, 2023년 -2.3%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5.0%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음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IMF 처방전에 맞춰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현재 17번째인 IMF 구제금융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 그는 “2028년까지 부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한 경제를 건설하길 열망한다”고 부연.
7. 이슬람권 20개국, 이스라엘에 “이란 공격 중단하라” 촉구
– 이슬람권 20개 국가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을 향한 공격을 멈추라고 이스라엘에 촉구. 스페인 EFE 통신에 따르면 20개국 외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을 향한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요구.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명확히 거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공동성명은 또 국가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이들은 “위험한 긴장 고조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괄적 휴전과 평화 회복을 하려면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음.
– 아울러 중동 비핵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 중동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중동에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금지 구역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음.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호하는 핵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이런 행위는 국제 인도법과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
– 공동성명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방법은 협상뿐이라며 외교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군사적 수단은 현재 진행 중인 위기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 이번 공동성명에 동참한 이슬람권 국가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카타르, 오만 등 20개국.
8. 이스라엘·미국 정보당국, 이란 핵무기 관련 엇갈린 분석
–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타격한 계기가 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수준 및 의도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보당국이 엇갈린 분석을 내놨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가 임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주 이란을 공습한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했으나, 이스라엘의 첩보를 제공받았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 미군의 개입을 검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로선 이스라엘의 정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보임.
–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염두에 둔 기폭장치 관련 실험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란을 공습했으며, 이스라엘은 사전에 미국 정보당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이 포착한 기폭장치 실험은 핵탄두가 폭발하는 데 필수적인 ‘다중 점화 방식’. 고성능 폭약이 동시에 격발돼 핵물질이 빠른 속도로 합쳐지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드는 ‘고폭 실험’이 이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는 핵무기의 핵심 기술이며, 고농축 우라늄만 확보되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한 공습 단행 사흘 뒤인 지난 15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공유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며 “몇 달 내에 시험용 및 초기 (핵무기) 장치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확실히 1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음.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우리는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발견했다”라며 공격 감행 이유를 설명.
–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보를 전달받은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은 달랐음. 미국 당국자들은 이 같은 정보가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 제조를 결정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 온도차를 보인 이유 중 하나”라고 WSJ은 지적. 실제로 미 국가정보국(DNI)의 털시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 개버드 국장은 다만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승인할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최고 수준이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 이러한 개버드 국장의 증언은 최근 이스라엘 당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와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음. 농축우라늄 비축량의 수준을 매우 높게 분석하면서도, 이란 당국이 핵무기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평가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한 뒤 귀국길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평가하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음. 행하게도 언론의 너무 많은 사람이 내가 말한 내용을 실제로 읽으려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