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중, 제네바회담 프레임워크 도출 합의 “희토류 등 수출제한 해제될것”
–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하는 데 합의. 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인하면 시행될 예정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
– 러트닉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전했음.
–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음. 그러나 양측은 이후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문제 삼았음.
– 이로 인해 양국의 이후 협상은 교착됐고,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서 이번 런던에서의 2차 회담이 성사. 전날부터 진행된 미중 간 회담은 양국이 서로에게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음. 아직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이틀 동안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임. 이번 프레임워크는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될 전망.
– 러트닉 장관은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승인을 얻은 뒤, 그들(중국)은 시 주석과 논의하고 승인을 받은 뒤 해당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 그는 또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대로 균형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음.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2. 일본 도쿄전력 원전 재가동, 지역동의 없이 핵연료 반입
– 일본 도쿄전력이 혼슈 중부 니가타현 소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 7호기에 이어 6호기 원자로에도 핵연료를 반입하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1일 보도. 도쿄전력은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 승인에 따라 오후 1시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에 핵연료를 넣는 작업을 개시. 작업은 약 2주간 핵연료 872개를 넣으면 일단 마무리. 이후 점검을 마치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 도쿄전력 측은 “작업을 추진하는 중에 과제가 보이면 (반입을) 중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하나하나의 공정을 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다만 니가타현 당국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았음. 아사히는 “도쿄전력이 원전 가동에 필요한 지역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핵연료 반입을 시작했다”면서 작년 봄 핵연료 반입을 마친 7호기의 재가동이 불투명해지면서 6호기 운전으로 방침을 전환했다고 해설.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처리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중 최신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6∼7호기 재가동을 추진해 왔음. 하지만 도쿄전력이 점찍은 7호기는 기자재 확보 지연 등으로 테러 대책 시설 완성이 미뤄져 올해 10월부터 2029년 8월까지는 가동할 수 없음. 니가타현이 재가동 찬성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연내 7호기를 재가동한다는 구상은 사실상 수포가 됐고, 이에 도쿄전력은 6호기 재가동을 위한 기술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임. 6호기는 테러 대책 시설 설치 기한인 2029년 9월까지는 운전이 가능.
– 아사히는 “도쿄전력은 원자로 1기를 운전하면 1천억엔(약 9천420억원)의 경영수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원전 재가동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는 모두 1990년대 후반에 운전을 시작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지됐음. 한때 보안상 허점이 드러나 운전이 금지됐으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3년 12월 관련 대책이 개선됐다고 판단해 운전 금지 명령을 해제.
3. ’22년간 중국 스파이’ 대만 집권당 당직자 등 중형
– 대만 검찰이 20년 넘게 중국 스파이로 암약한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당원과 당직자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1일 보도. 타이베이 지검은 전날 천수이볜 총통 시절인 지난 2003년 중국을 사업차 방문했다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정보요원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민진당 신베이시의원 보좌관에 대해 징역 30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 검찰은 황씨가 대만에 돌아와 간첩 조직을 구축, 운영하면서 2017년 추모 전 민진당 대만민주학원(당원교육기관) 부주임을 포섭한 후 2023년 태국 방콕과 2024년 마카오에서 중국 군사위원회 정보요원과 함께 접촉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이들은 스파이앱을 통한 기밀정보 제공 대가로 각각 607만7천500 대만달러(약 2억7천만원)와 221만6천924 대만달러(약 1억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음.
– 아울러 황씨는 우자오셰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이 과거 외교부장을 역임할 때 보좌관을 맡았던 핵심 참모 허모 씨, 라이칭더 총통 사무실 전 자문 우모 씨 등도 포섭했다고 전했음. 이들은 우방국 사절 및 외국 방문단과의 대화 녹취록, ‘대만-미국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 메커니즘, 우방국 단교와 관련한 대만의 비상 대응 조치 및 라이 총통이 부총통 시절 파라과이 방문 일정과 총통 선거 기간 일정 등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대만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해 국가안전법과 국가기밀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각각 30년 6개월∼5년을 구형. 앞서 민진당은 지난달 중국 스파이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이들을 포함한 5명을 제명. 또한 민진당 소속의 라이 총통은 지난 4월 소속 당원이 중국 간첩 사건에 연루되자 당직자 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측과 접촉할 때 반드시 신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4.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4천100조원 광물자원 매장”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자국에 3조 달러(약 4천100조 원) 어치로 추정되는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린 4차 타슈켄트 국제투자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우즈베크에는 텅스텐과 몰리브덴, 마그네슘, 리튬, 흑연, 반다늄, 티타늄 등이 대거 매장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우리 지역(중앙아)을 이들 광물자원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모든 기회를 갖고 있다”면서 자국 광물 분야에 투자하라고 촉구. 그러면서 우즈베크에서는 광물자원 허브 구축을 위한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서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주에선 광물 가공처리 시설이 마련되고 있다고 부연. 그는 특히 자국 광물자원 분야에서 지질탐사부터 최종 제품 생산단계까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원 임차세를 10년에 걸쳐 환불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음.
– 중앙아시아 맹주국을 자처하는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이슬람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이 집권, 철권통치를 해오면서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구사해왔음. 하지만 2016년 카리모프 대통령 사망 후 집권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옛 소련 잔재를 걷어내고 경제를 개방하는 등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인구 3천600만여명으로 중앙아 5개 ‘스탄국’ 가운데 최다인 우즈베크 정부는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과 손잡고 희토류 등 자원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음.
5. 이스라엘 “‘셀카용 요트’ 탑승 툰베리 추방”
– 이스라엘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며 배를 타고 접근했던 스웨덴 출신 기후변화 대응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추방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음.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로 낸 성명에서 “툰베리가 방금 프랑스를 경유하는 스웨덴행 항공편을 통해 출국했다”고 발표. 이어 이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깎아내리면서 “탑승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갔다”고 밝혔음.
–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새벽 자유선단연합 범선 매들린호는 가자지구에 접근했다가 이스라엘 해군 특수부대에 나포. 이 배에 탄 활동가 12명 중 툰베리를 비롯한 4명이 이스라엘에서 출국했고 나머지 8명은 추방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음.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매들린호에 탄 툰베리 등을 아슈도드 항구로 옮긴 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게 하라고 지시.
– 영국 주간 스펙테이터는 지난 수년간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항공기 이용을 억제하자는 ‘플뤼그스캄'(비행수치심·플라이트 셰임) 운동을 펴온 툰베리를 비행기에 태워 추방한 것이 이스라엘의 도발이라고 해석. 툰베리는 경유지인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은 국제 수역에서 우리를 납치하고 우리 의사에 반해 이스라엘로 데려갔다”고 비난했다고 AFP·로이터 통신이 전했음.
– 툰베리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권 침해 목록에 추가되는 또 다른 의도적 인권 침해”라며 다만 자신이 겪은 일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화난 젊은이”라며 “분노 조절 수업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고려할 때 세상은 솔직한 젊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격.
– 승선한 12명 가운데엔 프랑스인이 6명으로 가장 많으며, 팔레스타인계인 리마 하산 유럽의회 의원도 포함.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총영사가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된 이들을 만났다”며 “그중 1명은 자진 출국에 동의해 오늘 중 귀국할 예정이고 나머지 5명은 강제 추방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막는 것은 ‘수치’라며 구호를 위한 통로 재개를 거듭 촉구.
– 툰베리는 지난 1일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직접 전달하겠다면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매들린호를 타고 출항. 자유선단연합은 2010년 5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겠다고 나선 튀르키예 자선단체 등의 주도로 시작. 당시 처음 출항한 구호선단 6척이 가자지구 접안을 저지하는 이스라엘 해군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아 활동가 9명이 사망.
6. “트럼프,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종전 요구…이란 핵시설 공격 만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N12가 10일(현지시간) 보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로 “전쟁을 끝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함.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중재하고 있는 휴전 협상도 타결될 수 있으며 종전도 가능하다며 “전쟁이 그 자체로 지쳐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음. 또 “전쟁을 끝내면 (미국이) 이란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진행 중인 핵협상과 관련해서는 “난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란은 부정적으로 답하겠지만 협상의 문을 닫는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방안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은 공격이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두 정상의 통화는 약 40분간 이어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