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민주주의 원리는 목소리 큰 다수가 아니라 목소리가 들릴 둥 말 둥 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선, ‘국내 표준(norm)이 맞다고 국제 표준이 맞는 것이 아니다’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만의 특수성이 국제 보편타당성과 맞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김민석 총리는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주모자다. 국내 지지자에게는 환영받지만, 국제 보편타당한 질서에는 매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런 것처럼, 외교부 장관, 국정원 장관마저 문재인 정권 시즌2 친중반미주의자로 채운다면, 벌써 서방 국가의 싸늘한 의심에 의심을 더할 것이다.
둘째, 부분의 옳음이 전체의 옳음이라고 착각하는 합성오류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경영자를 훼손하는 일로 연결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부자를 해치는 정책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합성오류 정책이다. 먼저 대통(대나무로 만든 통)이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대관소찰(大觀小察) 하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한 의도의 정책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보았다.
셋째, 아무리 경제사를 읽어 봐도 ‘생산성’ 이외의 것이 국부를 창출한다는 이론을 듣지 못했다. 일시적인 착각을 유발하는 선심성 축하금,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은 결국 나라를 더욱 골병 들게 한다. 생산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비효율성, 노동의 경직성, 개발저항 문화를 확 뜯어고쳐라. 임시 미봉책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은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말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마저 독점했다. 균형과 견제가 무너지고 매서운 눈초리로 따져야 할 국민의힘마저 무력해졌다. 최고 권력자는 물론 주변에 있는 많은 참모조차 자정(自淨)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누차 지켜봤다. 그토록 얌전한 사람이 최종 직위에 올랐을 때 난폭하게 변한 것은 도덕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무한 권력을 통제할 사람은 내면의 ‘정직한 자기반성’밖에 없다.
맺음말이다.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는 나쁜 제도에서 시작하며 지도자의 부패, 법치 훼손,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끝장난다. 다시 한번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