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자동차업계, 출혈경쟁 속 시장 왜곡 심화
– 최근 중국 자동차회사 회장의 입에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언급되면서 업계가 충격으로 술렁였음. 비단 이러한 경고성 발언만이 아니라 세계 전기차 1위로 우뚝 올라선 비야디(BYD)의 파격 할인 소식과 편법으로 출고된 ‘가짜 중고차’까지 등장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
– 창청(長城)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지난 23일 중국 매체 신랑재경과 인터뷰에서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시가총액과 주가를 올리는 데만 너무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에 ‘헝다’가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위기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비판. 문어발식 무리한 확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약 443조원)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기록된 헝다는 2021년 경기 둔화 속 자금난으로 파산했고, 그때부터 침체에 빠진 중국 부동산 경기가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웨이 회장은 이어 “몇 년 사이에 22만위안(약 4천200만원)짜리 차 가격이 12만위안(약 2천300만원)까지 떨어졌다”면서 “10만위안(약 1천900만원) 이상 가격을 낮추고도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음. 중국 자동차 업계의 구조가 가격경쟁으로 원가 절감 압박이 심해지면서 품질, 수익성, 공급망이 전부 위협받고 있다고 그는 지적. 공개 석상에서 작심 발언을 종종 해온 웨이 회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업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 내가 욕먹는 것은 괜찮다”며 발언을 이어갔음.
– 그의 폭탄 발언에 BYD의 30%대에 달하는 할인 소식까지 맞물리며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업계 안팎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음. BYD는 다음 달 말까지 자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22종을 대상으로 최대 34%의 할인 프로모션을 내걸었음. 이러한 극단적인 할인은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해외 브랜드들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일부 해외 브랜드들은 출혈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중국 내 점유율 일부를 사실상 포기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자동차 가격 경쟁이 중국 내 소비 부진과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짚었음.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4월 기준 자동차 재고는 350만대로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재고 누적과 판매 실적 압박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졌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과도 같았던 ‘주행거리 0㎞의 중고차’ 판매 관행이 폭로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왜곡된 단면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차를 출고 처리한 뒤 실제 운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로 판매하는 수법.
–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중국 내부에서는 무리한 확장과 왜곡된 유통 구조 속 이른바 ‘부실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분위기. 논란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음. 중국 상무부는 지난 27일 BYD와 둥펑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중국자동차유통협회(CADA), 중고차 판매 플랫폼 관계자들을 소집해 좌담회를 열었음. 회의에서는 ‘0km 중고차’ 사태를 포함한 중고차 유통 전반에 대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2. 중국 당국, 미국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에 반발
–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 차별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 비자를 억지스레 취소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정상적 인문 교류를 방해한다”고 말했음. 이어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을 향해 교섭을 제출(항의)했다”고 덧붙였음.
– 마오 대변인은 “미국의 이 정치적 차별 행위는 미국이 일관되게 표방해온 이른바 ‘자유·개방’이라는 거짓말을 폭로한 것”이라며 “미국 스스로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신용을 한 걸음 더 훼손할 뿐”이라고 했음. 그는 중국이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음. 또 미국의 비자 취소 조치가 무역 등 다른 미중 관계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자 즉답 없이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건설적이고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음.
– 중국은 인도에 이어 미국 유학생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중국 유학생은 양국 긴장이 고조되면서 2019년 37만여명에서 2024년 27만7천여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 즉각 맞보복안을 내지 않은 중국 측의 이번 반응은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확전을 피하며 수위 조절을 모색하려는 중국 측 바람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옴.
–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국무부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음. 미국은 유학생이 핵심 기술 분야에 진입해 첨단기술을 탈취해간다는 인식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음.
3. 일본 이시바 ‘자유무역’ CPTPP 확대 언급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확대할 의사를 내비쳤음.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닛케이 포럼에 참석, “보호주의가 강해지는 지금이야말로 규칙에 입각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중요성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일본은 CPTPP의 확대나 업그레이드에 임할 것”이라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나 유럽연합(EU)과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음.
–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에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
– 이시바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염두에 둔 듯 “국제무역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경제가 번영하는 일은 없다”라고도 말했음. 그는 대선이 진행 중인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바뀔 일은 없다”며 대북 대응을 비롯해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 올해 일본에서 개최할 계획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4. 필리핀 일부 개각, ‘친 두테르테’ 법무차관 등 교체
– 최근 총선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정적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무차관을 교체하는 등 일부 개각을 단행. 29일(현지시간) 로이터·A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실은 메나르도 게바라 법무차관을 경질하고 달린 마리 베르베라베 필리핀대학교 법학대학원 학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음.
– 게바라 차관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체포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리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음. 필리핀의 법무차관은 재판 등 각종 법적 절차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함. 당시 게바라 차관은 ICC가 필리핀에 관할권이 없고 필리핀의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이 행동. 게바라 차관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법무장관을 지냈음.
– 대통령 비서실장 격인 루커스 버사민 행정장관은 ICC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에 대한 게바라 차관의 입장이 그의 경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음. 대통령실은 또 임기를 마친 로멜 마르빌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니컬러스 토레 경찰청 국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선임. 토레 국장은 지난해 9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등 혐의로 수배된 대형 교회 목사 아폴로 퀴볼로이를 체포. 이어 3월에는 ICC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이송 작전도 주도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음.
– 필리핀 정부는 또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을 테레사 라사로 현 외교차관으로 교체하기로 했음. 라사로 차관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이끌어 왔음. 예산관리부·재무부·경제기획발전부·통상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과 국방부·법무부·내무부 장관은 유임. 버사민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 강화를 비판하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책에 강력히 공감해 온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설명.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총선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오자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국정 쇄신의 뜻을 밝힌 바 있음.
5. 태국 총리 “미국과 관세협상 중단 없다”
–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미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사법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3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는 전날 “법원 결정은 미국 내부의 문제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음. 그는 “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여유가 없으며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음.
– 패통탄 총리는 지난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이 미국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음. 그는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도 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제안을 전달하고 공식 협상을 위해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태국은 미국과 비공식적인 실무 차원의 소통을 계속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
– 미국은 90일 유예에 앞서 태국산 제품에 36%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 태국은 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산 수입 확대 방침 등을 밝혔지만, 지난달 미국이 돌연 협상을 연기. 태국은 중국산 상품의 우회 수출 단속 강화 등 미국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제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공식 협상은 시작되지 않고 있음. 미국은 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태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456억 달러(62조5천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음.
–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금지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해당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음. 엇갈린 법원 결정으로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미국과 협상에 나선 세계 각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6.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갈등’에 미얀마 주재 대사 소환
– 로힝야족 난민 문제로 미얀마 군사정부와 갈등을 빚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얀마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30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2023년 중반에 부임한 모노와르 호사인 대사에게 본국으로 즉시 들어오라고 전날 명령. 과도정부는 소환 이유에 대해선 “행정적인 결정”이라고만 밝혔음. 미얀마 군사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 이번 조치는 양국이 로힝야족 난민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취해졌음. 방글라데시에는 현재 로힝야족 난민 120만여명이 피신해 있음. 지난해에만 미얀마에서 13만여명의 로힝야족이 인접한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음. 불교 다수국 미얀마에서 소수 이슬람 교도인 로힝야족은 수년 전 군사정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대거 피신.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과 정부군 간 전투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계속 넘어가고 있음.
– 유엔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이 만연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글라데시 영토를 통한 인도주의적 물자지원을 하자고 최근 제안한 바 있음. 이와 관련,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국가안보 고문(장관격)인 칼릴루르 라흐만은 국경지역 안정을 위해 아라칸군과 비공식 대화채널을 개설했다고 지난주 밝혔음. 라흐만 고문은 또 로힝야족 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군사정부와도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며 라카인주 로힝야족 지원에 관한 유엔 제안도 미얀마 군사정부와의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음.
– 다만 방글라데시 군부는 유엔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 샤피쿨 이슬람 육군 대령은 수일 전 취재진에 “군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7.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총격전, 경찰 2명·무장반군 4명 사망
–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경찰이 무장반군 은신처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2명과 파키스탄 탈레반 조직원 4명이 숨졌음. 2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경찰은 자국령 카슈미르 내 라왈라콧에서 작전 중 총격전이 발생해 모두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파키스탄 경찰관이며 나머지 4명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반군인 파키스탄 탈레반(TTP) 소속으로 확인.
– 압둘 자바르 카슈미르 경찰청장은 “밤사이 (무장반군 은신처를) 급습했다”며 “이들이 향후 테러 공격을 하기 위한 거점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고 설명. 그는 TTP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동맹 관계이며 현재 인도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음.
–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이번 은신처 급습은 TTP가 주로 활동하는 북서부 이외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작전 사례. 파키스탄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북서부 북와지리스탄에서 무장반군과 총격전이 벌어져 군인 4명과 TTP 대원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 미군이 2021년 8월 아프간에서 철수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아프간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인근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탈레반(TTP) 등 무장반군의 활동이 활발해졌음. 이슬람 무장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극단주의 조직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함. 이들은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르지만,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간에 주요 은신처를 둔 채 파키스탄에 오가며 각종 테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8. 하마스, 미국 새 휴전안 검토 “팔레스타인 요구에 미달”
– 미국이 가자지구에 새 휴전안을 제시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 휴전안이 자신들의 요구에 미달한다고 지적. AFP, 신화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료인 바셈 나임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새로운 제안이 “살인과 기근의 지속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전쟁 중단 등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밝혔음.
– 나임은 하마스가 지난주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입장은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오랜 기간의 봉쇄 해제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주요 요구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지도부는 완전한 국가적 책임을 갖고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하고 있다”며 휴전안을 당장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한 소식통은 하마스의 입장에 대해 새 휴전안이 영구 휴전 협상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포함했던 이전 휴전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전했음.
– 앞서 미국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인질 10명 석방을 조건으로 60일간 가자지구에서 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위트코프 특사의 새 협상안에 따르면 휴전 첫 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풀어주면 됨. 이 중 절반은 휴전 첫날, 나머지 절반은 휴전 7일째에 석방. 또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낸다는 조건도 포함. 위트코프 특사의 제안에는 60일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이 최근 장악한 가자지구 지역에서 철수하고, 인도주의적 구호품 분배 업무를 유엔 기구가 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음.
– 미국 백악관은 이번 휴전안에 대해 위트코프 특사가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휴전안을 하마스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음. 이번 휴전안에는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이스라엘의 확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일시적인 휴전만 가능하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하마스는 그간 영구적인 교전 중단을 요구해왔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인질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위트코프 특사의 새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N12가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