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대일로 참여 최빈국 75개국, 올해 중국에 30조원 빚 상환
–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해 돈을 빌린 세계 75개 최빈국이 올해 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음.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호주 외교정책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75개국이 역대 최대 규모인 220억 달러(약 30조원)의 부채를 상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음. 이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올 한 해 상환할 전체 원리금(350억 달러·약 48조원)의 60%가 넘는 것이라고 로위 연구소는 지적.
–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차관 제공 액수가 2010년대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한 반면 부채 상환액은 2020년대 들어 급증세를 보인다고 소개. 통상 3∼5년의 유예기간과 15∼20년의 만기를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까닭에 상환도 비슷한 시점에 몰려서 진행되게 됐다는 것. 보고서는 “현재, 그리고 2020년대의 나머지 몇 년간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은행가이기보다 채권 추심 업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세계 150여개국의 교량과 항만,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원해 왔음. 이 국가들이 중국에서 빌린 돈은 2016년 기준 500억 달러(약 68조6천억원)를 넘어, 해당 국가들에 서방이 지닌 채권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개도국이 지고 있는 양자간 부채의 26%는 중국에서 빌린 것 최빈국과 경제 취약국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50%를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러한 투자는 인프라를 확충할 자금이 항상 부족했던 개도국의 환영을 받았지만, 서방에선 참여국을 ‘부채의 덫’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음. 정상적으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돈을 빌려줌으로써 해당국의 정치·외교·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 중국은 물론, 일대일로에 참여한 대다수 국가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지만 로위 연구소는 상환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정치적 지렛대’를 지닐 수 있게 됐다고 분석.
– 그런 가운데 일대일로에 참여한 일부 개도국에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교 기조를 뒤집는 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음. 로위 연구소는 “(최근) 대규모 신규 대출을 제공받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솔로몬 제도, 부르키나파소, 도미니카 공화국은 모두 18개월 사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손을 잡은 국가들”이라고 짚었음. 다만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로위 연구소는 “(중국은) 취약국의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부채를 구조조정하라는 외교적 압력과, 자국이 경기침체에 들어간 만큼 채무를 돌려받으라는 국내의 압박에 직면했다”고 진단.
2. 테무 모기업 ‘핀둬둬’ 2025년 1분기 순익 47% 급감
–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PDD홀딩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 CNN방송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 PDD홀딩스는 1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47% 감소한 147억4천만위안(약 2조8천115억원)이라고 발표. 이번 실적 발표로 미국에 상장된 PDD홀딩스 주가는 장중 17% 이상 폭락했으며, 13.6% 하락한 채 장을 마쳤음.
– 핀둬둬는 1분기 매출이 956억7천만위안(약 18조3천141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문가 평균 예상치인 1천25억1천만위안(약 19조6천234억원)을 하회하는 것. 초저가 전략으로 경쟁사들을 앞지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온 핀둬둬는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하자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테무나 쉬인과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는 용도로 활용해온 800달러 미만(약 110만원) 수입품 대상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음.
– 시장조사업체 엠사이언스의 빈치 장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핀둬둬의 엄청난 수익 부진은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영향 속 예상보다 훨씬 낮은 영업이익률 때문”이라고 분석. 앞서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면세 제도’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는 이후 90%에서 120%까지 올랐다가 미중 양국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전쟁 ‘휴전’을 선언하면서 54%로 인하.
– 미중 관세전쟁이 90일간 일시적 유예에 들어갔으나, 테무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음. 또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책과 대대적인 할인 경쟁에도 중국의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중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음. 천 레이 PDD홀딩스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후 “관세와 같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판매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면서 “그럼에도 판매자들과 협력해 안정적인 가격과 충분한 공급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3. “미일, 오는 30일 4차 관세협상…자동차 관세 재검토 신중”
– 미국과 일본이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양국 관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27일 보도. 양측은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3차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1주일 만에 다시 대면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음. 이번 협상에서는 3차 협상에 불참했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조선 분야 협력 등을 제안하고 자국 기업이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미국 측은 조선 분야 협력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일본이 강하게 요구하는 자동차를 비롯한 관세 조치 재검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음. 요미우리와 마이니치도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고 보도.
– 일본은 미국 측에 자동차·철강 관세를 비롯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등 모든 관세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미국은 상호관세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된 10%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 추가 적용한 관세(일본은 14%)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음. 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 조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음.
– 요미우리는 내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5차 관세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음. 일본 외무성 간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초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한다”며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관측.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일 관세협상의 합의 목표 시점을 질문받고 “가능한 한 조기에 양국 정상이 합의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지만 중요한 것은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예단을 갖고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음.
4. 대만, 공무원 74만명 전수조사…중국 본토 신분증 소지자 색출
– 대만 당국이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약 74만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의 신분증과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나섰음.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1차로 고위직과 주요 부서 근무자 37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2차로는 지방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
–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총통부, 5대 정부기구, 52개 주요기관, 군, 200여곳 이상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37만1천20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이 중 99.87%가 중국 본토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나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서약. 본토 신분증을 신청했던 인원 2명과 거주증을 보유한 인원 75명이 확인됐고, 이들의 신분증과 거주증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됐음.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조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대만 현행법은 공무원, 군인, 교사가 중국 국적이나 거주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시 공직 자격이 박탈.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대만 국가안전회의는 전수조사를 명령. 당시 국방부, 내정부, 교육부, 행정원 등 민감 정보 접근 가능 인원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음.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대만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고 중국 본토에 정착하도록 장려하는 ‘통합 발전’ 정책이 대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정치적 침투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
– 그러나 대만 내부에서도 이번 전수조사가 자국민을 억압하는 조치라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음. 야당인 국민당의 웡샤오링 의원은 “어떤 법률이 공무원과 교사에게 이른바 ‘충성 서약’을 요구하도록 허용하느냐”면서 “거부 시 징계, 감봉, 파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 웡 의원은 이어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본토 단체관광 금지와 본토 학위 무효화에 이어 충성 서약까지 최근 일련의 정책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
5. 아세안 정상회의, 미얀마에 폭력 중단·휴전 연장 촉구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이 미얀마 내전 당사자인 군사정권과 반군에 즉각적인 폭력행위 중단과 휴전 연장을 촉구. 28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6일 열린 제46회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내 갈등 고조와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청. 이들은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과 공공시설에 대한 폭력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인도적 지원을 위해 휴전을 연장하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월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 군사정권과 핵심 반군 세력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 형제동맹이 이달 말까지 지진 복구를 위한 휴전을 선포했지만, 휴전 기간에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음.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지난달 태국에서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났으며,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측과도 접촉.
– 아세안은 앞서 26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 정상들은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무역 조치는 비생산적이며 세계 경제 분열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역내 경제 안정, 회복력, 장기 성장을 위해 단결할 것이라고 강조. 아세안은 전날 중국,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해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음.
– 아세안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등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오는 10월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11번째 정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음.
6. ‘전쟁범죄 혐의 사형선고’ 방글라데시 야당지도자, 대법 재심 무죄
– 50여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독립전쟁이 벌어질 당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은 야당 핵심 지도자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음.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열린 재심에서 살인과 집단학살 등 혐의로 기소된 ‘자마트 에 이슬라미'(이하 자마트당)의 지도자 아즈하룰 이슬람(73)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 이슬람은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과 독립 전쟁을 한 1971년 4월 파키스탄군과 함께 힌두계 주민 1천200명을 학살하고 민가에 불을 지르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 2012년 체포돼 구금 생활을 시작한 그는 2년 뒤 방글라데시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음. 무죄를 주장한 이슬람은 2015년 항소했으나 2019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하자 이듬해 재심을 청구. 변호인 시시르 모니르는 재심이 끝난 뒤 “이슬람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정의를 얻었다”며 “다른 정치 지도자들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
–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이자 야당인 자마트당 소속 정치인 4명과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소속 1명 등 모두 5명은 이미 전쟁범죄 등 혐의로 사형이 집행. 자마트당은 과거에 독립을 반대하면서 파키스탄을 지지했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방글라데시 일부에서는 분노의 대상이라고 AFP는 전했음. 20년 넘게 독재하다가 지난해 퇴진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는 자신의 아버지인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 방글라데시 초대 총리와 독립 전쟁 당시 경쟁 관계였던 자마트당을 탄압.
– 샤피쿠르 라흐만 자마트당 총재는 이슬람의 무죄 판결 후 “우리는 이미 처형당한 이들을 함께 기억한다”며 “그들은 사법 살인의 희생자였다”고 주장.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들의 노력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무슬림이 대부분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1947년 인도와 함께 영국에서 독립할 때는 한 나라였음. 당시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으로 불렸음. 그러나 인종과 언어가 다른 데다 인도를 가운데에 두고 2천㎞가량 떨어져 있어 계속 갈등을 빚었음. 특히 서파키스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동파키스탄인들의 불만이 커졌고, 방글라데시에서 독립운동이 시작. 방글라데시는 독립 전쟁 때 파키스탄군에 의해 방글라데시인 300만명이 숨지고 여성 20만명이 파키스탄 병사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
7. “이스라엘, 서안 정착촌 22곳 건설 승인”
–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승인했다고 와이넷 등 이스라엘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안보내각은 지난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강경파 각료의 주도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음.
– 건설이 승인된 22곳에는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정착촌 21곳을 철수할 때 함께 유대인들을 퇴거시켰던 호메시, 사누르 등 서안의 옛 정착촌 전초기지 2곳이 포함. 이는 이스라엘 내각이 2주 전 팔레스타인의 허가받지 않은 토지 정착 시도에 대응하겠다며 서안 C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토지 등록 절차를 공식적으로 재개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와이넷은 짚었음. 일간 이스라엘하욤은 이스라엘 내각이 새 정착촌을 만들어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잇는 443번 국도 주변 지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
– 민족주의적 성향의 유대인 정착민들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 지역에 정착촌을 세워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 정착촌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늘고 있음.
– 요르단강 서안은 199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조인한 ‘요르단강 및 가자지구에 관한 잠정 협정’에 따라 A, B, C 3개 구역으로 잠정 분할돼 있음. 서안 면적의 18%인 A구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과 치안을 도맡음. B구역은 서안의 22%로 PA가 행정권을 갖지만 이스라엘이 치안 부문을 함께 관할. 서안의 60%를 차지하는 C구역은 1995년 협정에 따라 PA에 점진적으로 관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