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인민은행, 국제 무역거래 위안화 비중 상향 요구”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국제 무역 거래 시 위안화 사용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요 은행에 요구했다고 2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블룸버그는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인민은행이 최근 은행 거시건전성평가(MPA) 조정의 일환으로 위안화 표시 무역 거래 비율의 하한선을 25%에서 40%로 올렸다고 전했음.
– 이 비율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관련 평가에서 종종 낮은 점수를 받으며, 그에 따라 향후 사업 확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부연.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 지난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재건, 세수 확대 등을 명분으로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관세전쟁을 촉발. 한때 서로 100% 넘는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12일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90일 동안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하는 등 ‘휴전’에 합의한 상태.
– 블룸버그는 “(위안화 표기 거래 비중의) 급격한 상향조정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가속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트럼프의 전방위 관세 부과로 달러 기반 자산의 매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위안화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2. 중국 “민영기업 지배구조 개선·혁신 지원”
– 중국 당정이 민영·국유기업의 재산권 보장과 지배구조 개선, 과학·기술 혁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내놨음.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 완비에 관한 의견'(2024년 9월 21일 제정·이하 ‘의견’)을 공개.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견’은 “기업의 독립적인 법인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귀속이 명확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흐름이 원활한 기업 재산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
– 해당 의견은 국유기업은 기능과 위치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분구조를 개선하고, 다원화한 지분 구조와 규범화한 주주 행동, 효과적인 내부 통제, 효율적이고 유연한 경영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고, 민영기업이 간명한 지분구조를 갖추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문. 중국 당정은 특히 “민영기업의 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영기업이 실제 상황에 따라 파트너제와 회사제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채택해 내부 거버넌스 규칙을 완비하고, 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조건을 갖춘 민영기업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경영진 구성을 규범화하도록 하고, 가족기업이 경영 모델과 조직 구조, 기업 문화를 혁신하도록 유도해 현대 기업 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에 담겼음. 국유기업에 대해선 공산당의 방향 설정·지도 역할을 재확인하면서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음.
– 중국 당정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 기구로서 주주는 출자 비율과 정관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고, 정관 규정을 넘어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간섭해선 안 된다”며 “이사회는 전략 설정과 결정, 리스크 예방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 그러면서 민영·국유기업 지배 주주의 신의성실 의무를 강화하고,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주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
– 중국중앙TV(CCTV)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를 인용, 이날 공개된 ‘의견’과 최근 발표된 민영경제촉진법이 모두 민영기업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다음 단계에선 시장 진입 장애물 제거와 요소 보장 강화, 새로운 버전의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실시, 신청 면제 메커니즘, 신흥산업·미래산업에 대한 민영기업의 투자·진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3. “중국, 외교로 대만 포위…지난 1년간 최소 36개국 ‘양안 통일’ 지지”
– 중국이 작년 5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최소 36개국으로부터 ‘중국과 대만 통일’ 지지 의사를 끌어내며 대만을 외교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중국 정부 발표를 인용해 27일 보도. 중국은 ‘친미·독립’ 성향으로 알려진 라이 총통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잇달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통일 지지 의사를 받아내며 대만에 대한 외교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이나 통화에서 ‘통일’,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최소 18개국. 대부분의 나라는 통일 수단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바레인은 최선의 방법으로 ‘평화통일’을 제안. 이와 별도로 중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통일을 지지한 나라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8개국.
– 양안 통일을 지지한 나라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국·개발도상국이 많았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아울러 대만 독립을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나라는 호주를 포함해 28개국으로 집계. 아사히는 “중국은 과거 발언 등을 근거로 라이 총통을 ‘독립파’로 간주해 강하게 적대시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각국 대상 외교적 공세를 통해 라이칭더 정권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짚었음.
–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이후 (다른 나라에) 더 강한 언급을 요구하는 듯하다”고 아사히에 말했음. 후쿠다 마도카 호세이대 교수는 “중국이 일본, 미국, 유럽 이외 국가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모아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듯하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례를 참고해 각국의 통일 지지 표명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4.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 방침 철회
–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단계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 27일 인도네시아 경제지 비스니스(bisnis)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34년 말까지 2천967조 루피아(약 249조5천억원)를 투자해 69.5 기가와트(GW)의 전력 용량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 206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전력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겠지만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예상된다고 설명.
–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체 발전 설비용량은 90GW로 이 중 60%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공급받음. 2021년 인도네시아는 석탄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겠다며, 당시 건설 중인 프로젝트만 완공되면 이후 신규 석탄 발전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음. 당시 기준으로 마지막 석탄 발전소는 2027년에 가동을 시작해 2056년에는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있음. 이에 맞춰 화석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기후금융 협약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통해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금융 지원도 받기로 했음.
– JETP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 규모는 200억 달러(약 27조3천억원) 수준. 하지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JETP를 탈퇴해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
–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에 0.5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할 계획이라며 첫 원자로는 2032년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총 4만7천758㎞ 길이의 송전망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
5. 프랑스 마크롱, 베트남 국빈 방문…항공·위성·원전 등 협력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의 첫 목적지인 베트남을 국빈 방문, 우주항공·원자력 발전 등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 하노이에 도착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쩐 타인 만 국회의장 등 최고 지도부를 만났음.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베트남을 찾았음. 프랑스 대통령이 옛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은 거의 10년 만.
–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양국은 항공기 구매, 원전 협력, 지구 관측 위성, 국방, 철도, 사노피 백신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총 14건의 협약을 체결. 베트남 저비용항공사(LCC) 비엣젯은 유럽 우주항공 기업 에어버스의 A330네오 주문량을 기존 주문의 배인 40대로 늘렸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음. 끄엉 주석은 양국의 국방 파트너십이 “전략적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방위산업, 사이버 보안, 테러 방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고 말했음.
– 이번 방문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힘으로 베트남 등 각국을 압박하는 미국·중국을 대신하는 협력적 파트너로서 프랑스를 홍보. 마크롱 대통령은 하노이 도착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세기의 주요 과제들은 오직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면서 “국방,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 교류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썼음. 이어 “프랑스는 평화와 균형의 강국”이라면서 “프랑스는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누군가가 철수하기로 선택할 때 프랑스는 다리를 놓는 쪽을 선택한다”고 강조.
–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끄엉 주석과 회담 이후 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강조. 항행의 자유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베트남이 중시하는 사안.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7일에는 베트남의 에너지 분야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프랑스 원전 기술을 홍보할 계획. 마크롱 대통령은 27일 2박 3일간의 베트남 방문을 마무리하고 인도네시아로 이동한 뒤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할 예정.
6. 아세안 정상회의, 미국 관세 공동대응 모색
– 동남아시아 10개국 정상들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46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미국 관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국·아세안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이날 밝혔음.
– 안와르 총리는 미국 관세에 아세안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회원국 ‘단일대오’를 촉구해왔음. 회의 폐막 후 발표 예정인 의장성명 초안에는 “관세 조치가 아세안에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도전을 유발했다”며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 미국은 90일 유예에 앞서 아세안 각국에 초고율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 회원국 중 캄보디아가 49%로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고, 라오스(48%), 베트남(46%), 미얀마(44%), 태국(36%), 인도네시아(32%)가 뒤를 이었음.
– 이날 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도 비중 있게 논의. 지난달 태국에서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난 안와르 총리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미얀마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음. 앞서 24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한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여러 이해당사자와 접촉해 요구를 파악했다”며 “이를 미얀마 군정에 전달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음. 모하마드 장관은 다음 달 미얀마를 직접 방문할 계획.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인사들을 대거 체포했으며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진압. 같은 해 4월 아세안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특별정상회의에서 폭력 즉각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 그러나 미얀마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아세안은 그동안 각종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를 배제해왔음.
–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전력망 연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동티모르 아세안 가입 등도 논의.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충돌 중인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양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강령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협의해왔지만, 구속력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7. ‘시크교도 암살사건 갈등’ 인도-캐나다, 관계 개선 시도
– 2년 전 발생한 시크교도 암살 사건 이후 갈등을 빚은 인도와 캐나다가 고위급 접촉을 시작으로 외교 관계 개선에 나섰음.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음. 전날 밤 이뤄진 이번 통화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인도와 캐나다 사이에 처음 진행된 최고위급 외교 접촉.
– 자이샨카르 장관은 “신임 아난드 장관과 양국 관계의 전망을 논의했다”며 “성공적 임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음. 부모가 인도 출신으로 알려진 아난드 장관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와 인도가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공동 우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캐나다는 다음 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초청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모디 총리는 2019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음.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시절 급격히 악화한 양국 관계가 재설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음.
– 인도와 캐나다의 관계는 2023년 밴쿠버에서 발생한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의 암살 사건 이후 급속히 얼어붙었음. 캐나다는 이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이 있다고 주장했고, 인도는 의혹을 전면 부인. 이후 캐나다는 인도 외교관을 추방했고, 인도 정부도 자국 주재 고위 캐나다 외교관을 맞추방.
– 캐나다는 인도를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시크교 공동체가 있는 나라로, 인도에 시크교 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리스탄 운동’ 지지자들도 있음. 칼리스탄 운동은 인도 독립 직후인 1947년부터 이어져 온 소수 분리주의 운동이며 인도에서는 테러 활동으로 금지돼 있음.
8. ‘예루살렘의 날’ 이스라엘 극우 수천명 운집
–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 극우 시위대 수천 명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행진을 벌였다고 로이터 통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구시가지에 조성된 이슬람교도 거주 구역인 무슬림 쿼터에 난입해 문을 연 상점 주인들을 위협하고 히잡을 쓴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적 행위를 했음.
– 주로 젊은 유대인 남성들로 이뤄진 극우 시위대는 “가자는 우리의 것”, “아랍인들에게 죽음을” 등 혐오 표현이 적힌 구호를 외치며 구시가지 서쪽 벽인 ‘통곡의 벽’까지 행진을 이어갔음. ‘깃발 행진’으로 불리는 이날 행진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에서 동예루살렘 지역을 요르단으로부터 장악한 것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에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이 여는 행사. 이 행진은 매년 참가자들이 무슬림 주민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빚으며 종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왔음.
– 이날도 이른 오전부터 젊은 이스라엘 극우 청년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모여 상점과 행인들을 공격했으며, 카페와 서점 등에 난입해 약탈을 벌이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음. 정오가 넘어가면서 시위대 규모는 더욱 커졌으며 이들은 “그들의 마을이 불타게 하라”, “무함마드는 죽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무슬림 구역을 관통해 서쪽의 ‘통곡의 벽’까지 행진을 이어갔음. 일부 시위대는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인 가자지구의 점령을 주장하는 “예루살렘 1967년·가자지구 2025년”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음.
– 이날 시위에는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 사는 주민들도 다수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들은 무슬림 주민 뿐 아니라 시위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좌파 운동가들이나 기자들도 위협. 이날 행진에 앞서 극우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의 도화선인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성전을 찾아 민심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오전 동예루살렘 실완 지역에서 내각 회의를 열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계속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이스라엘 주권 아래에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날 깃발 행진 현장에서는 이스라엘 진보 단체 ‘스탠딩 투게더’ 소속 활동가들이 보라색 조끼를 착용하고 나와 시위대와 무슬림 주민들 사이에 더 큰 폭력을 막는 ‘인간 방패’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음.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골란은 이날 극우 시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구시가지에서 벌어진 폭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면서 “이는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혐오와 인종차별주의, 괴롭힘의 모습”이라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