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화웨이 반도체 제한조치 조직·개인에 법적 책임”
–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칩 ‘어센드’를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이런 조치를 실행한 조직·개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 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 담화문을 내고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자 보호주의 처사로, 세계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국가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AI 등 과학·기술 산업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남용해 중국에 억제·탄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구성한다고 강조한다”며 “어떤 조직과 개인이 미국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위협한다면 중국 ‘반(反)외국제재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
– 아울러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즉각 바로잡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 권리를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미국의 조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의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수출 통제 정책 폐기를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BIS는 또 미국의 AI 칩이 중국의 AI 모델의 훈련이나 추론에 사용하는 것에 따른 후과를 대중에게 경고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의 첨단 AI 칩을 확보하는 우회 전략에 대응해 미국 기업이 공급망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
2. ‘쌀 발언 논란’ 일본 농림수산상 경질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쌀 관련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을 21일 경질.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에토 농림수산상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 작년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첫 각료 경질. 이시바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저조한 내각 지지율로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임.
– 에토 농림수산상은 사표 제출후 기자들에게 “국민들은 쌀값 급등으로 고생하는 데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음. 그는 지난 18일 사가현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에서 비축미와 관련해 발언하다가 “저는 쌀은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많이 주신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고 말했음. 이시바 총리는 이 발언을 둘러싸고 애초에는 주의만 주고 그를 유임할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야권에서 각료 불신임 결의안 제출론까지 확산하자 결국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교도통신 등 다수의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후임으로 기용할 뜻을 굳혔다”며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했음.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시바 내각 출범에 맞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패배 후 사임. 그는 자민당 내 조직인 농림부 간부를 역임해 농정 분야 지식을 갖추고 있음.
– 한편 일본 정부가 쌀값 고공행진에 대응해 지난 3월 입찰을 거쳐 방출한 정부 비축미 21만t은 여전히 소매 단계 전 단계에서 머무는 것으로 조사. 농림수산성 조사 결과 지난달 27일 현재까지 소매점에 유통된 물량은 7.1%인 1만5천t에 불과. 도매상을 거쳐 외식업자에게 공급된 물량을 합쳐도 소매 단계 비중은 10.5%에 그쳤음.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입찰 물량의 90% 이상을 낙찰받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에 신속한 공급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최근 일본의 쌀 소매가는 5㎏짜리가 평균 4천268엔(약 4만977원)으로, 1년 전의 2배 수준.
3. 미일, 이번주 환율 논의 이어 3차 관세협상
– 미국과 일본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20∼22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 기간에 만나 환율을 주제로 회담할 예정. 앞서 이들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약 50분간 회담한 바 있음. 당시 가토 재무상은 “미국 측에서 환율 수준과 목표, 환율을 관리하는 체제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환율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긴밀하고 건설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부터 엔화 약세에 불만을 표시했으나 미일 관세 협상에서는 환율을 의제에 올리지 않아 관세 협상과 환율 논의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양상. 미일 3차 관세 협상은 23일 이후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23일 협상에 임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 이번에는 미국 측에서 베선트 재무장관은 불참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협상 상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음.
– 장관급 협상을 앞두고 실무급 협의도 다시 진행되고 있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간으로 19일부터 실무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어 “일련의 (미국 관세) 조치는 매우 유감으로 계속해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선택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앞서 지난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은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상호관세만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보였음.
4. 대만 라이칭더 총통 “전쟁에 승자없다…중국과 대화 의향”
– 취임 1주년을 맞은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중국과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대만 매체들이 2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총통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동등한 존중이 보장된다면 기꺼이 중국과 교류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평화는 소중하고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확고하게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음. 그러면서 “대외 군사 조달이든 자주국방이든 국방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라이칭더 총통은 또 “국제 우방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칙의 힘을 함께 발휘해 전쟁 대비로 전쟁을 피하고 평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지난해 5월 취임 연설에서도 중국에 “대만이 선출한 합법적인 정부와 대등·존엄 원칙 아래에서 대화로 대결을, 교류로 포위를 대체해 협력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중국은 대화 제안을 거절한 채 라이 총통 취임 후 몇 차례에 걸쳐 대만 포위 훈련을 벌였음.
– 이날 라이 총통의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양안 협상 대화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천빈화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 지도자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지위와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조국이 반드시 통일된다는 ‘역사적 대세’ 또한 막을 수 없다”고 밝혔음. 이어 “독립을 도모하는 모든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양안관계 전환의 여지가 생긴다”라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
– 라이 총통은 작년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40.05%의 득표율로 ‘친중’ 성향으로 평가되는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제치고 당선. 라이 총통은 현재 중국과 긴장 심화와 국내 여소야대 정치 구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이런 가운데 그는 최근 양안 관계와 관련해 ‘인수합병론’으로 설화에도 휩싸였음. 그는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을 대기업, 대만을 중소기업에 비유하며 “당신(중국)이 우리 회사(대만)와 합병하고 싶다면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라이 총통의 1년간 악행이 산더미 같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보냈음. 통신은 라이 총통이 집권 1년 동안 정당과 개인 사익을 위해 대만 독립을 추구하고 대만해협 평화를 해치는 몰락의 길을 미친 듯 달려왔다면서 이같이 주장. 통신은 라이 총통이 제시한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하지 않는다는 ‘신양국론’과 양안 교류 제한, 외부 세력에 대한 의존 등을 문제로 거론.
5. 필리핀 마르코스 “두테르테와 관계 개선 의향”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필리핀 총선에서 예상보다 선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진영을 향해 화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 2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팟캐스트에서 두테르테 진영과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남은 3년 임기 동안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어 “내가 추구하는 것은 안정이다. 그래야 우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서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음. 다만 상원에서 결정되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상원에 맡겨두도록 하자. (탄핵)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자”면서 거리를 뒀음.
– 앞서 지난 12일 열린 중간선거(총선·지방선거)에서 두테르테 진영 후보들이 상원 의석 12석 가운데 최소 4석을 차지, 당초 여론조사 전망치를 넘어섰음. 반면 마르코스 측은 여론조사에서 예상된 9석을 상당히 밑도는 6석 확보에 그쳤음. 상원은 오는 7월께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할 방침. 만약 상원의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파면되고 평생 피선거권이 박탈.
– 이 경우 두테르테 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꼽히는 2028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생명은 치명타를 입게 됨. 반면 두테르테 부통령 측이 상원에서 기존 12석과 이번에 뽑힌 12석을 합한 24석 중 최소 9석을 확보할 경우 탄핵을 확실히 기각시킬 수 있음. 이와 관련해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나는 진심으로 (탄핵) 심판을 바란다. 왜냐면 ‘유혈사태'(bloodbath)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결과를 예상하기 이르다며 2028년 대선 출마 여부도 내년 12월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음.
6. 파키스탄 군부 실세 무니르, 5성장군 ‘원수’ 계급 승진
– 파키스탄의 실세로 평가받는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5성 장군인 원수 계급으로 승진. 21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연방 내각은 무니르 총장을 원수로 승진시키는 안건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무니르 총장이 즉시 원수로 승진했다고 파키스탄군이 밝혔음.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있었던 인도와의 무력 충돌에서 국가를 지키고 인도 공습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
–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군 역사상 원수 계급을 단 사람은 무니르 총장이 두 번째로 비범한 리더십과 전시 업적이 있어야 오를 수 있다며 그가 원수로 승진해도 육군참모총장 직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파키스탄 초대 원수는 아유브 칸 전 대통령. 그는 파키스탄 2대 대통령으로 10년 넘게 대통령직에 있던 독재자로 1965년 대통령 재임 중 스스로 원수로 승진.
– 무니르 총장은 정부와 사법부 막후에서 ‘철권’을 휘두르는 숨은 실세로서 파키스탄을 사실상 쥐락펴락하는 인물로 평가받음. 그는 군인 가문 출신도 아니고, 파키스탄군의 엘리트 코스인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지만, 2016년 군 정보 책임자를 거쳐 2018년 군부 내 최고 요직 중 하나인 파키스탄 정보국(ISI) 국장으로 임명. 다만 임란 칸 당시 총리와 정치적 대척점에 섰고, 칸 정권 시절 한직으로 물러났음. 그러나 2022년 샤리프 총리가 집권한 이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돼 군부 수장이 됐음.
– 무니르 총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군부와 대립하던 칸 전 총리 체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여전히 칸 전 총리의 지지자가 많은 상황에서 인도와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무니르 총장이 이를 군부에 대한 지지를 높일 기회로 삼아 더 강경 대응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분석하기도 했음.
7. 영국, ‘가자 공격’ 이스라엘 FTA 협상 중단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군사작전 확대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간 신중론을 고수했던 유럽이 차츰 칼을 빼 들기 시작하는 분위기. 영국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확대에 따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를 이유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영국은 또한 주영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요르단강 서안 정착민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는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들과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
–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외부 압력이 자국 방침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음. 오렌 마르모르스테인 외무부 대변인은 “반이스라엘적 집착과 (영국)국내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영국이 자국 경제를 해치려는 거라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라며 “외부 압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강경론이 고조.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의 인권침해 상황 관련, 회원국들이 EU-이스라엘 협정 재검토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음. 칼라스 고위대표는 재검토 방침에 대해 전체 27개국 중 다수 회원국의 지지가 있었다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 EU 소식통들은 이날 회의에서 27개국 중 17개국이 재검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음.
– EU·이스라엘 협력 협정(Israel-EU Association Agreement)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은 성격의 협정으로 2000년 체결. 상호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전체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1위인 만큼 협정 무효화는 이스라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난해에도 친팔레스타인 성향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협정 2조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에 유야무야.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가 강화되고 구호물자 반입이 장기간 중단된 데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협정 재검토 주장이 다시 불거졌음.
–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호세 알바레스 스페인 외교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EU 차원에서 이스라엘 압박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활용해야 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음. 전날 22개국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완전히 재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음. 성명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고 칼라스 고위대표를 비롯한 EU 집행위원 3명도 연명에 동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