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대만 무력통일까지 고려한 ‘경제적 탈 미국’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중국이 ‘치킨게임’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항전한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 닛케이는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전쟁 이후 7년 동안 관세 문제에 대비해 왔다면서 ‘미국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경제’를 목표로 구조 전환을 꾀했다고 해설.
– 신문은 중국이 특히 무력을 동원한 대만 통일에 나섰다가 경제 제재가 부과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경제적 측면에서 ‘탈미국’을 추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 앞에서 협상 기술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 아울러 중국은 미국 선거 일정과 희토류 공급망 등도 염두에 두고 관세 전쟁에서 미국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
– 닛케이는 “내년 가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다”며 이때 팔리는 중국 잡화 주문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6월이라고 설명. 이어 매우 높은 관세가 지속되면 미국 소비자는 올해 연말에 상품 부족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음. 또 중국은 관세 전쟁 과정에서 희토류도 유용하게 활용. 이에 대해 닛케이는 중국 희토류가 없으면 미국 정보통신(IT) 산업과 군수 산업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음.
– 중국은 1차 무역전쟁 이후 대미 수출 비중을 크게 낮춰 2018년 19.2%에서 지난해 14.7%로 줄었음.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다른 지역 수출을 늘리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였음. 수입에서도 대미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추진. 농산물의 경우 대두(콩)는 브라질산 수입을 늘렸고 밀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생산 기술을 지원.
– 닛케이는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라는 목표 아래에 산업 구조 전환도 진행했다”며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수출 금지에 대비하는 동시에 노동 집약적 수출형 경제의 탈피를 모색했다”고 짚었음. 다만 닛케이는 “중국 수출 산업의 부담도 크다”며 “미국과 중국이 모두 체면을 내세워 싸운 관세 전쟁의 대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2. ‘인도 전투기 격추’ 조롱 중국 패러디송 확산
– 인도의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이 운용하는 중국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고 조롱하는 중국 왕훙(網紅·인플루언서)의 패러디송이 확산하고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 등 중화권 매체들이 1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약 1천6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애국주의 성향 왕훙 ‘하오형'(豪哥哥)은 지난 8일 중국 소셜미디어에 인도 국민 가수 달러 멘디의 대표곡 ‘투낙 투낙 툰'(Tunak Tunak Tun)을 개사한 노래를 올렸음.
– 1분 12초짜리 영상에 담긴 노래는 ‘막 구매한 전투기가 격추됐다’, ’90억달러 다 날렸네’, ‘이번에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네’ 등 가사를 담고 있음. 하오형과 다른 출연자들이 모두 비행기 모형의 터번을 쓰고 인도 복장을 하고 있어 한눈에 봐도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에서 격추됐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인도를 조롱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인도는 2016년 총 미화 90억달러(약 12조6천억원)를 들여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프랑스 다소사(社)와 체결.
– 파키스탄은 지난 8일 중국산 젠(殲·J)-10C 전투기를 활용해 인도군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미국 당국자도 파키스탄 주장이 맞는다고 확인했지만, 인도는 인정하지 않았음. 중국 정부는 우방인 파키스탄의 주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원곡 자체가 중독성이 강한 데다 중국 전투기의 프랑스산 전투기 격추설이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해 패러디 노래는 이날까지 틱톡 등 플랫폼에서 1억뷰를 넘어섰음.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등으로도 번역돼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로도 퍼지기 시작했으며 외신에도 보도다.
– 그러자 인도인들은 해당 영상이 ‘인도 문화를 희화했다’며 큰 불만을 나타냈음. ‘유엔이 개입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음. 이에 인도 정부는 X에 영상 삭제와 영상을 공유한 계정 8천여 개 폐쇄를 요구. 협조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음. 그러나 X 측은 인도 플랫폼에서 영상은 삭제하지만, 언론 자유 때문에 계정 폐쇄를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3. 일본 소액 면세 제도 개정 검토 “중국 테무·쉬인에 대응”
– 일본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 등을 겨냥해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둘러싼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 일본 재무성은 내년 이후 세제 개정을 통해 소액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관세는 세관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만큼 사업자에게 세무당국 등록을 의무화해 신고납세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일본은 현재 1만엔(약 9만6천원) 이하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소비세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작년의 경우 1만엔 이하 소액 수입 화물은 1억6천966만건, 4천258억엔 규모로, 5년 만에 약 5배로 늘어났음.
–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은 테무나 쉬인 등의 판매 확대로 추정되고 있음. 신문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이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저가 상품의 일본 시장 판매를 크게 늘리며 국내 사업자를 위협해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음. 앞서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바꿨음. 유럽연합(EU)이나 베트남 등도 소액 면세 관련 제도를 손봤거나 개정을 추진 중.
4. 태국 실세 탁신 전 총리 ‘병실 수감’ 공방
– ‘태국 실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VIP 수감’을 둘러싼 공방이 뒤늦게 다시 가열되고 있음. 15일 현지 매체 타이PBS와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의료위원회가 지난 8일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할 수준의 중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료진 3명을 징계한 이후 반(反)탁신 세력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음.
– 시위대 수백명은 전날 방콕 주태국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탁신 전 총리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 고문 임명을 취소하라는 시위를 벌였음. 시민단체 ‘학생과 국민을 위한 태국개혁연대’ 주도로 열린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탁신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이자 20년간 복역을 회피한 인물”이라고 비난.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탁신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 의장 고문으로 임명. 탁신 전 총리는 현재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음. 그는 아세안 의장 고문 자격으로 출국 허가를 받아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펼쳐왔음. 다만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이달 카타르 방문은 “공식 외교 활동과 무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음. 앞서 탁신 전 총리는 카타르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만찬에 참석해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요청.
–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의료위원회 결정에 대해 “아버지는 경찰병원에 6개월 입원하는 동안 실제로 아팠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 패통탄 총리는 “아버지는 태국으로 돌아오기 전 코로나19에 심각하게 감염됐으며, 외국 의료진 기록도 있다”고 말했음. 그는 카타르행 불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부터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만나면 태국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음.
–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한 탁신 전 총리는 해외 도피 생활 끝에 2023년 8월 22일 귀국. 귀국 직후 법원에서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는 경찰병원에서 지내다가 6개월 만에 가석방돼 특혜 논란이 일었음.
5. ‘중국 견제’ 필리핀, 독일과 방위협정 체결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과 군사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필리핀이 독일과도 방위 협정을 체결.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 래플러·마닐라스탠더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인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부 장관이 전날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과 국방 협력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음. 협정에 따라 양국은 무기와 군수,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또 후속 회담을 갖고 공동 방위 활동을 계획할 방침.
– 앞서 지난해 8월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필리핀 방문 당시 두 나라는 양국 군 간 장기적인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음.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당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유효하다”고 말하기도 했음.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지만, 필리핀은 PCA에 소송을 제기해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낸 바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의 압박을 받아온 필리핀은 미국 등 서방 각국과 방위 협정을 잇달아 맺고 있음. 지난 달 말 필리핀은 상대국에 병력을 서로 파병하고 합동 훈련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문군 지위협정(Status of Visiting Forces Agreement)을 뉴질랜드와 체결. 필리핀은 캐나다와도 방문군 지위협정 협상을 마쳐 조만간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며, 프랑스와도 같은 협정을 맺기 위한 초기 협상을 진행 중. 또 지난 3월에는 영국과 국방 협력 강화 협정을 맺고 군사 합동훈련도 지속하기로 했음.
– 일본과는 지난해 7월 방문군 지위협정과 유사한 상호접근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맺었음. 이어 지난달 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이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협정, 군수물자 상호 지원을 돕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체결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
6. 인도네시아군, ‘독립 요구’ 파푸아 반군 18명 사살
– 인도네시아군이 독립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벌이는 파푸아 반군 18명을 사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군 당국자를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군은 이날 동부 파푸아에서 작전을 벌여 반군 18명을 사살. 인도네시아군 대변인 크리스토메이 시안투리 소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진행된 작전에서 돌격 소총, 활, 화살 등 많은 무기도 압수했다”고 말하며 이번 작전이 벌어진 지역에 일부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 남은 반군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해 파푸아 반군은 이날 현재까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금과 구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파푸아는 뉴기니섬 서쪽 지역으로 동쪽에 있는 독립국 파푸아 뉴기니와 달리 인도네시아에 속함.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였다가 1961년 서뉴기니로 독립을 선포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점령. 1969년 유엔이 감독한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후에도 파푸아 독립운동가들은 투표가 조작됐다며 계속 독립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무장 투쟁을 벌이는 서파푸아 민족해방군(TPNPB)은 파푸아를 개발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무력으로 방해하고 있음.
– TPNPB는 2023년 2월 파푸아로 물자를 실어 옮기는 비행기를 공격했고, 당시 뉴질랜드인 조종사를 납치했다가 1년 7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석방하기도 했음. 지난달에는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이 노동자로 위장했다며 금광을 급습해 17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7. 인도 외무장관 “인더스강 조약, 파키스탄 테러 종식 때까지 보류”
– 인도가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를 차단하지 않기로 하는 ‘인더스강 조약’에 대해 파키스탄의 테러가 종식됐다고 확실해질 때까지 효력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15일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S.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인더스강 조약이 현재 보류 중이라며 “파키스탄이 국경 간 테러를 확실하게 종식할 때까지 인더스강 조약은 계속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또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 파키스탄이 불법으로 점유한 인도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려 있다”고 말했음.
– 인더스강 조약은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평화적인 물 이용을 위해 체결.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중 지정된 지류의 흐름을 인도가 막을 수 없도록 했음. 파키스탄은 수자원의 80%를 인더스강 지류에 의존. 하지만 인도는 이번 파키스탄과 충돌 과정에서 조약 효력을 중단하고 일부 물줄기를 차단했고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며 반발.
– 두 나라는 무력 충돌 끝에 지난 10일 전격 휴전에 합의했지만 인더스강 조약 효력은 여전히 보류 상태. 이에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지난 13일 CNN 인터뷰에서 “인도와 회담에서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휴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물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이 때문에 인더스강 조약은 휴전에 합의한 양국이 다시 맞붙을 수 있는 갈등 요소로 남아있는 상황.
8. 트럼프, UAE와 ‘280조원’ 거래 합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동 3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은 계기에 투자 유치 등 2천억 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상업 거래 합의를 이뤘다고 백악관이 밝혔음.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약속을 포함해 양국간 AI 협력 합의에 서명했다고 전했음.
– 이번 AI 합의에는 미국 기술의 전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UAE의 국가 안보 규정을 강화한다는 약속도 반영됐다고 백악관은 소개. 이를 통해 UAE는 올해부터 미국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 이번 합의는 미국이 UAE로부터 AI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받는 대가로 UAE에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대량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요약. 직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UAE 등에 수출한 미국산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각국으로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에 설정한 한도와 제약 등을 UAE에게는 풀겠다는 것. 아울러 UAE 아부다비에 5기가와트 용량의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대규모 AI 캠퍼스가 건립된다고 미국 상부부가 별도로 밝혔음. AI 캠퍼스는 아부다비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G42가 건립해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하에 운용될 전망.
– 이 같은 미국과의 AI 협력 강화를 위해 UAE는 AI 분야 중국산 장비 사용과 중국측 투자를 줄여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인 1월13일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을 통한 중국으로의 미국산 AI 반도체 ‘우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AI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