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푸틴·시진핑 “대북제재 포기·한반도 외교적 해결”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정상회담한 뒤 서명한 ‘새 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 공동성명은 “양국은 정치·외교적 수단으로만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전면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와 무력 압박, 동북아지역 군사화 정책과 대결을 유발하는 정책을 포기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줄이고 무력·군사 충돌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음.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련국들의 국익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라며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
– 일본에 대해서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관련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비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지만 분쟁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임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막는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휴전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은 불법적인 일방적 괴롭힘, 관세와 수출 통제의 남용, 국제 무역과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음. 공동성명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중 억제'(Dual Deterrence) 정책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협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중국 주변에 나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도 지적.
– 공동성명은 중동 지역의 안정을 촉구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해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강조. 두 정상은 양국 관계 강화 공동성명 외에도 이날 회담을 통해 세계 전략적 안정에 대한 공동성명, 투자 촉진과 상호보호에 대한 협정, 달 정거장을 위한 달 발전소 건설 협력 등 문서에도 서명.
–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 이어 양국이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 공통되거나 비슷한 접근법을 공유한다고 강조.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과 심도 있고 화기애애하며 유익한 회담을 통해 새롭고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음. 이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식 오찬과 티타임 등을 함께하며 비공식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세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 타스 통신은 이날 두 정상이 약 7시간 30분간 공식·비공식 회담을 했다고 전했음.
2. 일본 도요타, 미국관세로 올해 순익 35% 하락 전망
–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자동차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년 만에 감소했다고 8일 발표. 아울러 도요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조치 영향 등으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2024년도 매출이 48조367억엔(약 465조2천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5% 늘었다고 밝혔음. 영업이익은 10.4% 감소한 4조7천955억엔(약 46조4천억원), 순이익은 3.6% 줄어든 4조7천650억엔(약 46조2천억원)으로 각각 집계. 도요타는 2025년도 매출은 1.0% 증가한 48조5천억엔(약 469조8천억원), 영업이익은 20.8% 줄어든 3조8천억엔(약 36조8천억원)으로 예상. 순이익은 34.9% 감소한 3조1천억엔(약 3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
– 도요타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로 올해 4∼5월에 1천800억엔(약 1조7천억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 연간으로 환산하면 1조엔(약 9조7천억원)을 넘을 수 있지만 도요타는 일단 이달까지만 관세 영향을 감안한 전망치를 내놨음. 미국 정부는 지난달 3일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달 3일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도 발효. 도요타는 또 엔화 강세 등에 따른 환율 영향으로 7천450억엔(약 7조2천억원)가량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엔/달러 환율은 3월 하순 달러당 150엔을 웃돌았으나, 이날은 143∼144엔대를 기록.
– 사토 고지 도요타자동차 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통상관계를 비롯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 관세 조치 영향에 대해 “앞을 내다보기가 매우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현지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음. 도요타는 2024년도에 미국에서 자동차 233만 대를 판매했으며 그중 약 50%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이었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2025년도 미국 판매량은 8.8% 늘어날 것으로 전망.
3. 일본 이시바 총리, 후원금 부실기재 의혹
– 지난 3월 일본 집권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해 곤욕을 치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또다시 정치자금 문제에 휘말렸음.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간지 슈칸분슌이 보도한 후원금 부실 기재 의혹에 대해 “전혀 기억에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
– 슈칸분슌은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행사인 ‘파티’를 개최하면서 지원자에게 ‘파티권’ 대금으로 3천만엔(약 2억9천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 이시바 총리 사무소 측은 “정치자금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 보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에 설명.
–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시바 총리와 얽힌 정치자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공세 수위를 높였음.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스캔들’도 언급하면서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총리 자신이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그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보도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설명을 듣는 순서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이시바 총리의 상품권 배포 보도가 나왔을 때도 정치윤리심사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잇달아 발표되자 정부에 협조하기 위해 한동안 이시바 총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음.
4. 라이칭더 대만 총통 “대만과 유럽, 전체주의 위협에 직면”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8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행사에서 대만과 유럽이 ‘새로운 전체주의’라는 공통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침략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일본의 대만 식민 통치 당시 총독 관저였던 타이베이빈관에서 열린 ‘유럽 전승 8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현재 상황을 연결지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우회적으로 비판.
– 라이 총통은 “대만과 유럽은 새로운 전체주의 집단이라는 위협을 함께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연설에서 국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저 케이블 훼손, 해외 허위조작정보의 선거 개입과 그에 따른 사회적 대립, 기존 국제규범과 자유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회색지대 전술 압력 등을 ‘공동의 위협’의 예로 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임을 드러냈음.
– 라이 총통은 이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승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역사는 어떤 이유나 이념을 이용하든 무력으로 타국을 침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범죄이며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모두에게 알려준다”고 말했음. 그는 또한 2차 대전이 “권위주의 정권의 확장 야망과 관련이 있지만 전면적인 발발은 침략행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2차 대전의 참혹한 경험을 통해 제멋대로 하게 받아주면 침략자는 더 많이 원하게 되고 더 큰 야욕과 자만심을 키울 뿐임을 모두 알게 됐다”고 지적.
– 이날 행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일(전승절·5월 9일) 열병식 참석 등을 위해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열렸음. 대만 정부가 제2차대전 종전 기념행사를 열고 총통이 직접 나서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날 행사에는 대만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인 유럽경제무역사무처의 루츠 귈너 처장, 루스 브래들리 존스 주대만 영국 사무처장 등 외교관들이 초청됐으며 대만 측에서는 라이 총통 외에 샤오메이친 부총통, 멍안 총통부 비서장, 우자오셰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 등이 참석.
5. 인도네시아 주지사 “복지 지원 받으려면 정관수술해야”
– 청소년 범죄자에게 중국식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고 주장한 인도네시아 주지사가 이번에는 빈곤 남성에 대한 정부 복지 지원 조건으로 정관수술을 제안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음.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는 최근 연설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을 받으려는 빈곤 남성에 대해 정관수술을 받게 하는 구상을 밝혔음.
– 물야디 주지사는 “왜 가난한 집은 아이를 많이 낳고, 부자들은 20억 루피아(약 1억6천만원원)를 내고 시험관 시술을 하는데도 아이를 갖기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자녀 11명을 둔 부부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자녀들 가운데 일부는 빵을 팔기 위해 거리로 내몰린 적이 있다고 주장. 물야디 주지사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면 낳지 말라”며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출산 보조금도 ‘간이 주택’ 건설 사업으로 돌리자고 제안.
– SCMP는 향후 식량, 장학금, 공공 주택 등 다른 정부 지원 조건에도 정관 수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술에 동의한 남성은 50만 루피아(약 4만2천원)를 받게 된다고 보도. 물야디 주지사 발언이 알려지자 종교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복지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정관수술을 받게 하는 정책은 강압적이라고 비판.
–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 ‘나들라툴 울라마’의 고위 성직자인 촐릴 나피스는 소셜미디어에 “이슬람은 영구 불임수술을 금지한다”며 “가난한 이들의 출산을 막을 게 아니라 고용 기회를 늘려야 빈곤을 막을 수 있다”고 썼음. 술피카르 아미르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매우 노골적인 형태의 ‘신체 정치'”라고 지적.
–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빈곤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님. 2020년 당시 무하지르 에펜디 인적자원개발·문화 조정장관도 빈곤 가정끼리 결혼하면 빈곤율을 높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비판받았음. 물야디 주지사는 최근 자카르타 인근 위성도시에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자 중국식 군사 갱생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기도 했음.
6. 인도-파키스탄 충돌에 국경주민 피란행렬
–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로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간 전면전 우려가 커지자 겁에 질린 국경 주민 일부가 대학교 강의실과 종교시설 등지로 피했음.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무장 단체의 총기 테러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지난 7일 공격. 인도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파키스탄 펀자브주 등 9곳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고, 파키스탄도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너머로 포격하는 등 맞대응.
– 로이터는 인도와 파키스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 충돌로 인한 양국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44명이고, 부상자는 100여명이라고 보도. 사실상 핵보유국인 양국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경 인근 인도령 카슈미르에 사는 주민 수백명은 대학교 등지로 몸을 피했음.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비하르주 출신 일용직 노동자 칼리아 데비(50)도 친척 15명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러 최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갔다가 피란 행렬에 끼였음. 그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번 무력 충돌 후) 두려움이 가슴에 박혔다”며 “우리는 먼저 살아야 한다”고 호소.
– 인도 당국은 파키스탄을 공습한 지난 7일 국경 마을 2곳에 살던 수백명을 버스에 태워 대피시켰음. 당국은 국경에서 20㎞가량 떨어진 잠무 한 대학교 캠퍼스를 임시 대피소로 변경해 피란민들을 수용. 책상 대신 얇은 침구류가 바닥에 깔린 대학교 강의실에는 의사 2명이 배치됐으며 피란민들은 이곳에서 기본적인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 대학 인근 힌두교 수련소도 여성과 어린이 수백명을 위한 또 다른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음. 피란민은 월평균 60달러(약 8만4천원)도 못 버는 농민이나 일용직 노동자가 대부분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음.
– 인도 군 소식통은 전날 늦게 잠무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파키스탄의 드론 공격으로 의심되는 폭발도 발생했다고 로이터에 설명. 또 다른 피란민인 프라티마 데비는 “(공습 첫날) 자정부터 1시간 넘게 총성이 울렸고, 새벽 4시에도 총격이 발생했다”며 “(당시에는)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었지만, 지금은 대학교에서 그나마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했음. 전날 파키스탄 북부 대도시 라호르의 공항 인근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가 들렸음. 주민들은 대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치솟는 모습도 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