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도피 활동가 애나 궉의 부친·오빠, ‘도주 자금 마련 지원’ 혐의”
-미국으로 도피한 홍콩 민주화 활동가의 부친이 딸의 도주자금 마련을 도와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홍콩 당국에 체포
-3일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68세 남성과 35세 남성 등 2명을 국가안보수호조례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힘. 경찰은 이들이 “도주범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처리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 경찰은 이들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미국에 거주 중인 민주화 운동가 애나 궉(28)의 부친과 오빠라고 보도.
-홍콩 언론들은 부친이 해외에서 애나 궉을 만났으며, 홍콩으로 돌아온 뒤 아들의 도움을 받아 애나 궉이 가입한 보험금 11만 홍콩달러(약 2천만원)를 받으려 했다고 전했다고 보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 “탈주범의 자금 처리 지원과 관련해 홍콩 경찰이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전함. SCMP도 검찰이 지난해 3월 통과된 국가안보수호조례에 따라 수배자 가족에게 관련 혐의를 처음 제기했다고 전함. 경찰은 도피자의 자금 처리를 돕는 것이 최대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
-애나 궉은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활동한 민주화 운동가로 2020년 홍콩을 떠나 현재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영리 단체인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의 상임이사로 활동 중. 애나 궉은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상금을 내건 해외 체류 민주화 인사 19명 중 하나.
-홍콩 경찰은 ‘외국 세력과 공모’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를 수배하고 100만 홍콩달러(약 1억8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음.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당국은 이듬해 국가 차원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 이 법은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부 세력과 결탁 시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모호한 조항을 포함. 이에 유엔 등은 홍콩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해옴.
2. “中, 마약 대화 제안 검토”…얼어붙은 美中관계에 ‘쇄빙선’ 될까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 합성마약인 펜타닐 대응과 관련한 미중 대화를 미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 WSJ은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국이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양측이 현재 대치 상태에서 벗어나 무역협상을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함.
-소식통들은 또 중국 사회안전 분야 최고위 책임자인 왕샤오훙 공안부장 겸 국가마약방지위원장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무엇을 하기를 미국 측에서 원하는지 등을 최근 질문하고 있다고 말함. 중국 측은 또한 미국에 왕 부장을 파견하거나, 제3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와 만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미국 내 마약 관련 사망의 최대 원흉으로 꼽히는 펜타닐은 멕시코 등지의 불법 조직에 의해 제조돼 미국으로 밀반입되며, 그 이전 단계에 중국산 펜타닐 원료가 밀거래를 통해 밀수출되는 것이 문제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해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중국이 자국에서 대량 생산된 펜타닐 원료의 밀수출 근절을 위해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두차례 걸쳐 10%씩 총 2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중국에 부과한 관세(145%) 중 ‘20%’는 이른바 ‘펜타닐 관세’임. 현재 상대에게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중 모두 자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상대국발 관세의 악영향을 우려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데 열려 있음을 시사.
-그러나 서로 ‘기싸움’과 ‘최고 지도자의 체면 관리’ 측면에서 무역 관련 대화 제안을 먼저 정식으로 하는 것은 양측 다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런 상황에서 관세 문제와 연결된 마약 대처 문제를 고리 삼아 자연스럽게 ‘본론'(무역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 중국 구상인 듯.
-중국이 펜타닐 문제를 미국과의 대화 시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다른 카드로 쓰려 한다는 의견도. 선양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한 외교관 출신인 제러미 챈 유라시아그룹 중국 담당 수석연구원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펜타닐 협력을 미중 무역협상에 앞서 선의를 보이는 제스처로 삼기보다는 협상 촉매제나 향후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함.
3. 일본인 60% “개헌 찬성”…소수여당 체제라 동력은 시들
-일본인 10명 중 6명꼴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나옴. 일본 현행 헌법은 1947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음. 다만 지난해 총선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집권 자민당 등의 의석수가 줄면서 정치권 내 개헌 동력은 약해졌다는 분석도 제기.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유권자 2천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는 견해가 60%,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36%였다고 보도.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헌 찬성은 3%포인트 하락했고 개헌 반대는 1%포인트 상승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제9조 1항에 대해서는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함.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9조 2항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47%가 ‘있다’, 49%가 ‘없다’로 팽팽히 갈림.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
-진보 성향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2월 말부터 4월 9일까지 1천899명을 상대로 진행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옴. 개헌과 관련해 찬성은 53%, 반대 35%였다. 평화 헌법 핵심에 해당하는 제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56%, 찬성 35%로 나타남.
-또 다른 진보 성향 언론인 마이니치신문이 이달 12∼13일 2천4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재임 중 개헌에 대해 39%가 반대했고 21%는 찬성했다. 39%는 ‘모르겠다’고 응답.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작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 온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의석수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개헌파 의원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됨.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소수 여당 체제로 개헌 기운이 약해졌고 중의원 헌법심사회 논의도 야당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선명해졌다고 해설.
4. 파키스탄, 인도와 긴장완화 위해 중동국가들에 도움 요청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파키스탄이 중동 지역 ‘이슬람 형제국’에 긴장 완화를 위해 도와 달라고 요청.
-3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전날 파키스탄 주재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 대사들과 회담을 갖고 이번 테러와 파키스탄은 전혀 연관이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중립적인 국제 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
-샤리프 총리는 형제국들이 긴장 완화와 사태 진정을 위해 인도를 압박해 달라며 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파키스탄의 의지는 굳건하다고 강조. 이에 사우디 측은 “파키스탄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격도 대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방 정부는 주민에게 식량을 비축하라고 주문. 초드리 안와르 올 하크 카슈미르주 총리는 지방 의회 연설을 통해 “최소 2개월 치 식량을 비축하도록 지시하고 작업을 시작했다”며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인근에 의약품 비축과 구급차 정비, 대체 통신 수단 구축 등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힘.
-앞서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방 정부는 지역 내 1천개가 넘는 이슬람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도. 파키스탄군도 지휘부 회의를 열어 안보 상황을 종합 점검. 파키스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군단장 회의를 열어 지정학적 환경과 인도와의 대치 상황, 지역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전쟁을 강요하는 어떤 시도에든 확실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
-인도는 이번 사건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인더스강 물줄기를 방해하지 않기로 한 ‘인더스강 조약’ 효력을 중단. 또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조치에 나섰으며 파키스탄 내 대사관 인력을 대폭 축소.
5. 싱가포르 조기총선 투표 돌입…’60년 장기집권’ PAP, 압승 노려
-장기 집권 여당 인민행동당(PAP)과 지난해 취임한 로런스 웡 총리의 정국 운영 시험대가 될 싱가포르 조기 총선이 3일 오전 8시(현지시간) 33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개시. 이번 선거에서는 PAP를 비롯한 11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97개 의석을 다툼. 의원 임기는 5년.
-의원 1명을 선출하는 단독선거구(SMC)는 15곳, 정당별 투표로 최대 6명을 선출하는 집단선거구(GRC)는 18곳. 5곳은 PAP만 후보를 내 결과가 이미 정해짐. 제1야당인 노동자당(WP)은 26곳에 후보를 냄. 10곳 이상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당은 6곳뿐.
-‘싱가포르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 초대 총리가 설립한 PAP는 1959년 자치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싱가포르를 통치해옴. 1965년 독립 이후에도 모든 총선에서 승리하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켜옴. 이번 총선에서도 PAP 승리는 기정사실로 여겨짐.
-PAP는 지난해 로런스 웡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기 위한 압승을 노림. 2020년 총선에서는 전체 93석 중 83석을 차지했지만, WP가 역대 야당 최다 의석인 10석을 차지해 ‘사실상 PAP 패배’라는 평가도. 당시 PAP 의석 점유율은 89.2%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짐. 득표율도 역대 최저인 2011년 60.1%에 가까운 61.2%로 집계.
-이번 총선을 통해 PAP가 의석수와 득표율을 다시 끌어올릴지, 반대로 WP 등 야권이 의석을 늘릴지가 관건. 애초 싱가포르 총선은 법적으로 올해 11월까지 개최하면 되지만, 정부는 새로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의회를 조기 해산. PAP는 내부 경선 없이 지도부 내부 논의로 총리를 결정해옴. 이번 총선에서 PAP가 승리하면 웡 총리 체제가 유지.
-PAP는 미국 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한 세계 경제 흐름에 개방적인 무역에 의존하는 싱가포르가 위기에 처했다며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해옴. 반면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시민 불만이 커진 점은 PAP에 악재. 21세 이상 유권자 약 276만명이 참여하는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 싱가포르는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임.
6. 日英伊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사우디 참여할 듯…”파트너 자격”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사우디아라비아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 사우디는 전투기 개발을 관리하는 정부 간 기관인 ‘GIGO’ 조약에 근거해 정식으로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CAP)에 참여하기를 희망해 왔으나, 지난달 중순 정식 회원국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3국은 사우디를 정식 회원국이 아닌 ‘파트너국’ 형태로 참여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사우디 참여와 관련해 영국과 이탈리아는 사우디의 풍부한 자금에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일본은 협상 상대국 증가로 개발이 지연되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옴.
-아사히는 “일본은 사우디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금 등 측면에서만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함. 이어 사우디가 기술력 향상과 정보 보존 조치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할 여지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임.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는 2022년 12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2035년 이전에 전투기를 배치할 방침. 이 사업에는 사우디 외에 인도도 참가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