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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라운드업 20250502] 인도, 인구조사 100년만에 카스트 정보 포함

1. “딥시크 연구진 54% 중국에서만 교육받아”
–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주요 연구진 2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만 교육받고 그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 미국 싱크탱크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는 최근 ‘딥시크 AI의 인재 분석과 미국 혁신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발표한 5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린 200여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 경력 등을 조사·분석.
– 이 기간 논문에 관여한 연구자는 모두 232명으로, 이 중 알려진 소속 기관 데이터가 있는 201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음. 분석 결과 201명 중 111명(54%)이 중국에서만 교육받고 중국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교육이나 경력 경험이 없다는 것. 과거나 현재에 한 번 이상 중국 기관에 소속된 적이 있는 연구자는 전체 약 90%인 197명(89%)에 달했음.
– 반면,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이력을 쌓은 적이 있는 연구자는 전체 4분의 1 수준인 49명(24.3%)에 불과. 또 201명 중 171명(85%)은 중국 기관에 소속돼 있었지만, 현재 미국 기반 소속 기관을 가진 연구자는 15명(7%)밖에 되지 않았음. 아울러 논문 5편 모두에 기여한 연구자는 31명으로, 보고서는 이들을 ‘핵심 팀’이라고 평가.
– 보고서는 “이번 분석은 서구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이 국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 집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분석. 이어 “딥시크 사례는 미국 기술 정책의 치명적인 사각지대, 즉 인적 자본 우위의 붕괴를 보여준다”며 “수출 통제나 컴퓨팅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국은 규제만으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

2.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성장률 전망 하향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일 시장이 관측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0.5% 정도’로 동결.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1월 하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했고, 3월 중순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
– NHK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경제·물가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해설.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 마찰 영향으로 해외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일본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음. 일본은행은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경제·물가 정세의 개선에 따라”라는 조건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음.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국 통상정책 전개와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음. 그는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반드시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향후 데이터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 때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이어 작년 7월에도 금리를 올리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탈피를 시도. 아베 신조 전 총리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대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진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통화 공급량을 늘린 정책.
–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0.5%,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GDP 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내린 0.7%로 제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25년도 2.2%, 2026년도 1.7%로 전망. 각각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 감속 영향을 반영했다”고 전했음.

3. 미국-일본 2차 관세협상, 무역확대·경제안보 논의
– 미국과 일본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차 양국 관세 협상에서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경제 안전보장 협력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 이번 협상은 한국처럼 제조업과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일본이 미국과 벌이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로도 주목 받고 있음.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 재무부에서 약 130분간 회담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매우 깊이 파고들어 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음.
–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은 지난달 16일 워싱턴DC에서 처음 열렸음. 양측은 첫 협상에서 조기에 관세 문제를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 약 2주 만에 다시 만났음.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 일본에서는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협상단 대표로 나섰음. 1차 협상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백악관에서 50분간 면담했으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이벤트’는 없었음.
–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환율과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했음. 미국은 엔화 약세,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과 관련해 일본에 불만을 제기해 왔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 “관세·무역과는 다르다. 함께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세 협상에서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임을 시사. 환율 문제는 양국 재무 장관이 협의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양측은 2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이달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상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음.
–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다음 장관급 협상에서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 “논의를 다 하지 못한 점이나 누락·오류가 없는지 끈질기게 논의하는 시기가 이달 중순 이후에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 그는 양국 정상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6월에 합의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음. 그러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관세로 인해) 한 시간마다 손해를 보고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하지만)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음.

4. 미얀마 군정, 반군과 교전 재개
– 지난 3월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미얀마 군사정권과 반군 간의 일시 휴전이 종료. 1일 AFP통신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일시 휴전 만료일인 전날 연장을 발표하지 않았음. 휴전 기간에도 미얀마군은 반군 통제 지역에 공습을 가하는 등 휴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카렌민족연합(KNU)은 동부 지역에서 휴전 기간 최소 110회 미얀마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
– 휴전 만료와 동시에 반군도 다시 공세에 나섰음.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친독립군(KIA)은 전날 카친주에서 미얀마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고, 미얀마군은 공습으로 대응. 앞서 3월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나자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 ‘형제동맹’이 군사 활동 중단을 선언. 이어 군정도 3주간 휴전을 선포했고, 지난달 22일 “재건과 복구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30일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음.
–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천800명, 부상자는 5천100명이라고 미얀마 관영 매체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는 전날 전했음. 군정은 12만8천965가구 62만9천206명이 직접적인 지진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음.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더 지났지만, 이재민 약 5만 명이 여전히 대피소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진 피해 지역 주민 다수가 적절한 배수·위생 시설이 없는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기에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미얀마가 이번 지진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사진=AP/연합뉴스>

5. 인도, 인구조사 100년만에 카스트 정보 포함
– 인도가 다음 인구 조사에서 카스트 계급 정보를 조사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음. 1일 더 힌두 등에 따르면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문제 내각위원회가 다음 인구 조사에 카스트 조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정부가 사회와 국가의 가치 및 이익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인구 조사와 별도로 인도 정부는 2011년 80년 만에 처음으로 카스트 정보를 수집했지만, 정확성에 우려가 있다며 해당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았음.
–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이던 1872년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했고 1931년까지는 인구 조사 때 어떤 카스트에 속하는지 조사. 하지만 독립 후 시행된 1951년 조사부터는 달리트(불가촉천민)와 아디바시(원주민)만을 각각 등록된 카스트와 부족으로 분류해 집계해 왔고, 그 외 모든 사람은 일반으로 표시. 인도의 마지막 인구조사는 2011년으로 당시 공식 인구는 12억 1천만명이었고, 2억100만명이 달리트, 1억 400만명은 아디바시로 분류.
– 카스트 제도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으며 인도 사회와 정치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인도에는 지역과 직업, 성(姓) 등에 따라 수천 개의 세부 카스트가 있음. 하지만 1950년 제정 헌법은 누구나 같은 투표권을 가지는 등 카스트에 의한 차별 철폐와 함께 소외 계층에 특별한 배려를 정해놨음. 이에 따라 인도는 하위 카스트를 기타 하층민(OBC·Other Backward Class)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위해 정부 일자리나 대학 입학 등에서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음.
– 현재 OBC의 비율은 약 40∼50%로 추정되지만, 수십 년 동안 공식적으로 조사된 적은 없음. 인도는 새로운 인구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카스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일자리나 대학 입학, 선출직 자리 등 각종 우대 정책을 만들거나 조정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 현지 언론은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하면 실제 OBC 비율은 추정치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은 과거 카스트 조사가 사회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음.
–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주에서 카스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선거를 몇 달 앞둔 북동부 비하르주에서도 카스트가 핵심 정치 쟁점이 되면서 이번 발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음. 비하르주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꼽힘. BJP는 현재 비하르주에서 다른 소수당과 연립 정부를 운영 중인데, 연립 파트너와 야당 모두 카스트를 인구 조사에 포함해야 비하르주 주민들이 명확한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

6. 시리아, 외국인 지하디스트 처우 고심
–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축출에 힘을 보탠 ‘외국인 혁명 동지’들이 이제는 과도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 지난해 12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주축을 이룬 시리아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는 최대 1만 명의 외국인 전사들이 힘을 보탠 것으로 추정.
–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에 참가한 외국인의 국적은 유럽의 프랑스·우크라이나·코소보부터 아프리카의 튀니지·알제리·리비아, 중동의 튀르키예·이라크·요르단,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멀리는 중국(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 HTS의 지도자이자 현 과도정부 수반인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은 내전 승리 이후 요르단, 이집트, 터키 등 외국인 출신 인사들에게 다수의 군 고위직을 맡겼음. 또 혁명을 도운 외국인들에게 시리아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
– 이들이 여러 방면에서 반군의 승리에 공헌한 것은 사실로 보임. 킹스칼리지런던 산하 싱크탱크 국제급진주의연구소(ICSR)의 브로더릭 맥도널드 연구원은 WSJ에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전투 경험과 중화기 운영 방법, 프로파간다 생산법 등을 익혔고 요원 모집과 자금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음. 또 오랜 내전을 함께하면서 현지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얻는 등 시리아 사회에 녹아들었고, 그들을 동지로 인정하는 시리아인들도 적지 않음.
– 문제는 이들의 관점이 시리아 과도정부가 지향하는 ‘정상 국가 전환’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2016년 알카에다와의 연계를 공식적으로 끊은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의 소수 민족과 종파를 모두 포용할 것을 천명하는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음. 반면 생계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어가며 시리아로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아사드 정부와의 내전은 지하드(이슬람 성전). 만약 과도정부가 ‘이슬람의 이상’을 저버린다고 판단된다거나,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할 경우 이들이 돌아설 위험이 있다고 WSJ은 전했음.
– 이들이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신호는 이미 나타났음. 지난 3월 시리아 서부 해안도시 라타키아를 중심으로 아사드 충성파 무장세력이 일으킨 유혈사태 이후 외국인 전투원이 연관된 보복 살인이 벌어졌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미국은 시리아 과도정부에 이들과의 관계 절연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 국무부에서 중동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인 팀 렌더킹은 지난달 24일 “외국인 테러리스트 전사들이 시리아 정부나 군대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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