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마윈 통해 인터폴 수배 사업가 압박”
– 중국 당국이 고위직 숙청을 위해 횡령 사건에 연루된 해외 거주 사업가의 협조를 얻으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통해 압력을 가했다고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 가디언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한 탐사보도 시리즈 ‘차이나 타깃'(China Target)에서 프랑스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 등 법률 서류를 토대로 마윈이 2021년 프랑스에 거주하던 사업가 H에게 전화해 당국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하며 귀국과 수사 협조를 종용했다고 전했음.
– 중국 태생으로 싱가포르 국적인 H는 2020년 자금 세탁 등 혐의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그가 투자한 개인 간(P2P) 대출업체 퇀다이가 2019년 불법 자금 모금 혐의로 당국 단속을 받았는데 중국 경찰은 H가 투자금 일부를 빼돌리는 것을 도왔다고 봤음. H는 당국과 지인들의 전화 공세, 누이의 체포 등 다양한 형태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귀국하라는 압박을 받았음.
– 인터폴 적색수배도 그중 하나. H는 2021년 3월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보르도 공항에 내렸다가 적색수배에 따라 프랑스 경찰에 체포. 프랑스 당국은 그를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할지 검토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 이런 압박은 한 달 뒤인 2021년 4월 마윈의 전화로 정점을 찍었음. 보르도에서 범죄인 인도 심리를 기다리던 H는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마윈의 전화를 받았음. 마윈은 H가 즉시 중국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당국 요청에 따라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음.
– 녹취록에 따르면 H는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마윈은 ” 그들은 당신이 돌아오도록 설득할 사람이 나 뿐이라고 했다”고 답했음. 마윈은 또한 당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쑨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차관)의 기소를 돕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 모든 걸 당신이 아니라 쑨을 겨냥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음. 이에 H가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마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부서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 쑨 전 부부장은 상하이시 요직을 거쳐 2018년 역대 최연소로 공안부 부부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2021년 11월 체포된 상태. 그는 2022년 9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장쩌민 전 국가주석 계열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이 공안 내부 ‘장쩌민계’를 청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음. 마윈은 또한 H와 통화에서 이 일에 엮인 것이 달갑지 않다는 듯 “왜 나를 여기에 연루시켰느냐”고 말하기도 했음. 당시 마윈은 2020년 10월 한 공개 행사에서 중국의 핀테크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당국의 눈 밖에 난 상태였음.
– 가디언과 ICIJ는 중국 당국이 H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여러 반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남용해 소재를 파악한 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 ICIJ는 23개국에서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대상이 된 100여명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고국의 가족이 경찰 등 보안당국의 협박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며, 특히 마윈 사례는 중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인터폴을 무기화하고 세계 최고 부호 중 하나를 압박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
2. 일본-필리핀 정상회담, 정보보호·군수지원협정 협상 개시 합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필리핀을 방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이시바 총리는 이날 낮 베트남 하노이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 1박 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협정, 군수 물자를 상호 지원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음.
–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해 7월 서로 상대국에 파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을 체결했으며 후속 조치로 ACSA 협상 등을 시작하기로 했음. 또 이시바 총리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옹호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주필리핀 일본대사관이 전했음.
–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필리핀이 동맹에 가까운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이념을 공유하는 일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앞서 일본은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일본의 방위 장비 공여 제도)을 통한 연안 감시 레이더 제공,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순찰선 지원 등 필리핀과 다층적 안보·해양 협력을 추진해왔음.
– 이시바 총리는 30일에는 필리핀 북부 루손섬 라구나주의 태평양전쟁 기념비를 방문한 뒤 필리핀 해경선 테레사 마그바누아호에 탑승할 예정. 테레사 마그바누아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필리핀 해경의 최대 해경선. 지난해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사비나 암초(중국명 셴빈자오·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에 배치됐다가 중국 선박의 충돌 공격을 당하는 등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의 선봉 역할을 맡아 왔음.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에 해경 순찰선 12척을 건조, 인도했으며, 대형 순찰선 5척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
3. 싱가포르 총선 D-3, 웡 총리 리더십 시험대
– 싱가포르 조기 총선이 사흘 뒤 치러짐.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싱가포르 총선은 지난해 정부 수반인 총리가 교체된 이후 이뤄지는 첫 선거. 20년 집권한 리셴룽 총리 후임인 로런스 웡(52) 총리 체제로의 완전한 권력 교체 의미가 있음. 대이변이 없는 한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승리가 확실시. 다만 미국이 촉발한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웡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확고한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느냐가 관건.
– 싱가포르 총선은 법적으로는 올해 11월 이전에 실시하면 되지만, 지난해 5월 제4대 총리로 취임한 웡 총리가 새로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었음. 이번 선거는 새 지도자 웡 총리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 웡 총리는 조기 총선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세계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점에 국민들은 국가를 이끌 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음.
–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국가 통합을 추진하는 상징적 자리이며, 총리가 실질적으로 정치·행정 각 분야에 최고 권한을 행사. 총리는 형식상 다수당 소속 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다만 PAP는 내부 경선 없이 지도부 내부 논의로 총리를 결정해왔음. 이 때문에 PAP가 정한 총리는 대대로 장기간 싱가포르를 지배해 왔음. ‘싱가포르 국부’로 불리는 고(故) 리콴유 초대 총리가 30년 넘게 통치했고, 그의 아들인 리셴룽 3대 총리도 2004년부터 20년간 자리를 지켰음. 웡 총리는 2대 고촉통 총리(1990∼2004년)에 이어 두 번째 비(非) 리콴유 가문 출신 총리.
– PAP는 2022년 일찌감치 ‘4세대(4G) 그룹’ 정치인 중 한 명인 웡 당시 재무장관을 리셴룽 총리 후계자로 낙점. PAP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웡 총리는 자리를 유지하게 됨. 의원내각제 체제인 싱가포르에서 PAP는 1965년 건국 이래 한 번도 정권을 내주지 않고 장기 집권하고 있음. 이번 총선에서도 PAP가 패배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 PAP가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로 여겨짐.
– 앞서 2020년 총선에서 PAP는 전체 93석 중 83석을 차지했음에도 ‘사실상 패배’라는 평가가 나왔음. 야당인 노동자당(WP)은 10석을 차지, 기존 6석보다 의석수를 두배 가까이 늘렸음. 10석은 역대 야당 최다 의석. PAP 의석 점유율은 89.2%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졌음. 이전 17차례 총선에서 PAP 의석 점유율은 모두 93%를 넘었음.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소득 불평등 등으로 민심이 여당에 경고를 보낸 것.
– 지난 총선에서 PAP 장기 집권에 염증을 느낀 젊은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가 표출됐다는 분석도 나왔음. 여당이 경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야당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 확대에 의석 후 확대를 노리고 있음. 이를 의식한 PAP는 이번 총선에 여성과 40세 미만 후보를 크게 늘렸음. 유진 탄 싱가포르 경영대(SMU) 교수는 AFP통신에 “확고한 지지를 얻으면 정부는 경제 정책과 대외 협상에서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만 MZ세대는 야당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수용적”이라고 치열한 선거를 예측.
4. 베트남전 종전 50년, 고엽제 고통 계속
– 베트남 전쟁(1955∼1975)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미군이 살포한 에이전트 오렌지 등 고엽제로 인해 여전히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고 미국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진단. 선천성 발달장애인인 응우옌 타인 하이(34)는 에이전트 오렌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수백만 명 중 한 명. 옷을 입거나 알파벳을 쓰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하이는 그동안 집에만 있다가 불과 5년 전부터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와 알파벳 배우기, 간단한 문장 만들기 수업 등을 받고 있음.
– 그가 자란 중부 다낭은 미군 기지가 있던 곳으로 철수하는 미군이 남긴 막대한 양의 에이전트 오렌지가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남아 식량·식수에 스며들어 여러 세대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군은 북베트남군·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 게릴라전에 유리한 베트남의 정글을 없애기 위해 전쟁 기간 베트남 전역에서 총 7천200만L(리터)의 고엽제를 살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제초제 혼합물인 에이전트 오렌지였음.
–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암, 선천적 기형, 지속적인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음. 또 미군이 베트남에 남긴 다이옥신 오염 위험 지역은 베트남 전체 63개 성·직할시 가운데 58곳에 퍼져 있음. 그 결과 오늘날에도 많은 어린이가 포함된 약 300만 명이 여전히 에이전트 오렌지 노출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AP는 설명.
– 미국은 1991년부터 특정 질병과 에이전트 오렌지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해당 질병을 앓는 미군 참전용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 이후 1995년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를 거쳐서 2000년대 중반 들어서야 베트남 내 고엽제 정화 작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개시. 미국은 1991년 이후 에이전트 오렌지 피해 지역이나 불발탄이 흩어져 있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총 1억5천500만 달러(약 2천200억원) 이상을 지출. 하지만 오염이 심한 토양은 파내서 대형 오븐에서 초고온으로 가열해야 하는 등 에이전트 오렌지 정화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도가 높음.
– 그 결과 다낭의 경우 미국이 2018년까지 1억1천만 달러를 투입해 정화 작업을 벌였지만, 축구장 10개 넓이의 지역은 여전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음. 게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 국제개발처(USAID) 사실상 폐지·대외 원조 중단 결정에 따라 미국 지원으로 진행돼 온 고엽제 피해자 지원, 불발탄 제거 등 사업이 중단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미얀마 탈출 로힝야족, 방글라에 최소 130만명”
–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활동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의 탄압을 피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입국하는 로힝야족이 계속 이어져 현재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족 난민이 최소 130만명으로 늘어났음. 29일 현지 매체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남동부 차토그람주와 닿아있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2023년 11월 AA가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라카인주 면적 80% 이상을 점령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미얀마 내 소수 이슬람 교도인 로힝야족은 살해와 강제실종, 고문, 강제징집 등 AA의 탄압에 직면하자 방글라데시로 계속 피신.
– 20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로힝야족 난민은 11만3천여명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은 작년 6월 이후 입국. 2023년 11월 이전까지 방글라데시로 피신해 남동부 차토그람주 콕스바자르 난민촌에 자리잡은 약 120만명을 포함해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적어도 130만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머물고 있음. 이에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주 방글라데시 정부 산하 난민구제 및 송환위원회(RRRC)에 서한을 보내 최근 입국한 11만3천여명의 로힝야족을 수용할 시설을 마련할 것을 촉구.
– 하지만 방글라데시 당국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음. RRRC 위원장인 미자누르 라흐만은 “추가 수용시설을 지을 공간이 없다”면서 “새 시설을 지으면 미얀마 라카인주에 있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더 몰려오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언젠가는 해야 할) 이들의 송환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음.
– 시민단체 ‘평화와 인권을 위한 아라칸 로힝야족 사회'(ARSPHR) 위원장인 주바이르는 “최근 들어 AA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을 쫓아내고 방글라데시와 네팔, 인도 출신인 라카인족을 그 지역에 재정착시키고 있다”며 “이것이 로힝야족의 방글라데시 피신 원인”이라고 주장. 주바이르는 이어 현재 라카인주 상황이 끔찍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과 AA의 로힝야족 박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음.
6.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 “‘인도군 공격 임박’ 첩보 확보”
–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이 인도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음. 30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이날 새벽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은 인도가 테러 사건을 허위 구실로 삼아 향후 24∼36시간 내 군사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라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AFP 통신은 익명의 고위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전날 군 및 안보 수장들과 비공개회의를 갖고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 방식, 목표,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작전 자유권”을 부여했다고 보도. 이번 사건과 관련 인도군이 자체 판단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파키스탄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작전상의 자유’를 부여한 것.
–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지난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인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 인도는 이번 사건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며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인더스강 물줄기를 방해하지 않기로 한 ‘인더스강 조약’ 효력을 중단하고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는 등 제재에 나섰음. 파키스탄은 테러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인도 항공기의 영공 진입 금지, 무역 중단과 인도인 비자 취소 등으로 맞섰음.
– 이후 두 나라의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을 두고 5일 연속 소규모 교전도 이어지고 있음. 또 인도는 각종 전투 훈련에 들어갔으며, 파키스탄 당국은 인도의 침공이 임박했다며 대비 태세에 들어간 상태. 이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양국의 자제를 촉구했으며 미국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양국과 접촉하며 중재를 시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