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대만 유사시 대비 해상 수송부대 창설
–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과 장비 수송에 특화한 부대인 ‘해상수송군’ 출범 행사를 6일 열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보도. 이 부대는 지난달 24일 발족했고, 이날 혼슈 서부 히로시마현 구레(吳)시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공식 행사를 진행.
–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부대) 전개가 가능해졌다”며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가 힘을 합쳐 부대를 새롭게 편성한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걸음으로 통합 운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육상자위대가 관리하는 첫 함정 부대인 해상수송군은 일단 부대원 약 100명과 중형 수송함 1척, 소형 수송함 1척으로 출발. 함장은 해상자위대 출신이 맡지만, 다른 임무는 대부분 육상자위대 대원이 담당. 초대 사령에도 육상자위대 장교가 임명.
– 이 부대는 주로 규슈 가고시마현에서 오키나와현에 이르는 섬들인 난세이 제도와 혼슈 간 수송 업무를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함정 대상 전투는 하지 않음. 해상수송군은 2028년 3월까지 중형 수송함 2척, 소형 수송함 4척, 기동 주정(舟艇·소형 배) 4척 등 총 10척 체제를 갖출 계획. 아울러 자위대는 이들 함정이 섬에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도 추진할 방침.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위대가 수송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군비 증강과 해양 진출, 대만 유사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유사시에 낙도를 방어하고 탈환하기 위해서는 육상자위대 부대의 신속한 전개가 필요하다”고 해설. 이어 “자위대 선박 운용은 보통 해상자위대가 맡지만,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수송함은 3척밖에 없다”며 “유사시에 민간 선박을 활용하는 제도도 도입했지만, 해상 수송 능력 강화가 과제”라고 지적.
2. 대만 라이 총통 “보복관세 없을 것”
– 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32%의 고율 ‘상호관세 폭탄’을 맞았지만 ‘보복 관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음. 7일(이하 현지시간)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등과 좌담회를 마친 후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 라이 총통은 국민에게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해 당황하지 말라며 강인한 대만 경제가 적절한 대응 전략과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충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 그는 미국과 상호관세 관련 협상을 위한 5가지 중점 사항도 공개. ▲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유사한 대만-미국 간 ‘0% 관세’ 논의 ▲ 농공업, 천연가스(LNG), 군수 분야 등 대미 구매 확대 ▲ 전자 정보통신, 석유화학, LNG 관련 산업 등 미국 투자 확대 ▲ 비관세 무역 장벽 적극 해결 ▲ 원산지 세탁에 대한 미국 우려 해결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 라이 총통에 따르면 대만의 지난해 대미 수출 금액은 1천114억 달러(약 163조7천억원)로 대만 총수출액의 23.4%를 차지. 이 가운데 정보통신제품과 전자 부품 비중은 65.4%에 달함.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일 대만 등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음.
3. 필리핀 “중국, 무고한 필리핀 유학생들에 간첩혐의 조작”
– 중국 당국이 필리핀인 3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필리핀 정부가 무고한 일반인을 간첩으로 조작했다고 반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는 양국이 스파이 문제로도 맞서게 됐음. 6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국가안보회의(NSC)는 중국 당국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필리핀인 3명이 중국 남부 하이난성과 필리핀 팔라완주 간 협약으로 하이난성의 장학금을 받고 중국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 조너선 말라야 필리핀 NSC 대변인은 “그들은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필리핀 시민”이라면서 “단지 중국 정부의 초대로 중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고 말했음. 이어 “그들은 범죄 기록이 없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며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중국 정부의 심사·검토를 받았다”면서 “이번 체포는 필리핀 법 집행 기관이 중국 요원과 공범을 합법적으로 체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 지난 3일 중국 매체들은 데이비드 세르베네즈, 앨버트 엔덴시아, 나탈리 플리자르도 등 중국 체류 중인 필리핀인 3명이 중국군 관련 기밀 영상을 촬영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이다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했음.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붙잡힌 필리핀인의 자백을 담은 음성 녹음을 보도했다. 하지만 필리핀 NSC는 이 자백이 “각본에 적힌 것처럼 보이며, 이는 자백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밝혔음.
– 앞서 올해 초부터 필리핀 당국은 필리핀 군사 시설 등의 3차원(3D) 이미지, 무인기(드론) 촬영 영상 등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궁 주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간첩 용의자 최소 12명을 체포.
4. ‘관세 쇼크’에 아시아 증시 블랙먼데이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에 따른 글로벌 무역전쟁 심화 우려 속에 7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장 초반 또다시 급락, ‘블랙 먼데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연합인포맥스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시간 오전 9시 15분 기준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8.27%)와 국내 코스피(-4.15%)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
– 한국 시간 오전 9시 5분 기준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4.27%)과 나스닥 100 선물(-5.50%),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3.56%) 등도 급락세. 선물시장 개장 초반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은 5% 넘게 떨어졌고 다우존스 선물은 1,705포인트(-4.3%) 하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
– 4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5.50%)를 비롯해 S&P 500 지수(-5.97%), 나스닥 종합지수(-5.82%) 등이 일제히 5% 넘게 떨어졌음. S&P 500 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16일(-12%) 이후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고, S&P 500 상장종목들은 3∼4일 2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조3천800억 달러(약 7천862조원) 증발.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어도 10%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상대국에는 이보다 높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2일 발표. 한국 25%를 비롯해 중국 34%, 일본 24% 등. 이에 중국은 4일 미국 증시 개장 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맞불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
–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말하면서 정책 수정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정책에 따라) 경기침체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고위 당국자들도 관세정책 방어에 나선 상황.
– 달러 가치가 약세인 가운데 일본 엔화와 미국 국채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음.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07 내린 102.846 정도. 엔화 수요가 늘면서 엔/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240엔 내린 145.610엔에 거래 중이고,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90% 수준.
5. 인도 정부, ‘미국 상호관세’에 보복보단 무역협정 집중
– 인도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관세’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협상 중인 무역협정 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음. 7일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진행된 언론 백브리핑을 통해 “인도는 미국과 대결이 아닌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인도는 미국과 무역협상을 먼저 시작한 국가 중 하나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라며 “미국과 균형 잡힌 공정한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사안은 협상 테이블 위에 있고, 상품과 서비스 모두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음.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관세 중단 조건으로 말했던 ‘상호 비대칭적 무역 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인도가 들어가도록 면제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정부가 230억 달러(약 33조8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인도는 미국을 상대로 연간 450억 달러(약 65조원) 정도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으며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도를 “무역에서 매우 큰 악당”이라 부르며 관세를 통해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공언.
– 이 때문에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을 겨냥해 각종 관세 인하에 나섰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월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산 무기 구매,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약속. 또 올해 가을까지 양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관세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인도산 수입품에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이는 베트남(46%), 중국(34%), 인도네시아(32%) 등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낮은 수치. 하지만 관세 영향으로 인도 경제성장률이 0.2∼0.4%포인트 둔화할 수 있으며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6. 이란 “오만 통해 핵협상하자…미국 동의하면 대화 시작”
– 이란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협상을 중동의 이웃국가 오만을 통해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 이란의 한 관리는 로이터에 “간접 대화를 통해 이란과의 정치적 해결책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이 관리는 미국이 이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핵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
– 그는 최근 이란 정부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바레인 등 주변국에 “미군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거나 영공·영토를 미군에 허용하면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전했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란을 향해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수준의 폭격이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핵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2개월의 시한을 제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핵협상을 이끌어내고자 이란에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쓰고 있음.
– 이란은 2015년 미국, 유럽 등 서방과 타결지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3년 만인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한 전력에 비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구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협상을 원한다면 위협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란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