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정부, 국영은행 자본확충에 101조원 투입
–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5천억 위안(약 101조 2천650억원)을 투입.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4대 국영은행인 교통은행, 중국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중국건설은행은 중국 본토 상장 주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5천200억 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중국 재정부가 이 유상증자의 최대투자자가 돼 총 5천억 위안의 주식을 매입할 예정. 주식 매입 자금은 당국의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 은행들은 지난 28일 상하이 증시 종가에 8.8~21.5%의 프리미엄을 붙여 신주를 발행할 계획.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영은행에 대한 지원 계획을 처음 밝혔음. 이달 초에는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5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
– 궈신증권의 금융 부문 수석 애널리스트 왕졘은 “이번 조치는 대형 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금 비율을 유지하고 신흥 산업 지원과 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하락 압력에 잘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실물 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음. 중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정책 금리 인하 등 일련의 경기 부양책 시행 후 금융기관들의 자본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중국 6대 은행의 자본 수준은 아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지난 수년간 경기부양에 동원되면서 기록적으로 낮은 영업이익과 성장 둔화, 대손 부채 증가 등에 시달리고 있음. 수익성의 척도인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말 기준 1.52%로, 역대 최저치. 중국 당국은 올해 5%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소비자, 기술 부문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2. 중국 “남중국해서 1억톤 규모 심층 원유·가스 유전 발견”
–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1억t 규모의 유전을 발견. 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해양석유그룹(CNOOC)은 남중국해 동부 해역 탐사 ‘후이저우 19-6’ 지구에서 1억t급 유전을 찾아냈다며 “우리나라(중국)가 처음으로 해상 심층·초심층 쇄설암(碎屑岩) 대형 유전을 발견한 것”이라고 밝혔음.
– 통신은 ‘후이저우 19-6’ 유전이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서 약 170㎞ 떨어진 주장(珠江) 하구 분지에 있고, 평균 수심은 100ｍ라고 설명. 이어 측정 결과 유전에서 하루 413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 6만8천㎥를 생산할 수 있는 1억t 이상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음. 중국 당국이 언급한 ‘심층’은 매장 깊이 3천500ｍ 이상, ‘초심층’은 4천500ｍ 이상인 경우.
– CNOOC 선전지사 남해(남중국해)동부석유연구원 소속 지질학자 펑광룽은 “최근 세계 신규 석유·가스 매장량의 60%가 심부 지층에서 나왔다”면서 “(심층은) 자원량이 풍부하고 탐사가 덜 돼 향후 석유·천연가스 성장의 중요한 후계 지역”이라고 의미를 부여.
– 신화통신은 CNOOC가 올해 마무리되는 14차 5개년계획 기간 카이핑난 유전과 보중 26-6 유전, 바오다오 21-1 가스전 등 심층 탐사 성과를 거뒀으며, 1억t이 넘는 유전을 2년 연속 발견했다고 덧붙였음.
3. 일본 ‘금융상품 규정’ 법개정 추진…가상화폐 내부자거래 규제
–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미공표 내부자 정보를 기초로 한 매매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 일본 금융청은 이런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2026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다만 금융청은 가상통화는 유가증권과는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 이와 관련해 금융청은 작년 10월부터 전문가 회의를 열어왔으며 올해 여름부터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에서 세부 내용을 완성해나갈 방침.
–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 계좌는 지난 1월 현재 약 734만개로, 5년 전의 약 3.6배로 증가하는 등 투자자층이 많이 늘어났음. 닛케이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23년 각국에 가상화폐도 내부자거래 규제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유럽연합(EU)은 이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법률 개정 추진 배경을 소개.
4. ‘파나마항구 매각 논란’ 홍콩 CK허치슨, 통신사업 분사 검토
–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홍콩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자사의 글로벌 통신 사업의 분사에 대해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31일 밝혔음. CK허치슨은 이날 홍콩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본 그룹은 종종 주주의 장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려 가능한 제안을 받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통신 사업과 관련 자산 및 운영과 관련된 잠재적 거래(분사 및 별도 상장 포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발표.
– 그러면서 “이 발표일 현재에는 글로벌 통신 사업과 관련돼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본 회사의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들은 어떤 거래가 진행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공고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러한 발표는 앞서 CK허치슨이 글로벌 통신 사업을 분사해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외신 보도에 따른 것. CK허치슨이 유럽, 홍콩, 동남아시아의 통신 사업의 분사를 위해 소수의 금융 자문사와 논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은 지난 28일 보도. CK허치슨은 10곳 이상의 국가에서 통신 사업을 하고 있음.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에서 쓰리(Three)라는 통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 마카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CK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미국 기업 블랙록 측에 매각하기로 한 거래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한편 이와 관련한 부정적 기사를 연일 공유하는 등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중국에서 홍콩과 마카오 사무를 담당하는 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은 지난 30일 CK허치슨을 겨냥해 “미국 패권에 협조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
5. 미얀마 군부, 강진 참사 불구 반군 공습 계속
– 미얀마가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반군 측이 일시 휴전 방침을 내놓았는데도 미얀마 군사정권이 구조·구호는 소홀히 하면서 여전히 반군 폭격에 치중하고 있어 지진 피해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 31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군은 지난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중부 일대를 강타한 이후에도 반군을 상대로 3차례 공습을 실시했다고 민간 지원단체 ‘자유 버마 레인저스’ 설립자 데이브 유뱅크가 밝혔음. 유뱅크는 정부군이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동부 샨주에서 폭격을 벌였다고 설명.
– 카인주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 정부군이 소수민족 반군인 카렌민족연합(KNU)의 본부 근처에서 군용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습과 무인기 공격을 개시. 한 반군 단체도 28일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군 공습으로 전투원 7명이 숨졌다고 AFP통신에 밝혔음. KNU는 성명을 통해 “지진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군사정권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표적으로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호 활동을 우선시 해야 하는 군이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비판.
– 군사정권은 이처럼 지진 이후에도 반군을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조직인 군을 지진 구조·구호·복구 등 지원에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미얀마 담당 선임고문 리처드 호시는 군사정권이 지진 피해 지역에서 눈에 띄는 지원을 많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음. 호시는 “지역 소방대·구급대·지역사회 조직이 동원됐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통상 지원을 위해 동원되는 군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또 군사정권이 지진 피해 지역을 포함해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음.
– 반면 전날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은 지진 피해 지역에서 공세적인 군사 작전을 2주간 중단하고,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지진 구조·구호를 돕기 위해 유엔·국제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하겠다고 발표. 또 군사정권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도 정부군이 안전을 보장해줄 경우 NUG 측 의료 전문가들이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해 긴급 구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
– 한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들은 전날 미얀마 지진과 관련해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외교부 장관 주재로 특별 비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을 긴급히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 또 모하마드 장관과 마릿 싸응이얌퐁 태국 외교부 장관이 내달 5일 미얀마를 인도적 차원에서 방문하기로 합의.
6. 태국 방콕 33층 건물 붕괴, 중국 시공사 조사
– 미얀마 강진으로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빌딩이 붕괴한 참사와 관련해 태국 정부가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계열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 지진 발생 장소에서 1천㎞ 이상 떨어진 방콕에서 다른 기존 건물이나 공사 현장은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유독 이 건물만 와르르 붕괴했기 때문. 3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내무부 산하 공공사업·도시농촌계획국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 1주일 안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
– 패통탄 총리는 방콕 시내 수많은 건물과 공사 현장 중 무너진 곳은 이 건물뿐이며 대다수 건물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 정계 입문 전까지 친나왓 일가의 부동산 사업을 관리한 그는 “건물 붕괴를 여러 각도에서 담은 많은 영상을 봤다”면서 “내 건설업계 경험상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 이어 “(건설) 예산의 상당 부분이 배정됐고 완공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음. 패통탄 총리는 위원회에 건물 설계, 설계 승인 기관, 승인 방법 등을 조사하고 붕괴 요인을 밝혀낼 것을 주문.
– 앞서 지난 28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방콕 명소 짜뚜짝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3층 높이의 태국 감사원 청사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음. 방콕시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지금까지 10명이 숨졌고 79명이 실종된 상태. 이 건물은 지난 3년간 20억 밧(약 867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해 왔음.
– 공사를 맡은 곳은 중국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회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과 ‘이탈리안·태국 개발’. 또 일부 전문가들은 빌딩이 대들보 등 보가 없이 수직 기둥에 바닥 슬래브가 연결된 무량판 구조인 점과 방콕의 부드러운 토양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 이 매체는 지진 발생 시 땅의 진동이 증폭됐을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 3월 말 건물의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곳만 붕괴한 것은 설계 또는 시공상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