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선박 입항료 부과, 관세전쟁 보다 더 큰 혼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해양산업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국 선박에 대해 거액의 입항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세계 무역에 관세전쟁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100만~30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물릴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23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제안이 공개되자 해운 항만 업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으며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화주와 중국 조선업계 등 각계 대표 수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청문회가 열림. 업계에서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면 이 방안은 도움이 안 되며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 미국 상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물류 허브가 미국에서 벗어나 캐나다와 멕시코로 옮겨지며, 미국의 주요 항구에도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
– 글로벌 운임과 미국 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음. 전미소매업연맹의 공급망 및 관세 정책 담당 조나단 골드 부사장은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항만 수수료를 관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운업체들은 비용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항로에서 철수할 것이며, 따라서 오클랜드, 찰스턴,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등 소규모 항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청문회에 참석하는 세계해운위원회의 조 크레이멕 최고경영자(CEO)는 “USTR이 제안한 수백만 달러의 항만 입항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 특히 농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물가를 올리며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해상 운송업계의 베테랑으로, 관련 책을 쓴 존 맥코운도 “무역에 철퇴를 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면 무역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 물류 및 해양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해왔음.
– 세계 최대 선박 중개업체인 클락슨리서치 서비스에 따르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400억~5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됨. 하지만 이미 중국에 대한 포괄 관세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등과 맞물려 업계에서는 불안해하고 있음. 업계 추정에 따르면 USTR의 제안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테이너선의 약 83%, 차량 운반선의 약 3분의 2와 유조선의 3분의 1가량이 수수료를 물게 됨.
2.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출범
–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가 24일 출범.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통합작전사령부는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건물에 들어섰음. 근무 인원은 약 240명. 초대 사령관으로는 항공자위대 출신인 나구모 겐이치로 공장(空將)이 취임. 공장은 항공자위대 중장. 전체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대규모 조직 개편은 2006년 통합막료감부 신설 이후 처음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음. 통합막료감부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
– 지금까지 자위대 작전 지휘는 통합막료장이 맡아 왔으나, 통합막료장은 방위상을 보좌하고 방위성 내 업무 등도 조율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통합해 지휘하고 미국과 부대 운영을 조율할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을 추진. 요미우리는 “유사(有事·큰일)와 대규모 재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대응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며 “우주와 사이버 영역도 포함해 각 부대를 하나의 사령부에서 항상 일체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해설.
– 다만 요미우리는 통합막료장과 통합작전사령관의 호흡이 잘 맞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서 “(두 사람이) 상황 변화와 분석 결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면 의사결정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주일 미군 병력과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 감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통합작전사령부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 출범에 맞춰 주일 미군을 개편해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에게 있는 지휘권 일부를 주일 미군에 주기로 지난해 7월 합의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양국은 평상시에도 시차 없이 소통하면서 주일 미군과 자위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 트럼프 정권이 주일 미군 관련 계획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약속한 대로 실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
3. ‘예산사업 대폭 삭감’ 인도네시아 정부, 무상급식은 2.5배로 늘려
–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도로 건설 등 각종 인프라 사업을 줄줄이 취소한 인도네시아가 무상 급식 예산은 2.5배로 확대. 2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올해 무상 급식 사업액을 기존 71조 루피아(약 6조3천억원)에서 171조 루피아(약 15조2천억원)로 100조 루피아(약 8조9천억원) 늘린다고 밝혔음.
– 물야니 장관은 “어린이와 취약 계층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현재 약 200만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다며 올해 9월부터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 무상급식 사업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약 9천만명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
–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시작했는데 당초 예산으로는 수혜자가 연말께는 1천790만명까지 늘어날 예정이었음.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라고 주문했고, 재무부는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했음. 정부 계획대로 9월부터 무상급식 예산이 100조 루피아 증가하면 수혜 대상은 약 8천300만명으로 늘어나 무상급식 사업 완전 시행에 거의 근접할 전망.
– 정부는 무상급식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1년에 460조 루피아(약 41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처럼 정부 재정이 무상급식에 집중되면서 도로 건설이나 각종 연구개발(R&D) 사업 등이 줄줄이 멈추고 있음. 또 정부 재정 정책의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는 상황.
4. 필리핀 정부 “두테르테 체포, ICC 아닌 인터폴에 협조한 것”
– 필리핀 정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2016∼2022년 재임)을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ICC)로 넘긴 것과 관련해 ICC에 협조한 것이 아니라 인터폴에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 22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헤수스 레물라 법무장관은 필리핀 당국이 인터폴을 통해 체포 영장을 받기 전까지는 ICC와 거리를 유지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ICC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소통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음.
–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ICC가 더는 필리핀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이번 체포는 불법이라고 주장. 필리핀은 2018년 ICC가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2019년 ICC를 탈퇴. 2022년 대선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세라 두테르테와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도 ICC 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 하지만 최근 두 가문의 정치적 동맹이 깨진 뒤 필리핀 정부는 ICC가 아닌 인터폴을 통한 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말했고, 인터폴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수배 요청을 내려 그를 체포.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아이미 마르코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인터폴의 국제 수배 요청서에 적힌 ‘필리핀 정부와 사전 협의’라는 문구를 놓고 필리핀 정부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에 깊이 관여해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
– 마르코스 의원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대립하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누나지만, 현재는 두테르테 가문과 더 가까운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음.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도 이날 청문회에서 “이것은 정치적 문제”라며 “정부가 ICC를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ICC에 기소됐고, 지난 11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됐음.
5.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전 확대 “남부 탈알술탄 포위”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상대로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한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지상 군사작전을 확대.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지역에 대피령을 내린 뒤 지상군을 진군시켜 이 일대 포위 작전을 완료했으며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하눈 지역에서도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군은 “테러 인프라를 해체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해 가자지구 남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구역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라며 일부 시설도 공습의 표적이었다고 설명. 이스라엘군은 엑스(X·옛 트위터) 아랍어 계정을 통해 “이스라엘군은 테러조직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고 이 일대는 위험한 전투지역”이라며 탈 알술탄 주민에게 지정된 경로를 통해 대피하라고 권고.
–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주민 41명이 추가로 숨지고 61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전체 사망자는 5만21명으로 늘었다고 주장. 간밤에 숨진 이들 중엔 하마스 정치국 간부이자 팔레스타인 의회 의원인 살라 알바르다윌과 그의 아내도 포함됐다고 AP 통신이 전했음.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는 이달 1일로 만료됐으며 이스라엘군이 지난 18일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이튿날 지상군까지 투입해 강도높은 교전이 재개.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예멘에서 날아온 미사일 1기를 이스라엘 영토 진입 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음.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이 미사일을 자신들이 발사했으며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