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이 100일 이상 혼돈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외 상황도 갈수록 안갯 속에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부분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월 올해 경제 전망을 △민간소비는 전년(1.1%)보다 높은 1.6%의 증가율 △설비투자는 전년(1.8%)과 유사한 2.0%의 증가세 △건설투자는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3월 마지막 주 대부분 주주총회를 엽니다. <아시아엔>은 수퍼주총데이를 앞두고 가치투자에 앞장서온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인터뷰를 1회에 이어 싣습니다. <편집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얘기해 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은 주주환원율이 낮다는 데 있다. 투자한 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지배주주나 대주주들이 기업가치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갈취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자본거래 가령 합병, 분할, 상장폐지 및 재상장, CB나 BW발행 및 일감과 자금 몰아주기 그리고 터널링 등 손익거래를 통해서 기업가치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현금을 기업에 잔뜩 쌓아 놓고도 배당에 인색한 기업이 있다. 그런데도 그걸 보상받을 길이 없다. 주주대표 소송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증거개시제도가 없어 투자자들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떤 정책 또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나?
“상법개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뽑고, 선출된 이사진들이 경영인을 도와 회사를 잘 경영해서 기업을 키워 성과를 공유받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사진들은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편에서 일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상법 382조 3항의 조항을 변경(“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상법개정을 해서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지우게 되면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있는 자본시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떤가?
“그들은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활발한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경영위축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핀셋 규정을 통해서 기업가치나 주주가치 훼손을 막아보자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풍선효과만 유발할 뿐 근본적으로 기업가치나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30년 이상 자본시장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박 대표의 해법을 듣고 싶다.
“주식회사는 납입자본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이익집단이다. 이러한 기업은 주주와 직원, 이사와 감사위원회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집단지성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 지배주주(대주주와 경영진)와 일반주주(소액주주와 소수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주주가치도 올라가고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나 문화가 만들어지면 자본시장도 기업의 문화도 활기차게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을 실제적으로 경영하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배주주로 대변되는 대주주나 경영인들이다. 그들도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바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산층 및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다.”
-평소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환경을 강조하더라.
“첫째는 지배주주로 대변되는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환경이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70~80%의 지분을 보유한 일반 주주들이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현재 배당소득은 15.4%로 분리과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는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환산되어 누진세를 적용받아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한다. 배당소득은 주주들이 출자하여 만든 회사가 돈을 벌어 법인세를 내고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이러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고, 50% 이상이 과세가 된다면 대주주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요인이 작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지배주주나 대주주들은 배당 대신 임금이나 상여금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가져가고, 심지어는 다양한 관계회사를 만들어 지배하면서 월급이나 상여금을 가져가기도 한다.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이다. 혹자는 대주주에게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게끔 배당소득세를 15.4%로 분리과세를 해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70~80%의 지분을 가진 일반 주주들이 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개선되고 주주환원율도 높아진다. 마침내 코리아 디스카운트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래야 기업에 쌓인 돈이 순환되면서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간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선 어떤가?
“배당을 통한 성과 공유와 함께 두 번째는 상속증여세를 낮춰야 한다. 우리는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기업들의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 10위국이다. 자본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OECD 평균(2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우리 증권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증여세에 있다. 지배주주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게 되면 손해 본다는 생각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상속 증여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주가를 누르는 수단은 다양하게 있다. 배당을 적게 한다거나 기업IR 활동이나 소통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기업가치나 주주가치를 훼손해서 주가가 내리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상속증여세를 현실화시켜 조기증여를 통해 자본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시가평가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종종 얘기하시던데.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상장폐지 때 기업의 가치를 공정가치나 순 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공정가치가 아닌 2~3개월의 시가로 평가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기업인들은 상속 증여를 위해서 자본시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순 자산가치가 1조원의 가치가 있는데도 2천억~3천억에 상속 증여되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요인들이 기업과 자본시장을 불신하게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다.”
-이른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의 자산은 신용 신뢰 믿음이다. 자본시장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특히 사익편취로 회사 가치나 주주가치를 훼손한 대주주나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예방이 된다. 배당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주는 대신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년 주총을 앞두고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주장했는데.
“소액 및 소주 주주의 권익 보호와 참여를 위해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도입은 되어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의무화 시켜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얼마든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매년 3월이면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상장사의 70% 이상이 동시에 주주총회를 한다. 수퍼주총데이라고 한다. 그것도 평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난감하다. 주주총회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함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모여 한 해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나누면서 또 한 해를 도모하는 자리다. 전자투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소액, 소수 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는 지배주주의 통합 3%룰을 적용받게 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나 기업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금융경제교육 추진에 대해서도 여러 저술을 통해 제시했더라.
“그렇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융문맹률을 탈피하기 위해 초중고교에서 금융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한다. 금융문맹률을 낮추고 투자경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경제도 튼튼해진다. 밥상머리 경제교육을 통해 ‘1가 1사 갖기'(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운동은 가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틀이 될 것이다. 가계의 자산이 기업에 투자되고 기업은 투자된 자본을 통해 도전하고 그로 인해 얻어진 성과를 자본시장을 통해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 국민은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본다.”(계속)
관련기사: [수퍼주총데이 주식농부 박영옥 인터뷰①] https://kor.theasian.asia/archives/379074
[수퍼주총데이 주식농부 박영옥 인터뷰②] https://kor.theasian.asia/archives/379163
[수퍼주총데이 주식농부 박영옥 특별기고] https://kor.theasian.asia/archives/379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