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미중 AI 격차, 핵심기술 일부는 3개월 정도 뒤쳐질 뿐”
– 중국의 스타트업 01.AI 설립자 리카이푸는 딥시크 성공에 힘입어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격차가 일부 핵심기술에서 3개월 정도로 좁혀졌다고 주장. AI 분야 전문가로 구글 차이나 대표 출신인 리카이푸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딥시크 같은 중국 AI 기업들이 칩 사용과 알고리즘 적용을 더욱 효율화하는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중국의 추격 배경을 설다.
– 그는 “이전에 6~9개월 격차가 있었고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다”면서 “지금은 핵심기술 중 일부는 3개월 정도 뒤처지지만, 일부 특정 분야에서는 앞서 있다”고 강조. 그는 중국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단기적 도전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제약 아래서도 중국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도록 만든 ‘양날의 검’이라고 주장.
– 중국이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된 직후 생성형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딥시크가 출시될 때까지 서구의 기술 리더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다며 “딥시크를 통해 인프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음. 리카이푸는 2023년 3월 01.AI를 설립해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와 함께 기초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달 초 기업이 AI 기술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완즈(Wanzhi)’를 출시.
– 한편 블룸버그는 딥시크가 AI를 구축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잠들어 있던 중국의 기술 산업에 불을 지폈다고 보도. 이에 따라 오픈AI부터 엔비디아까지 서구 기업들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 지난 1월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 굴지의 중국 기업들이 지난 2주 동안 10개 이상의 주요 제품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 왔음. 이에 딥시크는 V3 모델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세계 최대 음식 배달 서비스업체인 메이투완 역시 AI에 수십억 달러 투자 의사를 발표.
2. 일본 법원, ‘고액헌금’ 통일교에 해산명령
–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이날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 또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졌고 가정연합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해산 외에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음.
– 이에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은 “신교(信敎)의 자유 침해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항고 방침을 시사. 반면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상은 “우리 주장이 인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연합의 항고 검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음. 교도통신은 “향후 도쿄고등재판소가 결정을 유지하면 해산명령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교단 측은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음.
–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로,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음.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
_ 앞서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 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음.
3.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강화
–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가 희석된 것으로 확인.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
–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公共) 12종, 정치·경제 1종, 지도 3종 등.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검정을 거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음. 니노미야서점이 간행한 ‘우리의 지리총합’은 현행 교과서에는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었음.
–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음.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
–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음. 역사 관련 기술에서는 이번에도 식민지배 합법성을 주장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일부 변화가 이뤄졌음. 예컨대 교육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검정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던 조선인”이라는 문구 중 ‘연행’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받았음. 이에 ‘연행’은 ‘동원’으로 바뀌었음.
– 교육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이 끝난 정치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는 검정 의견도 달렸음. 다이이치가쿠슈샤 역사 교과서에서는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해”라는 부분이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로 변경됐다고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가 지적. 이들 단체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술하게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강조.
4.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 아트바젤 홍콩 개막
– 전 세계적으로 미술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인 ‘아트 바젤 홍콩’이 26일 VIP 사전 관람(프리뷰)을 시작으로 홍콩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 올해 아트바젤 홍콩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42개 국가와 지역에서 240개 갤러리가 참여. 이 중 23개 갤러리는 새로 아트바젤 홍콩에 참여. 참가 갤러리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갤러리로, 한국에서는 한국에 지점이 있는 외국계 갤러리를 포함해 20곳이 참여.
– 아트페어의 메인 섹션인 ‘갤러리즈'(Galleries)에는 아라리오 갤러리와 갤러리 바톤, 학고재, 조현화랑, 국제갤러리, 리안갤러리, 원앤제이갤러리, PKM갤러리, 우손갤러리 등 9곳이 참가해 부스를 열고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작가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인사이츠'(Insights) 섹션에는 제이슨함 갤러리가 김정욱 작가와 함께 참여.
– 신진 작가의 개인전으로 꾸며지는 ‘디스커버리즈’ (Discoveries) 섹션에서는 P21이 신민 작가를, 휘슬 갤러리가 이해민선 작가를 선보임. 신민 작가는 올해 디스커버리즈 섹션 참가 작가를 대상으로 한 ‘MGM 디스커버리즈 아트 프라이즈’ 최종 후보 3명에 포함. 아트바젤 편집팀은 ‘놓쳐서는 안 될 8개 작품’ 중 하나로 신민 작가의 작품을 꼽기도 했음.
– 2008년 ‘아트 HK’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 아트바젤 홍콩은 매년 8만여명이 방문하고 1조원 규모가 거래되는 대형 미술행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동안 규모가 축소되고 파행을 겪다가 지난해부터 예년 규모를 회복. 아트바젤 홍콩은 27일까지 프리뷰를 진행한 뒤 28∼30일 일반에 공개.
5. 필리핀 “미국 불법체류 필리핀인 상당수, 구금·추방 절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자 등 추방에 나선 가운데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상당수의 필리핀인이 현지에서 이미 구금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 대사가 밝혔음.
– 25일(현지시간)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로무알데스 대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구금·추방되는 필리핀인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관련 당국이 기밀을 유지하려고 해 정확한 숫자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음. 그는 로무알데스 대사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한 것은 약 30명이었다”면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이미 구금되고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서 추방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음.
– 그는 또한 불법 체류 필리핀인들이 추방되기보다는 그 전에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 그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냥 자발적으로 떠나는 게 최선”이라면서 “그러면 돌아올 기회가 생기고 구금시설에서 지내는 그 끔찍한 경험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
–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내 필리핀인 불법 이민자는 각국 중 6번째로 많은 30만9천명으로 추산.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2019년 1천100만 명에서 2021년 1천120만 명으로 늘었다고 이 보고서는 추정.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는 물론 영주권자, 외국인 유학생,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도 다양한 이유로 미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하려 하고 있음.
6. IMF, 파키스탄에 2조원 신규 자금 지원 합의
–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약 2조원 규모의 신규 금융 지원을 받기로 실무 합의에 도달했다. 또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검토도 마무리.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의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8개월짜리 신규 구제 금융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다며 13억 달러(약 1조9천27억원)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대신 파키스탄은 소득세 수입 증대와 비효율적인 전력 부문 보조금 축소 등 개혁 과제를 이수하기로 했음.
– IMF는 “파키스탄 정부가 공공 부채를 지속해서 줄이기 위한 점진적인 재정 긴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지출 절감 조치, 구조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 AFP 통신은 이번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파키스탄은 1958년 이후 24번째 IMF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
– IMF는 또 지난해 7월 체결한 70억 달러(약 10조2천438억원) 규모 37개월짜리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파키스탄이 IMF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확대금융지원(EFF) 프로그램을 통해 예정대로 약 10억 달러(약 1조4천634억원)를 추가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음. 네이선 포터 IMF 대표단 단장은 “지난 18개월 동안 파키스탄은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신용을 재건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
– 파키스탄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대외 부채에 시달리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대홍수 등이 겹치면서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음. 당시 파키스탄 물가상승률은 40%에 육박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음. 결국 2023년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각종 보조금 삭감과 에너지 가격 인상 등 IMF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경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그 결과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5%에 머무르는 등 안정을 찾고 있음.
– IMF는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완만하지만, 물가상승률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금융 환경이 개선됐으며, 국가 신용 위험을 보여주는 국채 스프레드는 많이 축소됐고, 대외 수지는 더 강해졌다”고 평가. 다만 IMF는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 글로벌 금융 긴축, 보호주의 확산 등 하방 위험이 높다며 “파키스탄이 힘들게 얻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7. 가자지구 주민들 ‘하마스 퇴진’ 시위 “우리는 살고 싶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주민들이 무장정파 하마스에 반대하는 이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고 AFP 통신, 예루살렘포스트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 여러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아의 인도네시아 병원 앞에 군중 수백명이 몰려 행진하며 “하마스 퇴진”, “하마스는 테러리스트”, “우리는 살고 싶다” 등 구호를 외쳤음. 시위대는 다수가 남성이었지만 일부 여성과 어린이도 눈에 띄었음.
– 소셜미디어에 확산한 영상을 보면 일부는 “우리는 죽기를 거부한다”, “전쟁을 멈추라” 등 아랍어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든 것으로 확인. 무함마드(가명)는 “누가 시위를 기획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사람들 대신 ‘전쟁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참여했다”고 말했다고 AFP가 전했음. 무함마드는 현장에서 사복 차림의 하마스 대원들이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언급.
– 또 다른 시위 참여자 마즈디는 “사람들은 지쳤다”며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왜 하마스는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포기하지 않나”라고 물었음. 영상을 촬영하던 한 남성은 “가자지구는 참담한 상황으로, 많은 이들이 하마스의 통치에 항의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포로'(이스라엘 인질)를 풀어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
– 시위에서는 알자지라 방송 보도에 하마스 비판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음. 카타르 왕실이 지원하는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하마스에 기운 논조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음.
– 예루살렘포스트는 이번 시위에 ‘북부의 인티파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했음. 인티파다란 통상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대대적인 무장봉기를 가리키는 말. 가자지구에서 반(反)하마스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2020년과 2023년 ‘비드나 니쉬'(우리는 살고 싶다)는 구호 아래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하마스에 곧바로 진압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