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맞불관세 갈등’ 속 캐나다인 4명 사형 집행
– ‘맞불 관세’로 깊어진 중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캐나다인 사형 집행 등 인권 문제로 더욱 악화. 20일 중국의 캐나다산 농산물 등에 대한 고율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국에서 캐나다인 4명이 처형당했다면서 중국 정부를 규탄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처벌이었다고 맞대응.
–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최근 몇 달 새 중국이 4명의 캐나다인을 처형했다”며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와 함께 마약 관련 혐의의 캐나다 이중국적자에 대한 감형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음. 캐나다 외교부는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로버트 셀렌버그에 대한 감형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이에 주(駐)캐나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왔다”면서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인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반박.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마약 범죄를 타격하는 것은 각국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상이한 국적의 피고인을 동등하게 대한다”며 “엄격하게 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했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와 캐나다 측 영사 권리를 보장했다”고 말했음.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서양인 처형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로 여겨짐. 이번 사형 집행은 최근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상호 고율 관세로 악화한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음. 앞서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에 이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이날부터 캐나다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 양국은 지난 2018년에도 강도 높게 충돌한 바 있음. 당시 캐나다 당국은 미국 요청으로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밴쿠버에서 체포했으며,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해 수년간 억류한 바 있음. 2021년이 돼서야 수감자 맞교환이 이뤄졌고, 중국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질 외교’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음.
2. 중국, 전략광물 탐사 지원금 확대
–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광물 탐사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FT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 내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광물 탐사에 대한 보조금을 올리거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음.
– 특히 주요 자원 생산지인 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경우 지질탐사 관련 지원금이 2023년 1억5천만위안(약 303억원)에서 올해는 6억5천만위안(약 1천3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광물 탐사권 발급도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 또 중국 정부는 2022년 이후 매년 지질 탐사에 1천억위안(약 20조2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가운데 최대 수준이라고 FT는 전했음.
– 신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 자원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망을 달성하고자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중 긴장 고조로) 시 주석은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제조와 신흥 첨단기술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짚었음.
–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무역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 광물 통제가 ‘발화점'(flashpoint)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뤄지고 있음. 중국은 미국 지질조사국이 추적하는 주요 광물 44종 가운데 30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들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음. 지난 2월에는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보편 관세 부과에 대응해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
3. “일본 미쓰미시자동차, 대만 폭스콘에 전기차 생산 위탁”
– 일본 미쓰비시자동차가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에 전기차(EV) 생산을 위탁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는 폭스콘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EV 모델을 확충할 계획.
– 도요타, 혼다, 닛산자동차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미쓰비시자동차는 경영전략으로 폭넓은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폭스콘과 협력도 이런 전략과 맞닿아있음. 폭스콘과 협력을 통해 생산비를 억제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것. 생산을 위탁할 EV 모델은 조율 중.
– 앞서 폭스콘은 혼다나 닛산자동차 등과의 협력에도 의욕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음. 애초 닛산자동차를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한동안 나온 폭스콘은 혼다에도 협업을 제안했다고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바 있음. 교도통신은 “EV에서 중국세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과 대만 업체 간 협력이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음.
–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을 초창기 모델부터 생산한 것으로 유명한 세계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회사로, 최근 몇년간은 전기차 생산에 열의를 보여왔음. 폭스콘은 2020년 전기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뒤 2021년 전기차 모델 3종을 선보였으며 2027년까지 연간 300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음.
4. 인도네시아, 군인 겸직 가능 관료직 확대
– 인도네시아 의회가 군법을 개정해 군인 신분으로 겸직할 수 있는 관료직을 확대. 이를 놓고 시민사회는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처럼 군부 통치 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음. 20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푸안 마하라니 의장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선언.
– 법 개정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은 현재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남. 새로 추가된 기관은 법무부와 재난대응청, 테러방지청, 해상보안청 등. 또 인도네시아군이 전쟁 외에 할 수 있는 군사작전 범위도 사이버 방어와 해외 시민 보호 등으로 확대. 다만 국영 기업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
– 인도네시아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 등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들을 장악하게 했음. 하지만 수하르토 정권 퇴진 후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국가 마약국 등 안보나 치안, 국방 관련 직책에서만 군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했음.
–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수하르토 정권에서 군부 세력 핵심이었던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군인들이 맡을 수 있는 관료직을 늘린 것. 시민사회는 법안 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시민들은 인도네시아 의회로 몰려가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이들은 군법 개정이 군의 민간 개입을 합법화하고, 부패한 군 출신 관리들에 대한 법적 견제를 약화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
– 안드레아스 하르소노 휴먼라이츠워치 인도네시아 선임 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군이 다시 민간 업무에 개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인권 유린과 면책 특권이 만연했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도 “민주주의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음.
5. 태국, 특산품 ‘코끼리바지’ 입기 캠페인 진행
– 태국 정부가 외국 관광객이 즐겨 입는 태국 특산품인 ‘코끼리 바지’ 홍보전에 나섰음. 2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코끼리 바지를 태국 소프트파워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태국 최대 명절이자 축제인 송끄란 기간 코끼리 바지 입기 캠페인을 벌임.
–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에서 다음 달 11∼15일 송끄란 기간 태국 각 지방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독특한 문양을 가진 코끼리 바지를 입자고 제안. 패통탄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은 직접 각 지역을 상징하는 코끼리 바지를 입고 회의에 참석한 뒤 기념 촬영도 했음. 하늘색 코끼리 바지를 선택한 패통탄 총리는 “다가오는 송끄란 축제에 모든 사람이 코끼리 바지를 입고 각 지역 디자인을 널리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음.
– 코끼리 바지는 통이 넓고 시원해 태국을 찾는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기념품. 북부 치앙마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지방에서 고유한 디자인으로 코끼리 바지를 만듬. 코끼리는 태국을 상징하는 동물. 소프트파워 강화를 국가 과제로 추진 중인 태국 정부는 코끼리 바지를 ‘패션 소프트파워’의 하나로 홍보하고 있음.
– 지난해에는 태국산보다 훨씬 싼 중국산 저가 코끼리 바지가 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논란에 당국이 대응에 나서기도 했음. 당시 정부는 “코끼리 바지 저작권이 태국에 등록돼 있다”며 중국산 복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저작권 보호와 마케팅 대책 등을 마련.
6. 인도 군경, 중부지역서 공산반군과 교전
– 인도 당국이 공산반군 척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반군이 활동하는 중부지역 2곳에서 교전을 벌여 30명을 사살했다고 AFP통신 등이 21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군경은 전날 중부 차티스가르주(州) 비자푸르와 칸케르 지역에서 반군과 교전. 비자푸르에선 반군 26명이 사살되고 경찰관 1명이 사망했고, 칸케르에선 반군 4명이 군경 총에 맞아 숨졌음.
– 인도에서는 마오쩌둥 사상을 추종하는 반군이 1967년 자원이 풍부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 이어 2000년대 초까지 동부와 남부 오지로 활동반경을 넓혔음.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어진 당국의 반군 척결 활동으로 반군 1만여명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힌두 극우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최근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 반군 척결에 더욱 고삐를 죄기 시작.
–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군 287명이 사살됐고, 올해 들어선 전날 교전 결과를 포함해 113명의 반군이 숨졌음. 사망자 대부분은 차티스가르주에서 발생. 군경 측 피해도 수십 차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도로변에 매설된 사제폭탄 공격에 적어도 9명의 군인이 사망하기도 했음. 반군은 빈민에게 토지와 일자리 등을 제공할 것을 당국에 요구. 아미트 샤 연방정부 내무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모디 정부는 항복하지 않는 반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음.
7. 이스라엘군, 가자 지상전 확대 “500명 이상 사망”
– 이스라엘군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습과 지상전 확대를 병행하면서 사상자가 늘어났음.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의 이집트 접경도시 라파의 샤부라 지역에 지상군이 투입돼 테러 시설을 해체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가 지휘통제센터로 사용하는 옛 튀르키예-팔레스타인 친선병원 부지를 공격하는 등 가자 북부와 중부에서도 지상 군사작전을 전개. 또 이스라엘 공군 항공기가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공습을 벌였음.
–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 보안군 지휘관 라시드 자주, 아이만 앗살리 등을 제거했다고 밝혔음. 이들은 이스라엘에 포섭된 내부자들을 색출하고 가자지구 내부 여론을 다루는 선전 활동을 해왔다는 설명. 하마스 연계 무장조직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의 무기밀수부대 소속 이스마일 압둘 알랄도 공습에 숨졌다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음. 이날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한 18일부터 이날까지 총 506명이 숨지고 909명이 다쳤다고 집계.
–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새벽 이후로만 85명이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했다고 주장.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누적으로는 사망자 4만9천617명, 부상자 11만2천950명으로 집계. 하마스는 성명에서 “시온주의자 점령군(이스라엘)이 학살을 자행해 우리 국민 약 600명이 살해당했다”며 “아랍 및 이슬람권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
– 한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필립 라자리니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며칠간 UNRWA 직원 5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그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래 교사, 의사, 간호사 등 UNRWA 직원 사망자가 총 284명으로 늘어났다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려.
– 하마스 등 이란이 주도하는 중동 무장세력 ‘저항의 축’도 이스라엘군 움직임에 대응해 무력행동에 나서는 모습.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여러 발사체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중부로 날아오는 것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1기는 격추됐고 다른 2기는 개활지에 떨어졌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성명에서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에 대응해 텔아비브에 로켓을 퍼부었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군은 이달 1일 하마스와 합의한 휴전 1단계가 만료되고서도 한동안 충돌을 자제하다가 지난 18일 가자지구 약 80곳을 동시에 타격하며 본격적인 공습을 재개. 이스라엘군은 19일 지상군을 투입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통로 ‘넷자림 회랑’ 등을 다시 장악하는 등 군사작전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