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0250317] 이시바 내각, ‘상품권스캔들’에 지지율 ‘퇴진위기’ 30% 하회
1. “딥시크 돌풍에 가짜 피싱사이트만 3천개”
–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지 약 두 달 만에 이를 모방해 만들어진 중국 내 피싱 사이트가 3천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이 최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를 흉내 낸 한 사이트는 딥시크 영구회원 자격을 준다면서 한 명당 198위안(약 4만원)을 챙겼음. 다른 사이트는 49위안(약 1만원)을 내게 한 뒤 가짜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게 했음.
– 류모씨는 펑파이에 “가짜 사이트가 정말 진짜 같았다”며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고 털어놨음. 가짜 홈페이지가 진짜와 거의 흡사했고 웹사이트상에 여러 차례 ‘딥시크 다운로드’ 등 문구가 떠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야 사기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 바이모씨는 “다운로드 완료 후에야 내려받은 것이 ‘드림데스크'(DreamDesk)로 딥시크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음.
– 딥시크는 지난 1월 20일 추론 모델 R1을 공개한 뒤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다. 딥시크 측은 모든 기능은 무료이며 유료인 것은 사기라고 강조. 한편, 중국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장려 속에 부정부패 적발에 딥시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
– SCMP에 따르면 북동부 헤이룽장성 쑤이화시 당국은 현지 매체에 “빅데이터 플랫폼(딥시크)에 의지해 사망자와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작했다”면서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 11건을 찾아냈다”고 밝혔음. 중부 정저우시는 국영기업 입찰 과정 부패 색출에 딥시크를 동원하고 있음. 이밖에 안후이와 하이난성도 부패 근절에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2. 중국 ‘내수 최우선’ 종합대책 “최저임금 올리고 주식 안정”
– 올해 최우선 경제 목표를 ‘내수 진작’으로 설정한 중국이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당정 종합 대책을 발표.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30항짜리 ‘소비 진흥 특별행동방안’을 발표. 당정은 우선 중점 영역·업종과 도농 기층 기업, 중소기업 고용 지원과 실업보험 환급 정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건설의 고용 확대 등으로 임금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
– 또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 확대와 보험·사회보장·기업 등 각종 연기금의 시장 진입 활성화, 중앙 국유기업의 상장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산 소득 채널을 넓혀야 한다고도 강조. 아울러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영세기업이 직면한 체불금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저소득층 농민의 경제력 증대 조치도 마련. 육아 보조금 시스템 구축 연구와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유연노동자 등에 대한 출산보험 적용, 국가 학자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은 소비력 보장을 위한 조치로 제시.
– 작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성중촌(城中村·도시 내 낙후 지역)의 재개발과 특별채권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 같은 부동산 대책, 자동차 거래 활성화 등도 강조.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은 물론 조건에 부합하는 소비·문화·관광 등 영역에서 인프라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을 활용해 소비를 지원하기로 했음.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를, 각급 공회(노동조합)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음.
– 중국 당정은 이달 초 열린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를 통해 내수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당국은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높였고, 5조6천600억위안(약 1천122조원)의 재정 적자를 감수한 채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3. 이시바 내각, ‘상품권스캔들’에 지지율 ‘퇴진위기’ 30% 하회
– 최근 ‘상품권 스캔들’로 비판받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작년 10월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줄을 잇고 있음. 아사히신문은 지난 15∼16일 1천137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상대로 벌인 정례 여론 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월(40%)보다 14%포인트나 하락한 26%로 집계됐다고 17일 보도. 이는 이 신문의 월례 조사에서 작년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최저 수준.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돌면 ‘퇴진 위기’ 수준으로도 평가.
– 이시바 총리가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데 대한 부정적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 이시바 총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났고 정치자금 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이시바 총리 측의 상품권 전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음. 다만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률(60%)이 ‘그렇다'(32%)를 크게 웃돌았음.
– 마이니치신문이 15∼16일 2천4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한 23%에 그쳤음. 역시 이 신문의 월례 조사에서 작년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최저치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표명한 작년 8월 조사치(23%)와 같은 수준. 이 조사에서도 이시바 총리 측의 상품권 전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률(78%)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1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음.
–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14∼16일 1천2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전화 여론 조사한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월보다 8%포인트나 하락한 31%에 그쳤다고 보도. 이 신문의 월례 조사에서 역시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최저치. 이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8%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상승.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시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와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이시바 총리에게 지도력이 없다'(19%)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 교수는 “(상품권 스캔들에 따른) 유권자의 쇼크는 크고 이제는 총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의 문제”라고 평가. 이 신문은 “상품권 스캔들이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비판받아 내각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
4. ‘실세’ 태국 탁신 전 총리 “전기료 대폭 인하할것”
– 태국 현 정권의 ‘실질적 지배자’로 꼽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을 위한 전기료 대폭 인하 방침을 밝혔음. 16일 현지 매체 네이션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지난 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정부가 단위당 전기요금을 내년까지 25% 이상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음.
– 탁신 전 총리는 “태국이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며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그는 방콕 한 지역을 세계 모든 국가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음. 그는 집권당 프아타이당이 태국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음.
– 탁신 전 총리는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위해 단위당 전기료를 기존 4.12밧(178원)에서 단계적으로 2.5밧(108원)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이 경우 인하율은 39%가 넘음. 그는 현재 화석 연료와 수입 천연가스에 대한 전력 생산 의존도가 높아 전기료 인하에 제약이 있다며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패통탄 친나왓 현 총리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는 정부에서 공식 직책은 맡지 않고 있으나, 공개적인 정치 행보로 야권 비난을 받아왔음. 탁신 전 총리가 정부를 지배한다는 논란은 패통탄 총리에 대한 야권의 불신임안 제출로 이어졌음. 국민당은 패통탄 총리가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탁신 전 총리의 지나친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고 불신임안을 냈음.
– 24일 불신임 토론을 앞두고도 탁신 전 총리가 최대 쟁점이 됐음. 여권은 총리 불신임 토론에서 민간인인 탁신 전 총리를 직접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국회의장도 불신임 투표에서 탁신 전 총리를 직접 언급하면 국회법에 저촉되고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이 있다며 여권 손을 들었음. 이에 여야는 결국 탁신 전 총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남자’ 등 간접 지칭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음.
5. 파키스탄 남서부서 반군 자폭테러, 5명 사망·35명 부상
–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반군의 열차 납치 사건 닷새 만에 폭탄 테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음. 16일 AFP통신과 현지 매체 돈(Dawn)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노스키 지역에서 파키스탄 준군사 조직인 국경수비대가 탑승한 버스가 폭발해 최소 5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경찰이 밝혔음.
– 당시 국경수비대 버스 7대가 이동 중이었으며,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이 중 1대를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설명. 발루치스탄에서 활동하는 분리주의 반군 발루치스탄해방군(BLA)은 자신들이 이번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
– 앞서 BLA는 지난 11일 발루치스탄주에서 철로를 폭파하고 400명 넘게 탄 열차를 멈춰 세워 인질극을 벌였음. 파키스탄군은 이튿날 밤 열차를 급습해 BLA 대원 33명을 사살하고 인질 354명을 구출. 열차 납치 사건으로 반군 외에 군인 23명과 승객 5명 등 31명이 사망했다고 파키스탄군은 전날 밝혔음.
–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접한 발루치스탄주는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중국 등 외국 자본이 투입돼 개발 중. BLA 등 분리주의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외국 자본이 지역 자원을 착취한다고 주장하며 테러를 벌여왔음.
6.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합의 이행해야 미국 이중국적 인질 석방”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만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인질을 석방하고 다른 인질 시신 4구를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음.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전하며 휴전 2단계 합의를 위해 지연된 회담이 석방 당일 시작돼야 하며 50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음.
– 신화통신도 지난 14일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한 하마스 대표단이 라파 교차로 개방과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 휴전 2개월 연장 등을 인질 1명의 석방과 다른 인질 시신 4구의 인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전했음. 이에 중재국 이집트는 하마스 측 조건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
–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오후 늦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대표단에 인질 석방을 위한 회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음. 이어 이날 성명에서는 협상팀이 중재국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관계자들과 인질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음.
– 하마스는 지난 14일 휴전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인 인질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하고 다른 인질 시신 4구를 돌려주겠다고 제안.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질 가족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며 일축.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42일간 휴전 1단계는 이달 1일 끝났음. 양측은 이후 휴전을 어떤 방식으로 연장할지 합의하지 못한 채 살얼음판 휴전을 이어가고 있음.
– 이스라엘은 휴전 1단계를 약 50일 연장하고 즉시 남은 인질의 절반을, 영구 종전에 합의하면 나머지를 석방하자고 주장.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의 제안을 따른 것. 그러나 하마스는 휴전 1단계에 들어가기 전 애초 약속대로 인질 전원 석방과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를 골자로 하는 2단계로 이행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교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