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시진핑 6월 정상회담 개최 논의 시작”
–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 소식통들은 WSJ에 이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전했음. 만약 6월 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만남이 됨. 회담 장소와 관련, 중국 측은 베이징 개최를 선호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음. 시 주석이 방미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방식으로 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는 것.
–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워싱턴DC를 찾을 경우 외양적으로 시 주석이 미국에 경제적 압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중국 측 우려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초에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이른바 ’10+10%(모두 20%)’의 추가 관세가 붙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주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대응해 이날부터 미국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전반에 대한 양측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전쟁은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
– 미중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대만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도 의제가 될 전망.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등도 회담 핵심 안건으로 예상.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접촉은 양측 공식 발표 기준으로 지난 1월 20일 취임 직전이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에도 시 주석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 등은 거론하지 않았음. 다만 중국 외교부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이뤄진 통화만 재확인.
2. 중국 양회, AI·딥시크 전면에 내걸었다
– 올해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첨단 과학기술.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무역·군사를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세계의 이목을 끈 ‘중국 AI 모델’ 딥시크(DeepSeek)를 내세우며 자신감을 표출. 아울러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의지도 천명.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올해 중국의 과제를 발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작년부터 부쩍 강조해온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을 강조하면서 AI와 바이오, 양자 기술, 6세대 이동통신(6G) 등 산업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리 총리는 이를 위해 ‘기업’에 방점을 찍는 ‘신형 거국체제'(정부 주도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추월하도록 지원하는 모델)의 이점 발휘와 핵심 기술 공략, 전복적인 기술 연구·개발 등을 주문.
– 정치·경제 분야에 무게중심이 있던 예년 양회와 달리 구체적인 첨단 과학기술 영역을 새로운 키워드로 잇따라 제시한 점도 관심을 모았음. ‘체화 지능'(embodied intelligence·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 탑재 로봇)과 6G, 휴머노이드 로봇, AI 스마트폰·PC가 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했고, ‘인재 투자’나 ‘가젤 기업'(gazelles company·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지속 성장하는 기업) 같은 단어도 새롭게 포함.
– 이런 분위기 속에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천981억위안(약 80조원)으로 책정. 지방정부와 기타 예산까지 더한다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한화 8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양회를 계기로 열린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1조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인도(引導) 기금 설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음.
– 올해 초부터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딥시크와 AI는 이번 양회에서도 단연 화제. 미국과의 관세·무역 전쟁 선봉장인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6일 열린 경제장관 5인방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딥시크는 저비용·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빌려 글로벌 기술 사용 문턱을 낮췄다”고 자부.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인공지능은 올해 양회의 화두고 딥시크가 글로벌 AI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세계가 중국 과학·기술 혁신 능력에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 중국 자산 가치의 재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했음.
3. 동일본대지진 14년, 아직도 2만8천명 피난 생활
– 동일본대지진과 이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1일로 만 14년이 됐음. 20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 동북부 지역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 지진으로 도후쿠 지역에는 높이 10ｍ를 넘는 쓰나미가 덮쳤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원자로 3기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
–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2천228명에 달함. 여기에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 등 약 2만8천명은 아직도 정든 마을을 떠나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등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음. 당시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이와테·미야기 등 3개 현의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512만2천여명으로, 사고 전보다 57만5천명(10.1%)가량 준 상태. 후쿠시마현 전체 면적의 2.2%인 309㎢는 여전히 거주할 수 없는 ‘귀환 곤란 구역’으로 남아있음.
– 무엇보다 사고 원전 폐로 등 뒷수습은 갈 길이 멀음. 일본 정부는 오는 2051년께 사고 원전 폐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일본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실제 도쿄전력은 여러 차례 실패를 거쳐 작년 11월 2호기 원자로에서 약 0.7ｇ의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꺼내는 데 처음 성공했지만, 이는 애초 계획보다 3년가량 늦어진 것. 원전 사고 후 주변 주택, 농지 등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제염 작업을 하면서 벗겨낸 흙(제염토)의 처분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사고 뒷수습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고 직후 모든 원전의 폐로를 내세우기도 했던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회귀로 급전환.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개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없앴음. 인공지능(AI) 보급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환경 변화도 정책 변화의 배경.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최근 수년간 국가의 원전 정책이 진행됐다”며 “원전의 근원적 문제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무엇보다 대형 사고의 피해는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
4. 인도네시아-베트남 외교관계 격상 “모든 분야 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11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전날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음. 이어 양국 정상은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외교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음을 공식 선언.
– 두 정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며 국방·안보 분야를 비롯해 첨단 기술 산업과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어업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 프라보워 대통령은 베트남이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발표한 뒤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지역 파트너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고, 럼 서기장도 베트남은 지역 내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화답.
– 이번 정상회담에 따라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와 인명 구조 협력, 사이버 범죄, 인신매매, 테러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 경험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음. 또 양국 무역 장벽을 해소해 양자 무역 규모를 180억 달러(약 26조3천억원)까지 확대하고, 농·수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이 밖에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한 이행과 DOC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나 답보 상태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 가속화를 촉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같은 아세안 국가이고, 수교한 지 70년이 됐지만 남중국해에서 어업권을 놓고 충돌하기도 함.
– 인도네시아는 지난 조코 위도도 정부에서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2017년 인도네시아 리아우주(州) 나투나제도 인근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한 뒤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을 대거 나포. 이 중 절반가량이 베트남 선적.이런 상황에서 2019년 인도네시아 해군 경비정이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베트남 어선을 나포하려 하자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베트남 해역에서 조업했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해군 경비정을 들이받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음.
5. 네팔서 왕정복고 요구 시위 “공화제, 혼란·부패 심화”
– 2008년 왕정에서 공화제로 전환한 네팔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공화제 도입 이후 정치가 더 부패해졌다며 다시 왕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 10일(현지시간)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부 네팔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갸넨드라 샤(77) 전 국왕 복귀를 환영.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네팔 전역을 순방하고 수도로 돌아오는 길이었음.
– 시위대는 “왕궁을 왕에게 돌려줘라”, “우리는 왕정을 원한다”, “우리의 사랑하는 국왕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왕정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 이날 시위를 벌인 교사 라진드라 쿤와르씨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국가는 불안정하고 물가는 높으며 일자리는 없고 교육과 의료 시설은 부족하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법은 국민들에게만 적용되고 정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국왕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갸넨드라 전 국왕은 2001년 벌어진 네팔 왕실 학살 사건으로 갑작스레 왕위에 올랐음. 당시 술에 취한 왕세자가 총기 난사로 비렌드라 국왕과 왕비 등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고, 국왕의 동생이던 갸넨드라가 국왕이 됐음. 그는 2005년 마오쩌둥주의 공산반군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로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했고 민주주의를 탄압. 이에 대규모 저항 운동이 벌어지면서 2006년 4월 갸넨드라는 통치 권한을 직선 총리에게 위임키로 했음.
– 2008년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왕정에서 공화제로 전환됐고, 갸넨드라도 궁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게 됐음. 하지만 공화제로 전환된 뒤 2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13번이나 총리가 바뀔 만큼 정치 혼란은 계속되고 있음. 특히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과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 네팔회의당(NC)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이 돌아가며 몇 번씩 총리에 오르고 있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갸넨드라 전 국왕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국가를 구하고 국가적 단결을 유지하고 싶다면, 저는 모든 국민에게 네팔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왕정복고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음. 다만 정치학 학자인 로크 라즈 바랄 전 주인도 네팔 대사는 AFP와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의 무능함에 왕정이 반작용으로 떠오른 것일 뿐”이라며 “왕정이 정치 불안의 근원이었던 만큼 왕정으로 복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음.
6. 시리아 과도정부 “아사드 잔당 무력화, 진압작전 종료”
– 시리아 과도정부가 서부 해안 지역에서 옛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지지자들이 벌인 유혈 사태를 진압했다고 국영 SANA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 과도정부 국방부의 하산 압둘 가니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군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향후 공공기관이 정상 업무로 복귀하고 국민이 안정을 되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압둘 가니 대변인은 “라타키아, 타르투스 등지에서 옛 정권의 잔당을 무력화하고 위협을 막아냈다”며 “무고한 사람의 피로 손을 물들이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또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 타르투스 등지에서 충돌이 발생한 지 나흘 만. 그간 과도정부의 대응 군사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임.
– 이날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아사드 충성파 무장세력과 과도정부의 충돌로 민간인 973명을 포함해 총 1천454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으며 즉결 처형과 인종 청소가 목격됐다고 전했음. 전날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민간인 유혈 사태에 연루되거나 국가 권한을 침범한 이들에게 단호하게, 관용 없이 책임을 묻겠다”며 “외세가 시리아를 혼란이나 내전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또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할 고위급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