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2025년도 ‘1호문건’ 농촌문제, 식량 안보·부동산 관리 방점
– 중국 당정이 22년 연속으로 연간 첫 번째 문건으로 ‘삼농(三農·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다루면서 식량 안보와 농업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 농촌 부동산 관리 강화 등을 주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중앙정부)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 개혁을 한발짝 더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
– ‘1호문건’은 해마다 중국 당정이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첫 공식 문서로, 그해 우선 추진할 정책 목표를 보여줌. 중국은 2004년부터 줄곧 삼농 문제를 1호문건에 담아왔음. 총 6개 파트,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올해 1호문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방 근무 시절 농촌 진흥 경험을 전국화한 작년 1호문건(6개 파트, 28개 항목)과 구조상 유사하지만 식량 안보 분야 지시를 7개에서 9개로 확대.
– 중국 당정은 지난해부터 중앙 정책 키워드로 떠오른 ‘신품질 생산력’을 농업에도 적용하면서 “핵심 기술 돌파를 가속화하고 농업 과학 연구 자원 역량 통합을 강화해 농업 과학·기술 선도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음. 아울러 최근 정부 주도의 내수 진작 대책인 구형 설비(농기계)의 신제품 교체 추진과 스마트 농업 발전 및 인공지능(AI)·데이터·저고도 기술 등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산업과 농업의 결합도 강조.
– 올해 1호문건에선 농촌 부동산 관리 문제 역시 부각. 중국 당정은 “도시 거주민이 농촌에서 농가 주택이나 택지를 구매하는 것, 퇴직 간부가 농촌에서 토지를 점유해 집을 짓는 것도 불허한다”며 “농촌 집체 경영(集體經營·농민의 집단적 소유)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수익 분배와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문.
– ‘시진핑 3기’의 경제 방향타로 불린 작년 당 중앙위원회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확정한 농민공(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에 온 노동자)의 도시 정착 지원 강화와 농촌 일자리 증대 등 빈곤 퇴치 문제도 거듭 거론. 또 “3농 문제 해결을 당 전체 사업의 중점 가운데 중점으로 견지하고, 향촌 전면 진흥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2. 중국 선전시 “AI 등 스타트업 투자강화”
– 중국 안팎에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중국 지방정부 간 ‘AI 경쟁’도 고조되는 모양새. 24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는 전날 ‘가장 좋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와 인재 발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AI 지원 대책을 발표.
–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가 딥시크를 비롯한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잇단 등장으로 주목받은 가운데 선전시도 기업·인재 유치에 나선 것. 선전시는 전 사회적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AI와 로봇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음.
– 기업에는 최고 60%, 1천만위안(약 20억원) 한도의 대형 AI 모델 훈련 바우처를 지급하고, 1천600만㎡(484만평)의 혁신 공간을 무료로 내주기로 했다. 창업 지원을 위해 첨단 제조업 단지와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각각 20개 만들고 기업들에 사무실을 만들어준다는 것.
– 아울러 이미 만들어 둔 1천억위안(약 20조원) 규모의 산업 지도 펀드와 100억위안(약 2조원) 규모의 엔젤 펀드, 20억위안(약 4천억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시드 펀드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개혁·개방의 발상지인 선전은 그간 중국 과학·기술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도시로 꼽혀왔고,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나 세계적인 빅테크 텐센트(騰迅·텅쉰),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DJI 등이 선전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 그러나 AI가 첨단 산업의 주류로 떠오른 현재 선전에는 딥시크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신생 기업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성도일보는 지적.
3. 65세 맞은 일왕 “비참한 전쟁 체험·역사 전해져야“
– 나루히토 일왕이 65세 생일을 맞아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오늘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비참한 체험과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후(戰後) 80주년을 맞아 이같이 밝혔음.
– 일왕은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상황 폐하의 마음을 확실히 이어받아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면서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전후 80주년을 맞는 올해가 일본 발전의 초석을 놓은 분들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 평화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 일왕 부부는 올해 태평양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오키나와,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해 전쟁 당시 참화와 마주할 계획. 그는 고령화와 결혼 등으로 일본 왕족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황실의 장래와도 관계된 문제”라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음.
–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도쿄 고쿄(皇居·황거)에서 열린 생일 축하 행사에 참석. 또 최근 일본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국 각지의 모든 사람에게 온화한 봄이 오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음.일왕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된 축하 연회에도 참여하고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의 축하를 받았음.
4. “‘저출산’ 대만, 노동인구 매년 20만명씩 감소”
– 저출산 여파로 인해 대만의 노동인구가 매년 20만명씩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2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의 최신 인구 추정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정도에 대만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13만4천856명으로 집계돼 2016년(20만8천440명) 이후 9년 연속 감소했고, 2040년 이후에는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 특히 보고서는 대만 내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50∼60대가 법적 퇴직 연령(65세)이 다가옴에 따라 15∼64세 노동연령 인구는 2040년께 1천31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
– 그러면서 지난해 노동연령 인구 1천617만명보다 약 300만명이 감소해 노동연령 인구는 앞으로 연평균 2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음.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6년께 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말 450만명에 도달해 지난 8년간 약 50% 증가한 것으로 파악.
–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율은 2016년 8.6%에서 지난해 말 9.9%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음. 아울러 대만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3년 0.87명에서 지난해 0.86명으로 떨어졌음.
5. 동남아 온라인 사기 단속 확대…필리핀·말레이서 수백명 체포
– 미얀마 내 온라인 범죄조직 소탕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중국계 사기조직 단속이 확대되고 있음. 23일 AFP통신과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20일 수도 마닐라에서 중국계 범죄조직을 급습해 450여명을 체포했다고 필리핀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가 밝혔음.
– 초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과 인도인을 겨냥해 스포츠 도박과 투자 사기 등을 저질러 왔다고 위원회는 전했음. 이번 단속을 통해 체포된 이들 중 중국인은 137명이며, 우두머리급도 5명 포함. 말레이시아 당국도 지난 19일 사기 콜센터 단속으로 외국인 46명을 체포. 중국인 14명, 인도네시아인 15명을 비롯해 미얀마, 방글라데시,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각국 출신이 온라인 사기에 동원.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도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섬.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을 비롯한 3국 최고위 인사들이 전날 베트남 호찌민에서 만났음. 이들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3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마약 밀매, 인신매매를 포함한 초국가범죄 예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음.
– 지난달 중국계 배우가 태국에서 납치된 지 사흘 만에 미얀마에서 구출된 이후 온라인 범죄조직의 사기와 인신매매 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 중국과 태국, 미얀마 당국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활개 치는 중국계 온라인 범죄조직 소탕을 위한 협력을 강화. 태국의 단전 조치와 미얀마 측의 단속 강화로 범죄조직에서 일하던 외국인 수천 명이 풀려나 송환이 진행 중.
6. 헤즈볼라 수장 장례식 수만명 운집
–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의 공습에 폭사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이 5개월여만에 대대적으로 치러졌음.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운집하면서 헤즈볼라가 건재를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도 나옴.
– AP통신, 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나스랄라와 그의 사촌 하심 사피에딘의 장례식이 23일(현지시간) 오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교외의 대형 경기장에서 열렸음. 사피에딘도 지난해 10월 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음. 헤즈볼라 새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폭군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제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저항은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레바논 의회 의장과 대통령, 총리 등이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장례식에 참석. 헤즈볼라는 경기장 외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생중계. 또 장례식이 열리는 지역의 주요 도로를 폐쇄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처를 했음. 나스랄라는 이날 오후 늦게 베이루트에, 사피에딘은 레바논 남부 고향에 각각 안장.
–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공군기가 나스랄라 장례식장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절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종말을 맞게 되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장례식이 전후 몇 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와 동부에서 공습하기도 했음.
– 나스랄라가 폭사했을 당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지도부를 대거 잃으면서 공개 장례를 치르지 못할 만큼 세가 위축됐었음.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나스랄라 폭사 이후 레바논에서도 정치적 장악력을 잃고 비판에 직면. 올해 1월에는 친서방 성향의 조제프 아운 대통령이 선출된 데다 내각에서는 헤즈볼라를 겨냥해 정부의 정규군만이 레바논 영토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채택.
7.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연기 “인질 모욕”
–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 당시 합의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전격 연기.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전날 석방할 예정이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20명의 석방을 연기한다고 밝혔음.
– 석방 연기의 이유는 하마스 때문이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석방 전 존엄을 모욕하고 선전 행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것. 총리실은 “인질에게 수모를 주는 의식 없이 송환이 진행되고 다른 인질의 석방이 보장될 때까지 팔레스타인 인질 석방은 연기한다”고 밝혔음.
– 하마스 정치국 관리 바셈 나임은 이날 성명에서 “휴전 합의에 따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연기함으로써 적(이스라엘) 정부는 전체 합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 그러면서 중재국, 특히 미국에 “네타냐후와 그의 정부가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고 우리 수감자를 즉각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촉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음.
– 전날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6명을 석방. 이 과정에서 복면을 한 채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은 이스라엘 인질들을 군중 앞에 세웠음. 한 인질은 하마스 대원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군중을 향해 웃으면서 손을 흔들기도 했음. 이 같은 행동은 하마스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임. 이 같은 하마스의 행위는 이스라엘 여론을 자극.
– 앞서 하마스는 지난 8일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차량에 태워 가자지구를 돌게 한 뒤 야외에 마련된 무대 위에 세웠음. 이어 인질들은 ‘석방증명서’를 들고 감사연설을 강요받았음. 또한 최근에는 신원불명의 유체를 인질의 시신으로 속여 이스라엘에 보냈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팔레스타인 여성의 시신으로 확인되기도 했음.
– 지난달 도출된 휴전 협정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1단계로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이스라엘 군인 석방과 영구 휴전 등 2·3단계 휴전 논의를 시작. 그러나 인질 석방 과정에서부터 양측의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향후 휴전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 현재 60명 이상의 이스라엘 인질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마스는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를 인질 석방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