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추정 “5명 중 1명 조세회피처서 투자”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국내 증시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 5명 중 1명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투자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상당수는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한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케이만군도 등 55개 조세회피지역 소재 투자자 수(개인·법인 포함)는 76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의 약 20% 달하는 수준이다.
투자자 수와 비중은 케이만군도가 2944명으로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룩셈부르크가 1525명, 4.0%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콩 859명(2.2%), 영국령 버진제도 748명(1.9%), 버뮤다 342명(0.9%) 등의 순이었다. 기타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를 둔 투자자 수도 1208명(3.1%)에 이른다.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모두 46조70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인 424조2000억원의 11%로 나타났다.
투자금액과 비중으로는 룩셈부르크 소재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25조1960억원(5.9%)으로 가장 많았다.
케이만군도와 홍콩이 각각 8조6970억원(2.1%)와 5조6490억원(1.3%)으로 2∼3위를 차지했으며 버뮤다 3조1910억원(0.8%), 기타 조세회피 지역 2조4490억원(0.6%), 영국령 버진제도 1조4870억원(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 측은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상당수는 실제 외국인이 아닌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다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내국인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중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은 86개사로, 1년 전보다 59.3%(32개사) 늘어났다.
전 세계 10대 조세회피처로는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라부안(말레이시아), 모리셔스, 키프로스, 스위스, 마셜군도, 바베이도스 등이다.
이 의원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얻고 양도세·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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