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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레오 니로샤 다르샨, 스리랑카 익스프레스뉴스 에디터] 스리랑카가 국제통화기금(IMF) 확장금융기구(EFF)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27년 3월 해당 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IMF가 제시한 신규 긴축안을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스리랑카 정부는 IMF 협정이 만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국고 재원을 확보해 조기 도의회 선거에 앞서 중간 구호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앞서 IMF는 재정 건전화 프레임워크를 위한 조건으로 기존 연료 보조금의 축소 또는 전면 폐지와 소득세 과세 대상(농촌·저소득층) 확대를 제시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두 가지 방안 모두를 거부하며, “해당 안들은 장기화된 경제 위기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민층에게 재정적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급선회의 배경에는 정부가 집권 2주년을 맞아 비공개로 의뢰한 여론 조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저소득층 지지 기반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가인민동맹(NPP)은 한 때 40~50%에 이르는 저소득층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최근 조사에선 23%까지 떨어졌다. 야권 지도자인 사지트 프레마다사 국민의힘연합(SJB) 대표는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유력한 대항마로 자리매김했다.
IMF 이탈 시 채무 재조정·외국인 투자 위험 우려
스리랑카 정부는 IMF 프로그램 탈퇴에 대해 재정 주권 회복과 직접 구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여기고 있다. 반면 경제학자들과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성급한 이탈이 스리랑카의 취약한 경제 회복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각적인 경제 충격은 시장 신뢰도와 외채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확보한 48개월 간의 IMF 프로그램은 국제 신뢰도 회복, 스리랑카 루피 안정화, 외환보유고 확충의 핵심 버팀목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탈할 경우, 양자 채권국 및 국채 보유자(기관)들과 진행 중인 채무 상환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 이들은 채무 감면의 조건으로 IMF 프로그램 준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입 확충을 포기하는 대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에너지 보조금을 재도입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IMF의 승인이 없다면 해외 차입 비용이 치솟고,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정체되며,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다자 구제금융 없이도 운용가능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경직된 협정에서 벗어나 통화 정책의 제약을 풀고, 취약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며, 공공 지출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계획이다.
IMF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스리랑카 정부의 대전환이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2차 금융난을 불러올지는 정부의 재정 지출 관리에 달려 있다.
아시아엔 영어판 : Sri Lanka Set to Exit IMF Agreement as President Dissanayake Rejects Austerity; Economists Warn of Severe Risks – THE AsiaN
아시아엔 신드어판 : سري لنڪا آءِ ايم ايف جا شرط رد ڪري ڇڏيا، عالمي مالياتي اداري کان ڌار ٿيڻ لاءِ تيار – THE AsiaN_Sind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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