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젠슨황 추문, 중국 첩보활동 관심 집중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추문은 미국 정·재계 최상위층을 노린 획기적 첩보활동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황 전 CEO의 불륜 상대자인 앨리스 황에 대한 미국 수사당국의 간첩 혐의 수사를 계기로 과거 다수 사건에서 드러난 중국의 첩보활동 구조를 14일(현지시간) 해설. 중국의 첩보 활동은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일반 국민까지 동원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기술을 찾아내고, 포섭과 해킹, 사업 관계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다층적 구조.
– 중국의 해외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MSS)와 공안부, 인민해방군 정보 부서는 필요에 따라 민간 해커와 기업, 사업가 등을 활용. 한 유럽 정보기관은 중국 정부가 정보·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약 60만명 보유한 것으로 추산. 이는 미국이나 유럽 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 사람을 통한 포섭은 중국 첩보망의 대표적인 작동 방식. 정보기관은 사업 기회나 연구 협력, 개인적 관계 등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접근한 뒤 점차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하던 중국인 위안스 첸은 2021년 MSS로부터 미 해군 직원들을 정보원으로 포섭하라는 임무를 받았음. 그의 아내는 2023년 캘리포니아의 해군 모집 사무소 내부를 촬영해 최근 모집된 인원들의 이름을 확보했고, 이 자료는 중국 정보기관에 전달. 지난해 체포된 부부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 같은 사람은 MSS에 ‘아니오’라고 말할 자유가 없다”고 사정을 호소.
– 기술 확보에는 기업 내부자와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도 동원. 영국 국내 정보기관은 중국 연구기관이 영국 학자들의 AI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뒤 결과물을 중국 정보기관에 넘기고 있다고 경고. 100명 이상의 학자가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첩보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 미국에서는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린웨이 딩이 AI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상세히 기술한 2천쪽 분량의 기밀문서를 훔쳐 클라우드 계정에 올린 혐의로 올해 초 유죄 평결을 받았음.
– 중국 첩보 활동의 또 다른 축은 대규모 해킹. 과거 개별 요원의 은밀한 접근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해커와 기술업체까지 활용해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FBI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수가 자국 사이버 인력보다 최소 50배 많다고 추산. 이들 해커는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다. FBI는 중국 정부 연계 해커들이 미국 전력회사와 일본·폴란드 공항, 대만 대학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피싱 도구를 압수했다고 밝혔음. AI 경쟁에서도 정보 수집 방식은 진화, AI 모델의 답변을 중국 측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이 이처럼 첩보 활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기술 격차가 경제와 군사력, 나아가 체제 안보를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기술·군사적 격차를 좁히고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는 데 AI와 반도체가 핵심이라고 판단. 중국은 칩 개발에 1천억달러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중국은 첩보 활동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미국의 공격적인 정보활동 피해자라고 주장. 서방은 중국과의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얽혀 있어 러시아나 이란에 하듯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중국 공산당, 지방정부 보여주기식 사업 금지
– 중국공산당이 지방정부의 보여주기식 개발사업과 무리한 실적 쌓기 등을 금지하고 중대한 정책 실패를 초래한 지방 간부에 대해서는 평생 책임을 묻기로 했음.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음.
– 조례는 지방 당위원회와 상무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실적 과시용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 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적을 조작하는 행위, 주민 의사에 반하는 비현실적인 정책 결정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 특히 새로 부임한 간부가 전임자의 미해결 과제를 외면하거나 기존 정책과 계획을 반복적으로 뒤집는 행위도 금지.
– 지방정부가 규정을 위반해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채를 늘리거나 경제 발전만 강조하면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음. 지방 간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도 강화. 조례는 지방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정책 결정의 오류를 초래한 경우 당 서기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상무위원들에게 평생 책임을 묻도록 했음.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거나 유보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책임을 묻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음.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례 개정과 함께 발표한 통지에서 지방 당위원회가 중앙의 정책 결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올바른 실적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지방 당위원회가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의 질적 발전과 사회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
3. 미중러 회담 앞두고 다카이치 대중외교 평가 ‘최저’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강경한 대중 외교 자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말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내놓은 이후 중국과 관계가 크게 악화했고, 중국 측이 발언 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물밑에서만 중국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
–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중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 외교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음. 부정 평가가 43%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 외교 자세에 대한 여론을 총 5차례 조사했는데 이번에 긍정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부정 평가는 지난번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올라갔음.
–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직후인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2%로 부정 평가(25%)를 압도적인 차이로 넘어서며 총리의 ‘중국에 강한 일본’ 기조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듯했음. 하지만 중일 관계가 1년 넘게 악화 일로를 걸으며 경제적·외교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불만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가 해설.
–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규제, 일본 여행 자제 등 강경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고 일본과의 고위급 외교 대화도 끊다시피 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첫 3자 회담을 여는 상황도 일본 국민들이 다카이치 정권의 대중 자세에 위기감을 품게 한 계기로 보임.
– 일본의 핵심 동맹국 미국과 다카이치 정권이 사실상 적대시하는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림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인 1945년 당사국을 빼 놓고 강대국 사이에 전후 처리가 논의됐던 얄타 회담이 연상된다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옴.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 간 APEC에서의 공식 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일본 외교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우려도 제기.

4. 아세안정상회의 개막 “미얀마 지속적인 진전 시 관계회복 고려”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외교 무대인 아세안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시작.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 중간선거 참패 이후 첫 아시아 방문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 현지에 도착.
–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과 정상회의를 갖고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에 동남아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 또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대응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이후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도 나설 예정. 백악
– 이날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개막식과 회원국 정상 간 회의,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갖고 미얀마 문제 등을 논의. 이들은 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권 고위급 인사의 아세안 회의 참석을 막는 등의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 또 “우리는 미얀마의 민간인 대상 폭력 행위를 규탄하며, 모든 당사자가 즉각 무차별적인 폭력을 멈추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 다만 폭력 즉각 중단 등 아세안이 요구해온 평화 합의 5개 항목의 이행에서 미얀마 정권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보일 경우 “아세안은 미얀마의 완전한 정치적 대표권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음.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미얀마에 대해 “단계적이고 진전 상황에 기반한 접근법을 통해 세밀하게 조정된 관여”를 추구하기로 했음. 이 같은 결정은 회원국들이 미얀마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 아세안은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직후 미얀마 군사정권과 5개 항목에 합의했으나, 이후 미얀마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미얀마 대통령·장관의 아세안 공식 회의 참석을 차단하는 등 관계를 단절. 이번 회의에도 미얀마는 외교부 국장급 인사를 자국 대표로 보냈음. 올해 군사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간판을 바꿔 단 미얀마 정권은 아세안과 관계 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태국·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음.
– 아세안 정상들은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도 논의. 중동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아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들은 이번에 아세안 차원의 공동 석유 비축 등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을 협의할 전망. 아세안과 중국이 가장 크게 대립하는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각국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중국해 행동강령 수립 협상이 초점. 이와 관련해 라사로 장관은 남중국해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몇 가지 핵심 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음.
5. 파키스탄, 인도 개최 국제행사에 장관 파견
– 파키스탄 정부가 오랜 앙숙 관계인 이웃국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지난해 양국의 무력 충돌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관을 파견. 15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외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무사딕 말릭 기후변화부 장관이 20∼22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문명대화’ 포럼에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음.
–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인도 방문은 양국이 지난해 5월 무력 충돌을 빚은 이후 처음. 2023년 5월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전 파키스탄 외무부 장관이 인도 남서부 고아주에서 열린 SCO 회의에 참석한 이후 파키스탄 장관으로는 3년 6개월 만에 첫 인도 방문이기도 함. 파키스탄 외무부는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SCO의 문명대화를 촉진하고 민간 교류를 증진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앞서 인도 정부는 문명대화 포럼을 준비하면서 지난달 파키스탄을 포함한 SCO 회원국들에 초청장을 보냈음. 이 포럼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SCO 회원국들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중국 톈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 때 제안해 열리게 됐음. SCO는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협의체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각각 독립한 뒤 80년 가까이 앙숙 관계로 자주 갈등을 빚었음. 양국은 독립하자마자 카슈미르를 차지하기 위한 첫 전쟁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26명이 숨진 총기 테러가 발생하자 나흘 동안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무력 충돌을 했음. 인도는 카슈미르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으나 파키스탄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
6. “예멘 정부군, 후티 공세에 바브엘만데브 해협 사실상 철수”
–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예멘 정부의 임시 수도 아덴에 대한 공세를 강화. 예멘 정부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병력을 아덴 인근으로 옮겨 방어에 나섰지만, 궁여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옴.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덴과 인접한 라흐즈주 정부군 검문소에서 후티의 미사일 공격으로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고 익명의 예멘 정부 측 소식통이 전했음.
– 후티는 지난달 말 아덴의 대통령궁과 시내 공항에 있는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이달 초에는 예멘 제3의 도시 타이즈와 아덴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알마카티라도 장악. 아덴은 후티가 2014년 수도 사나를 장악한 이후 예멘 정부의 임시 수도가 됐음. 아덴을 향한 후티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예멘 남부에서 정부군을 위해 싸우는 주요 군사조직인 남부군은 이날 “타이즈주 서부 두바브 공항과 바브엘만데브 지역에서 병력을 재배치하는 작전을 시행한다”며 “아덴과 인접 주들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표.
– 로이터 통신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변 정부군이 아덴에서 서쪽으로 150㎞ 떨어진 알수크야로 병력을 재배치했다고 정부군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음. 정부군은 ‘병력 재배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바브엘만데브 해협 지역에서 철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로이터는 이번 발표가 홍해 입구에서 후티 반군을 몰아내 주요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군이 6주간 벌인 반격 작전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음.
– 앞서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지난달 4일 후티로부터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예멘의 새벽’ 작전 개시를 발표. 정부군은 작전 개시 직후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요충지 여러 곳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지만, 해협 일대에서 후티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음. 오히려 사우디 본토가 후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 AFP는 지난 9월 이후 사우디 공항 등을 겨냥한 공격으로 2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음.
– 미국에 기반을 둔 컨설팅기업 ‘바샤 리포트’의 모하메드 알바샤는 “후티가 전쟁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고 AFP에 말했음. 그는 “정부군은 대체로 방어 태세에 갇혀 새로운 전선을 열거나 후티 반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거나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패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 분열된 지휘체계, 파벌 간 경쟁,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군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7. 요르단, 교회 총격 살해범 3명에 사형 선고
– 지난달 요르단 남부에서 교회에 침입한 뒤 무차별 총격해 주민 9명을 살해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요르단 법원이 15일(현지시간) 모두 사형을 선고. AFP 통신에 따르면, 요르단 국가안보법원은 이들에게 테러 공격 실행, 테러 행위 모의, 테러 조직 사상 선전, 무기 관련 법규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 형제·인척 관계인 이들 3명은 지난달 23일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100㎞ 떨어진 카라크의 그리스정교회 소속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 난입해 주민들에게 총격하고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체포. 당국은 이들이 강경 이슬람주의 이념을 추종한다고 설명.
– 요르단군은 이들이 시리아 남부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와 연계됐다며 지난달 말 시리아 남부 다라주와 스웨이다주를 폭격하기도 했음. 그러자 시리아 정부는 요르단군이 조율되지 않은 공격을 벌여 어린이 3명 등 7명이 사망했다고 반발했고, 요르단 정부는 해당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전했음.
– 한편, 요르단 교회 지도자협의회는 올해 모든 성탄절 축하 행사를 취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성탄절 트리를 “희망과 단결,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순교자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촛불을 밝힐 것”을 권고. 인구 약 1천170만명인 요르단은 대부분 주민이 무슬림이지만 전체의 3~6%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음.
8. 이란, 미국 경제봉쇄 맞서 군사행동 강화
– 미국의 해상봉쇄와 경제 제재로 압박이 가중되는 이란이 중동에서 군사 행동을 강화하며 협상판을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15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이란은 최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과 주변 걸프국들에 대한 위협 수위를 눈에 띄게 높였음. 이란은 올해 9월 초 이후 2개월여 만에 걸프 국가 내 미국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재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13일 바레인에 있는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를 공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음. 이어 15일에는 바레인 내 미군 헬기 기지의 레이더 시스템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
– 이란은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 위협도 강화하고 있음.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기뢰에 부딪혔다는 주장이 거의 매일 나왔음. 걸프 국가들로서는 이란이 전쟁을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기 위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는데 최근 그런 불안이 더 커졌음. 이란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란에 점점 불리해지는 국면이 자리를 잡고 있음.
– 최근 걸프 지역의 에너지 수출량은 전쟁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국제유가도 떨어졌음.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걸프국을 위협해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유지해오던 이란의 협상 지렛대가 약해졌다는 의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달 오만을 제외한 걸프 지역의 석유 수출량은 하루 1천840만 배럴로, 전쟁 이전보다 26% 적은 수준까지 회복. 설상가상으로 이란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해상봉쇄 때문에 두 달 넘게 의미 있는 규모의 원유를 수출하지 못했음.
– 이런 상황에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 미국의 해상봉쇄 종료 ▲ 대이란제재의 단계적 해제 ▲ 수십억달러 규모 동결 자산의 해제를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면 이란이 결국 협상 조건을 완화해 굴복할 것으로 보고 협상 재개를 서두르지 않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이란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말했음.
– 미국의 경제고사 압박에도 이란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는 일단 공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협상을 원하든 전쟁을 원하든 차이가 없다고 이날 말했음.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도 미국이 승전 선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비핵화’에 선을 그었음. 오히려 이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되면 해저 통신 케이블을 비롯한 역내 인프라로 공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