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최고법원, ‘AI분쟁’ 재판기준 마련
– 중국 사법부가 저작권 침해나 얼굴·음성 모방(딥페이크), 환각(할루시네이션) 등 인공지능(AI)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7일 ‘AI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의견’에 대해 “국가 최고심판기구가 발표한 AI 사법 재판 규칙 문건이자 글로벌 AI의 발전에 공헌하는 ‘중국 사법의 지혜'”라며 당정 기관과 AI 업계 대표, 전문가 등이 작성을 지원했다고 설명.
– 총 2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의견’은 AI를 이용해 인격권과 개인정보·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침해 책임 인정과 부담을 규정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과 AI 제품의 책임 등을 담았음. 최고인민법원은 AI 생성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AI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특성, 당사자가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훈련 데이터를 입력한 당사자, 취한 필수 조치, 수익 상황 등을 따져 침해 책임을 분배한다는 원칙을 제시.
–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일차 증거는 권리자가 제시해야 함. 하지만 AI 기술에 복잡성·불투명성이 있어 외부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만큼, AI 개발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할 때 모델의 훈련 데이터 출처와 훈련 과정, 운영 모델 등에 대한 사실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최고인민법원은 설명.
– 무단 AI 모델 훈련 등 그간 논란이 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확정된 규정을 만들지 않았음. 최고인민법원은 “‘의견’ 논의 과정에서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물성 및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을 사용해 AI 대형 모델을 훈련하는 행위의 성격 규정에 대해 큰 이견이 있었고, ‘의견’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당분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는 AI 등 신흥 영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재판 경험을 부단히 종합해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최고인민법원은 동의 없이 AI를 이용해 자연인의 이름과 얼굴을 처리하고, 그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상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사용·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명권·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고, 동의 없이 자연인의 목소리를 훈련 데이터로 쓴 뒤 그 스타일을 모방한 음성을 만든 것 역시 음성에 관한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 대형언어모델에서 ‘AI 환각’ 현상으로 인격권이 침해됐을 경우 AI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콘텐츠 생성 중단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적시에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 책임을 지게 했음.
– 최고인민법원은 기업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AI 권익 침해 책임의 귀책 원칙을 정확히 파악해 AI 기술과 산업이 발전 초기에 있을 때 과중한 책임을 지워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용적 원칙’을 제시. AI를 이용해 민사상 권익을 침해해 발생한 법률적 책임에 대해 법률에 ‘무과실 책임'(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발생함)이나 ‘과실 추정 책임'(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는 한 민법에 따라 ‘과실 책임'(고의나 과실 없이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
2. “화웨이, 중국 반도체 자립 주도”
– 화웨이가 중국산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국산화를 주도하며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이끌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광장비 산업 전반에 투자하면서 중국 장비업체들이 중신궈지(SMIC) 등 중국의 주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계약을 맺도록 지원하고 있음. 일련의 움직임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반도체 장비 스타트업 위량성(宇量昇)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들은 밝혔음.
– 상하이에 기반을 둔 위량성은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와 중국 최초의 첨단 DUV 노광장비를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 관계자들은 위량성의 DUV 노광장비가 SMI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과 화웨이의 자체 생산라인에서 시험 중이라고 전했음. 장비 개발업체들의 최종 목표는 중국산 DUV 노광장비를 이용해 첨단 인공지능(AI) 칩을 생산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일단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반도체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노광장비 기술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힘.
–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네덜란드의 ASML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투영 렌즈(projection lens)와 고출력 광원 등 핵심 부품의 수준도 외국산에 뒤처진 상태. 위량성은 올해 말까지 DUV 장비 12대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위량성이 ASML과 경쟁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향후 장기간에 걸친 검증과 미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
– 화웨이는 중국 내 공급업체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장비가 상업용 반도체 생산라인에 도입되도록 도와 ASML과 같은 외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첨단 장비의 상용화에는 실제 생산라인에서의 검증이 필수적.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가 서방의 수출 통제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임. 시장조사기업 번스타인의 린칭위안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화웨이에 대해 “중국의 DUV (국산화 추진) 노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린 애널리스트는 이어 “DUV 시제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수천 곳의 공급업체와 고객사가 협력해야 하고, 이를 하나로 모을 중앙의 조정 역량이 필요하다”고 지적. 그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자국 장비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기술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그는 “규제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자국의 DUV 공급업체들과 협력한다면 이들의 기술 역량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
3. 일본 편의점 업계, 패션·의류로 젊은층 공략
– 일본 대형 편의점 업체들이 고물가와 인구감소로 성장이 둔화하자 패션·의류 사업 강화를 통해 젊은층 고객 확보에 힘을 쏟고 있음.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그동안 갑작스러운 비나 출장 시 급히 사는 ‘비상용’ 중심이던 편의점 의류가 최근 ‘일상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
– 세븐일레븐 재팬은 유명 의류 기업과 손잡고 오는 25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머플러, 티셔츠, 헬로키티 후드티 등 세븐 한정 23종을 포함해 총 38종을 선보임. 세븐일레븐 측은 이를 통해 의류 매출을 2배로 늘리고, 5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루던 고객층을 젊은층과 여성으로도 넓힌다는 구상.
– 2021년부터 자체 브랜드 ‘컨비니언스 웨어’를 내건 티셔츠, 양말, 우산 등을 출시하며 편의점 의류에 멋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패밀리마트는 이달 지역 대표 꽃 색상을 넣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양말’을 출시. 지난 7월에는 도쿄 아자부다이 플래그십 매장에서 원피스와 재킷 판매도 시작. 패밀리마트는 2026년도 의류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50% 늘어난 300억엔(약 2천620억원)으로 설정.
– ‘무인양품’과 제휴를 맺고 매장 내 전용 코너를 운영 중인 로손 역시 지난 4월부터 무인양품 의류 진열 공간을 2배로 넓히고 아동복 브랜드의 유아복 판매를 시작하면서 관련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30% 늘렸음. 다만 편의점은 패션 전문점에 비해 매장 면적이 협소한 데다, 패션 아이템의 경우 식품보다 구매 빈도가 현저히 낮고 유행 변화가 빨라 수익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4. 홍콩 첫 행정수반 역임 둥젠화 별세
–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의 첫 행정수반을 지낸 둥젠화(董建華·홍콩명 퉁치화)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 8일(현지시간) 별세. 향년 89세. 9일 로이터·AF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둥 전 홍콩 초대 행정장관이 전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의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밝혔음. 성명은 “둥 선생은 평생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국가와 홍콩특별행정구를 위해 봉사했다”며 “성실함과 연민, 품위를 갖춘 그의 공헌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
– 1937년 중국 상하이의 해운업 거물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1997∼2005년 홍콩의 행정장관을 지냈음.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그의 약력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1947년 홍콩으로 이주. 그는 1960년 영국 리버풀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으며 이후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1969년 홍콩으로 돌아와 가업에 합류. 백발의 독특한 짧은 헤어 스타일로 잘 알려진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단 리버풀의 팬으로도 유명.
– 해운기업 오리엔탈 오버시스 총수 출신인 그는 1985년 홍콩 기본법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위원회에 참여. 홍콩 기본법은 중국에 반환된 홍콩을 통치하는 소헌법격의 법률. 중국 본토와 홍콩의 정치 조직에 모두 몸담으며 경력을 쌓아온 그는 1996년 12월 치러진 홍콩 초대 행정장관 선거에서 당선돼 1997년 7월 1일 5년 임기를 시작. 첫 번째 임기가 끝난 뒤에는 경쟁 후보 없이 연임에 성공.
– 그의 8년간의 임기는 정책 실패와 본토의 개입에 대한 불안 속에 격동의 시기였다고 평가. 집권 초 아시아 금융위기와 기록적인 실업률, 홍콩 부동산시장 붕괴로 많은 서민이 큰 타격을 입었음. 2003년 7월에는 홍콩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국가보안법'(홍콩 기본법 제23조 국가보안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50만명이 시위에 나서면서 그의 정치 인생 또한 고비를 맞았음. 당시 법안 추진이 결국 철회됐음에도 홍콩에서는 시위행진이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마다 2020년까지 연례행사로 열렸음.
– 2004년 홍콩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가운데 그해 12월 그는 임기 중 최악의 국면을 맞이.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업무 성과 부진을 이유로 둥 전 행정장관과 내각을 공개 질타한 것. 그는 결국 2005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2년이나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음. 퇴임 이후에는 중국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정협 부주석을 지냈음.
5. 미군, 이란 하르그섬 인근서 유조선 공습
–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원유수출 허브’인 걸프 해역의 하르그섬 인근을 공습해 이란 유조선이 피격된 것으로 파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이란 하르그섬과 자스크 인근에 중부사령부의 공습이 실시됐으며, 공격 대상에 유조선이 포함됐다고 밝혔음.
– 이란 타스님 통신도 이날 밤 하르그섬에서 약 4해리(약 7.4km) 떨어진 해상에서 이란의 소형 유조선 1척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 통신에 따르면 이 유조선은 하르그섬 정박지 인근에서 미군이 발사한 발사체에 피격된 것으로 파악. 현지 소식통은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며 현재 유조선 선원들에 대한 대피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음.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
– 앞서 메흐르 통신은 하르그섬에서 여러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남부 호르모즈간주 항구도시인 자스크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 하르그섬은 이란 전체 원유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최대 핵심 인프라가 위치한 곳. 하르그섬에서는 최근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진 바 있음. 자스크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으며, 이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거점.
– 미군이 하르그섬 인근 유조선과 자스크를 함께 공격한 것은 이란의 원유 수출로를 차단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하려는 의도로 풀이. 미 당국자는 폭스에 이번 공습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라며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은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대(對)이란 압박 작전의 일부”라고 말했음.
6. 사우디-후티, 바브엘만데브 해협 두고 난타전
–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사실상 전면전 수준의 난타전을 벌였음. 미·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사우디가 원유 수출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핵심 생명선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두고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 나선 것.
–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카미스 무샤이트, 아브하, 나즈란, 지잔 등 사우디 남부 4개 도시를 타격. 타격 목표에는 사우디 공군기지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핵심 정유 및 전력 시설이 포함. 사우디 당국은 이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 2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타격.
–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겠다며 보복에 나섰음. 투르키 알말키 사우디 주도 연합군 대변인은 “테러 민병대를 억지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사우디 전투기들은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 동부의 주바와 서남부 타이츠 지역에 즉각 보복 공습을 가했음. 앞서 사우디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을 시도하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며칠간 예멘 곳곳의 반군 거점에 대대적인 공습과 미사일 타격을 가했음. 당시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121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공습을 가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비난.
–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자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 그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우디는 항상 평화와 외교적 해법을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자국을 방어하고 이익을 보호하며, 형제국 예멘의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수년간 소강상태를 보이던 후티 반군과 사우디 주도 연합군 간의 예멘 내전은 지난달 후티의 휴전 종료 선언 이후 악화 일로를 걸었고,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특히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행동 수위를 높이고, 사우디의 지원을 받으며 남부에 거점을 둔 예멘 정부군이 후티 장악 지역을 모두 탈환하겠다며 여러 방면에서 대대적인 지상 공세에 나서면서 희생자 수는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음. AFP 통신은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한 주간 양측에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음.
– 이러한 사우디와 후티 간의 전면전 수준의 충돌은 걸프 해역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공방과 맞물려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음. 특히 후티의 석유 인프라 및 유조선 공격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에 극심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음. 반군은 지난 7월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이미 휘청이고 있는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더욱 타격을 받고 있음. 교전 소식이 전해진 8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9.46달러까지 치솟으며 100달러선을 위협.
7. 영·프·캐나다 등 12개국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 교역 제한”
–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를 포함한 12개 국가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교역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영국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영국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은 국제법상 불법인 정착촌과의 상품 교역에 국가 차원의 제한을 두거나 범유럽 차원의 조치를 도입 또는 지지하거나 이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들 국가는 공동 성명에서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행동이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수준의 정착민 폭력과 서안 E1 구역 정착촌 추진을 포함한 정착촌 확장으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별도로 공동 성명도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거듭 비판.
– 세 정상은 중동과 세계의 안정 및 안보에 중대한 두 국가 해법을 지키는 게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의 근본적 국익’이라며 “정착촌 확장은 평화를 향한 그 비전을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위협한다”고 밝혔음. 이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정착촌산 상품 수입을 금지하고 정착촌이 운용되게 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이들을 겨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음.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이미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유럽연합(EU)에 비슷한 조치를 촉구. 다만, EU 내 일부 회원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
– 이번 공동 성명을 주도한 영국은 이날 서안 정착촌 상품 수입 금지를 발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음. 에드 밀리밴드 외무장관은 의회에서 영국이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금융과 건설, 인프라, 부동산, 광고 등 부문에서도 정착촌 확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도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음. 밀리밴드 장관은 “서안에서 정착민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가 있다는 데 영국 정부는 동의한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비판.
– 영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국가이지만, 가자지구 및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버넘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이스라엘을 향해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같은 제재는 “중대한 오판이며 역사의 그른 편에 서게 될 결정”이라고 비판. 그는 이스라엘이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점과 관련해서도 “주권 국가의 민주적 선거에 대한 심각한 개입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동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 폐쇄 등 보복 조치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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