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EU ‘산업 가속화 법안’에 반발
–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 법안'(IAA)에 대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 중국 상무부는 27일 “EU 집행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국의 입장과 엄중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음.
– 상무부는 법안이 배터리·전기차·태양광·핵심 원자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정책에 ‘EU 원산지’ 우선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이러한 규정이 “심각한 투자 장벽이자 제도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
–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IAA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규정.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
– 중국은 이 법안이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국 기업이 차별받게 되고 이는 공정 경쟁과 시장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EU 간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음. 대변인은 “EU가 중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
2. 중국 당국, 메타의 중국계 AI기업 마누스 인수 불허
– 중국 당국이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걸었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을 향한 ‘본보기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이미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현실적으로 철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들에게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음. 당국은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공식 제동을 건 것. 메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거래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했다”며 “중국 측 조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음.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음.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달러(약 2조9천700억원)에 마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 금지 결정이 내려졌음.
–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수·핵심 기술·중요 정보기술 등이 심사 대상. 심사 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금지’로 나뉘며,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된 투자라도 일정 기간 내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고 투자 이전 상태로 되돌려 국가 안보 영향을 제거해야 함.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정부가 규제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규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경 간 투자에 동일한 법적·절차적 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안보와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 이 매체는 별도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법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특히 AI·데이터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인수·합병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행과도 부합하며 이번 결정이 투자 환경 위축이 아니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
–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벌백계’ 성격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옴. 한 전문가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 정부가 유사한 방식의 우회 구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특히 AI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이러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해외 주체임에도 규제가 적용된 것은 향후 유사 거래가 승인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음.
3. 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 첫 전문가 회의
–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회의체의 첫 번째 회의가 27일 열렸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대사,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연구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가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열렸음.
– 이 회의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구성.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냉전 이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가 과거의 것이 됐다”며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동 정세 등에 근거해 새로운 전투방식의 검토와 장기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이 회의체는 앞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물론 방위비 증액,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핵잠수함 등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음. 회의체 구성원 중 한명인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뒤 취재진에 “확장 억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성도 검토 과제의 하나”라며 핵 반입 금지의 재검토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음. 그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과거에도 언급한 바 있음.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짐.
– 미일 동맹을 안보 기축으로 삼는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나토(NATO)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음. 앞서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도 전문가 회의체를 설치해 개정 작업을 벌였음.
4. 인도-러시아 군사협정 공개, 상대국에 병력 배치 가능
–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인도와 러시아가 상대국에 병력과 전함, 군용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됐음. 27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양국이 8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RELOS)이 지난 1월 12일 자로 발효. 발효 후에도 협정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러시아 관계자들에 의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공개.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양국이 동의하면 연장할 수 있음.
– 핵심적인 내용은 양국이 상대국에 3천명의 병력과 전함 5척, 군용기 10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 협정은 또 상대국에 전함이나 군용기의 재급유와 수리 등을 포함한 폭넓은 군수지원 조항을 담고 있음.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관련한 교차훈련 조항도 협정에 포함돼 있음. 냉전시대 이후 국방 부문은 양국 관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옛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는 1960년대부터 인도에 대한 주요 무기공급국이었음.
–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인도는 서방 제재에 묶인 러시아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됐음. 이 때문에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의 분노에 직면했다.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자금을 대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그럼에도 이제 러시아는 협정 발효에 따라 인도양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음. 인도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북단 북극해 해안 무르만스크 항구도시에 이르는 구간에 있는 항구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됐음.
– 러시아의 비영리 싱크탱크 국제문제위원회(RIAC)의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위원장은 알자지라에 “협정으로 양국은 상대 인프라에 손쉽게 접근하고 상대국 영토에 병력까지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음. 코르투노프 위원장은 이어 인도양에 군사기지를 두지 않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 협정으로 인도양에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인도는 2016년 미국과도 군수지원협정(LEMOA)을 맺었지만 이 협정에는 RELOS와 달리 상대국에 대한 병력 등의 배치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고 알자지라는 지적. 코르투노프 위원장은 RELOS가 본질적으로 미국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이 협정은 인도를 거저 자기편으로 여길 수 없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음. 러시아 주재 인도 대사를 지낸 아자이 말호트라는 “미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 반영된 교류주의 신호를 고려할 때 RELOS는 인도의 전략적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
5. “이란 석유 400만 배럴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호르무즈 통과”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지난 24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 다만 총 1천만 배럴을 실은 다른 유조선 6척은 최근 며칠간 차단돼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음. 위성 분석 사이트 탱커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이란 석유 약 400만 배럴을 실은 아시아행 유조선 두 척이 지난 24일 해협을 통과.
– 이 사이트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며칠간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다른 유조선은 모두 6척으로, 이란 석유 총 1천50만배럴을 싣고 있었음. 이와 별도의 이란 유조선 네 척은 빈 상태로 아시아에서 돌아온 후 파키스탄 해안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 이란은 2월 28일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나섰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지난 13일 대이란 해상 봉쇄에 들어갔음. 지난 17∼18일 이란 측은 해협을 잠깐 열었다가 다시 통제하고 있음. 이 해협은 전쟁 이전엔 하루 평균 약 125∼140척의 선박이 통과하던 곳.
–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13일 해상 봉쇄에 나선 이후 선박 37척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켰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음. 로이터 통신은 미군이 오만만에서 일부 선박에 회항을 지시했지만, 다른 선박들은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위성분석 업체 신맥스에 따르면, 27일 현재 지난 하루 동안 벌크선 중심으로 선박 최소 7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 이 가운데 유조선은 없었음. 일부는 이라크 항구에서, 한 척은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
– 로이터는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사실로 확인되면 이란 전쟁 발발 후 LNG 운반선이 LNG를 적재한 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가 됨. 앞서 LNG를 싣지 않은 오만 운반선이 해협을 통과한 적은 있음. 데이터 정보업체 ICIS LNG 에지와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달 30일 걸프해역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몇 주간 신호가 잡히지 않다가 최근 인도 서쪽 바다에서 다시 나타났음.
6. 헤즈볼라 수장-레바논 대통령, 이스라엘 협상 앞두고 설전
– 이란 전쟁에 개입해 레바논을 전쟁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헤즈볼라 수장과 레바논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두고 설전을 벌였음. 헤즈볼라 수장은 나임 카셈은 27일(현지시간)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직접 회담을 ‘중대 죄악’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음.
– AFP 통신에 따르면 카셈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현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행위가 레바논 국익은 물론 본인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음. 카셈은 이어 레바논 당국을 향해 “레바논을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중대한 죄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또 카셈은 “직접 협상과 그 결과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레바논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레바논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헤즈볼라의 행위야말로 반역이라며 반발. 아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의 목표는 1949년 정전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이라며 “레바논에 굴욕적인 합의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자들이 이제는 협상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협상은 반역이 아니다. 진정한 반역은 외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국을 전쟁터로 만드는 행위”라고 강조.
–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달 2일 이란의 편에서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공격.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 등에 맹폭을 가하고, 헤즈볼라에 의한 안보 위협 해소를 명분으로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국경 너머에 투입해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있음.
– 이란의 레바논 휴전 요구를 수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지난 18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이 발효. 그러나 이후에도 양측간의 무력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전 후 레바논 내 사망자는 2천500명을 넘어섰음. 헤즈볼라의 대이스라엘 전쟁으로 피해가 커지자 레바논 정부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두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원하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희망하는 레바논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자, 헤즈볼라는 강력하게 반발해왔음.
7.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푸틴과 회동 “외교적 해법 재검토”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의 협상 방식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아라그치 장관은 종전 협상이 더딘 원인은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고 입장을 수시로 바꾸며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미국의 ‘파괴적인 습관’ 때문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이란이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현재 외교 과정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음. 아라그치 장관은 앞서 러시아 베스티 방송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아라그치 장관에게 “중동에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푸틴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독립과 주권을 위해 얼마나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시련의 시기를 잘 넘겨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언급. 그는 지난주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러시아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 전략적 관계를 이어갈 의향이 있다”고 강조.
– 아라그치 장관도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화답. 또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지역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했음. 회동에 배석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베스티에 “우리는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 오늘 대화의 배경, 우리가 미국·이스라엘에서 받은 신호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우리의 생각을 해외로,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무르다가 미국과 이란의 2차 회담이 불발된 뒤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해 20년 기한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밀착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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