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9개월 연속 동결
–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9개월 연속 동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24일 발표. 이는 중국이 이달 LPR을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일치.
– 블룸버그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전원이 2월 LPR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일본 금융그룹 MUFG도 동결을 예상.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으로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자 지난해 5월 1년물과 5년물 LPR을 0.1%포인트씩 인하한 뒤 9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이었음.
–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함.
– 성장 둔화 압력 속에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한 중국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음. 인민은행은 이달 초 내수 진작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에는 재대출·재할인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하면서 지급준비율(RRR)과 정책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다만 당국이 LPR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로이터통신은 이번 LPR 동결은 당국이 지난달 부문별 금리 인하 이후 추가적인 완화 조치에 다급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짚었음.
2. 중국, 미국의 ‘핵무기 대폭 확대’ 주장에 반발
–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비밀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미국 주장에 대해 중국이 “중국의 핵 정책 왜곡·폄훼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반발. 2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선젠 중국 군축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군축회의에서 “중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목적과 목표를 확고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선 군축대사는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중국은 공정성·협력·균형·효율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군비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핵폭발 실험을 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단지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날 발언은 같은 회의에서 중국의 핵실험 의혹을 제기하고, 핵무기 보유량 증가를 이유로 군비통제 협정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크리스토퍼 여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 여 차관보는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 “중국의 전례없고 의도적이며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발언. 그는 또 “중국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투명성이나 의도, 최종 목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제약 없이 핵무기를 대규모로 증강해 왔다”고 비난.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4∼5년 내 핵전력에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 여 차관보는 또한 중국의 2020년 6월 핵실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당시 중국이 서부 롭노르 지하 핵실험장에서 규모 2.75의 폭발을 일으켰고 추정 위력은 10t 규모의 핵폭발 수준이었다고 말했음. 그는 지난 17일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행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음.
– 선 군축대사는 핵실험 의혹을 부인하며 “핵무기 통제는 세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보장”이라면서 “어떤 나라와의 핵무기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 이어 미국을 향해 “5대 핵보유국으로서 핵실험 중단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핵실험 금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
3. 일본 정부, 희토류 재활용 지원사업 착수
– 일본 정부가 희토류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착수.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환경성은 폐기 모터 등에서 희토류를 다시 추출해 쓰기 위한 실증 사업을 올해 여름 개시할 계획. 이를 위한 사업비 60억엔(약 560억원)은 이미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
– 환경성은 희토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 모터나 전자기판 등의 운송이나 보관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설비 도입도 지원할 계획. 현재는 폐기 모터에 포함된 네오디뮴 등 희토류는 거의 재활용되지 않고 있음. 희토류의 재활용 활성화 추진은 수요량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취지.
– 닛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0일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재구축’을 언급했다”며 “희토류는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음. 특히 일본에서는 지난달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조치를 취하자 희토류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음.
4. 트럼프가 압박한 홍콩기업, 파나마 항만 운영권 상실
– 홍콩계 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 측에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부여한 계약 관계를 위헌으로 결정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이 2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시. 이로써 CK허치슨 측은 공식적으로 항만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잃었음. 이날 파나마 관보 온라인 사이트에는 1997년부터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에 부여했던 발보아 항구(태평양 쪽)와 크리스토발 항구(대서양 쪽) 항만 운영권 관련 당국과의 계약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긴 70쪽 분량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관보 30468호)이 올라왔음. 파나마 포트 컴퍼니는 CK허치슨 자회사.
– 이에 따라 파나마 포트 컴퍼니는 이날부로 2개 항만 운영 및 크레인·컴퓨터 시스템 등 터미널 내·외부 모든 동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 파나마 대통령실은 별도의 5쪽 분량 행정명령(관보 30468-A호)을 통해 2개 항만 운영과 관련한 권리 주체를 파나마 해사청(Autoridad Maritima de Panama)으로 적시. CK허치슨은 1997년 입찰을 통해 발보아 항만과 크리스토발 항만을 파나마 포트 컴퍼니 운영 하에 뒀음. 관련 운영권은 2021년 갱신 계약을 통해 2047년까지(2022년부터 25년간) 연장된 상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파나마 운하가 중국 영향력에 놓였다”고 주장하면서, 국 간 조약을 통해 1999년에 넘긴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선언. 이는 CK허치슨을 겨냥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정작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의 소유인 CK허치슨은 중국 당국과는 상관없는 민간 기업. CK허치슨은 지난해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 사업 부문을 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넘기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지난 달 파나마 대법원판결에 따라 매각은커녕 아예 빈손으로 철수할 처지에 놓였음.
–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정부는 사전에 마련한 ‘비상 계획 조처’에 따라 제3의 기업에 2개 항만 운영·관리를 임시로 맡길 전망. 임시 관리 업체는 덴마크계 글로벌 해운기업 AP몰러-머스크(머스크·Maersk)로 알려졌음.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는 머스크 측이 발보아 항만을, 이탈리아계 기업인 MSC가 크리스토발 항만을 각각 잠정적으로 맡을 수 있다고 보도.
– 중국 측 반발은 지속될 전망.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파나마에서의 신규 프로젝트 협의를 중단하라고 국영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무산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의 예산을 14억 달러(2조원 상당) 규모로 추산. CK허치슨 측은 파나마 당국을 상대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도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보였다고 AP통신은 보도.
5. 방글라데시 대통령 “과도정부, 헌법 어기며 나를 배제”
–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직전 과도정부가 위헌적 방식으로 자신을 해임하려 했다고 폭로해 관심을 끌고 있음. 24일 방글라데시 일간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모함메드 샤햐부딘 대통령은 최근 벵골어 일간 ‘칼레르 칸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 이런 주장은 타리크 라흐만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지난 17일 출범한 지 수일만에 나왔음. 의원내각제인 방글라데시에선 총리가 실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법적인 군 통수권자 등의 지위를 갖지만 상징적 역할에 그침.
– 과도정부는 2024년 8월 셰이크 하시나 당시 총리의 퇴진 직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를 수장으로 출범. 유누스는 지난 12일 치러진 총선에서 옛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이 압승한 이후 물러났음. 이어 라흐만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총재 대행이 새 총리로 지난 17일 취임. 하시나 전 총리는 대학생 시위를 유혈진압하다 밀리자 2024년 8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자신의 정부를 후원해온 인도로 달아나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음.
– 샤하부딘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과도정부 기간인)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나는 (과도정부와의 모든) 논의에서 배제됐고 나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음모들이 있었다”고 주장. 그는 “이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영구히 파괴하고 헌법적 진공상태를 만들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한번은 위헌적 방식으로 나를 밀어내고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는 음모가 있었지만 전 대법원장이 (과도정부 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육해공군 수뇌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과도정부 측에 밀려 사퇴하면 이는 군 전체의 패배를 의미한다며 군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막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고 털어놨음. 그러면서 BNP 지도자들도 헌법적 연속성을 위해 자신을 지지하겠다고 확언하며 위헌적 대통령 제거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음.
– 샤하부딘 대통령은 또 유누스 전 최고고문은 재임 시절 14∼15번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총리가 해외출장 후 대통령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이어 자신은 과도정부 기간에 대통령궁에 갇혀 지내야 했다면서 코소보와 카타르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과도정부에 의해 차단됐다고 말했음. 판사 출신인 샤하부딘 대통령은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 아와미연맹(AL)에서 몸담아오다가 지난해 탈당. 하시나가 총리로 재직하던 2023년 4월 임기 5년의 대통령에 선출.
6. “이란 최고지도자, 안보수장에 ‘암살 대비’ 지시”
–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을 포함한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 이란 고위 당국자 등 소식통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국가 안보 책임자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을 비롯한 측근과 군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음. 최근 미국의 공습 위협 국면에서 존재감이 급부상한 라리자니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어떠한 군사적 공격과 표적 살해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맡긴 것.
–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자신이 직접 임명하는 군 지휘부 및 정부 역할에 대해 4단계로 승계 서열을 지정. 또 지도부 모든 인사에게 최대 4명의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했음. 아울러 본인과 통신이 두절되거나 살해당할 경우에 대비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수의 최측근 그룹에 책임을 위임. 이란 지도부는 하메네이가 암살당하면 누가 직무대행으로서 신정체제를 관리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후보 목록 최상단에는 하메네이가 국가를 이끌 적임자로 신뢰하는 라리자니가 있으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그다음.
– 하메네이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라리자니의 권한은 지난 몇 달간 꾸준히 확대. 라리자니는 최근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현재 러시아, 카타르, 오만 등과 접촉하며 미국과의 핵 협상을 감독하고 있음. 미국의 중동 지역 내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과 벌이는 전쟁 상황에서 이란을 관리할 계획도 세우고 있음. 이 같은 하메네이의 비상 대책 수립은 이란의 고위 군사 지휘 체계를 몇 시간 만에 무력화한 작년 6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서 교훈을 얻은 결과라고 설명.
– 이란과 미국은 아직 핵 협상 중이지만, 이란은 미국의 군사 공격을 피할 수 없으며 타격이 임박했다는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음. 이들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이라크 접경 서부 국경, 미군 기지 등이 사정권에 있는 남부의 걸프해역 해안을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고 있음.
–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는 “하메네이는 눈앞의 현실을 다루며 자신이 순교자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며 “그는 전쟁의 결과 승계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인지하고 권력을 분산하며 국가가 승계와 전쟁 모두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 하메네이가 신뢰하는 ‘심복’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하메네이를 축출하려던 개혁파 진영의 시도를 저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에서 반정부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1월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은 옛 행정부 인사들과 시아파 성지 곰의 성직자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관계자 등과 모여 하메네이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하지만 이 회의에 대리인을 참석시켰던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좌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