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란 반정부 시위 격화…당국 “참여하면 누구든 사형”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반정부 시위가 2주째 격화하는 양상으로 시위에 가담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엄포에도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망·구금자도 늘고 있음. 10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이란 검찰총장은 이날 국영 TV에 발표한 성명에서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 신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라고 밝힘. 그는 시위대를 도운 사람들도 같은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 성명은 “국가를 배신하고 외세의 지배를 꾀하는 자들을 지체없이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관용·연민이나 봐주기는 없다”고 강조.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 수호는 레드라인”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이날 잇달아 발표된 당국의 성명은 이번 반정부 시위를 불법·안보 위협 행위로 규정해 대응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
-하지만 정부의 위협에도 시위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아 AFP 등이 입수한 시위 영상에는 시민들이 냄비 등을 두드리며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등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김. 경적을 울리며 지지를 표시하는 차들도 있음. 당국과 시위대 충돌이 이어지면서 사망·구금자도 늘고 있음. 한 병원에서는 실탄에 맞은 20명이 후송돼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 기준 시위대 50명을 포함해 총 65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하루 전 집계된 수치보다 3명 더 늘어난 것임. 노르웨이 인권단체 헹가우에 따르면 2주간 구금된 시위대는 2천500명으로 추산되며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시위대 공격으로 이란 법 집행 요원 2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국제앰네스티(AI)는 “당국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참담한 보고를 분석 중”이라며 강경 진압으로 사망·부상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함. 이란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국제전화·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있어 실제 피해 상황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는 당국의 인터넷 차단을 겨냥해 “학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 작년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란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과 그의 동료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도 통신 차단 조치를 “가장 노골적인 탄압 수단”이라고 비판. 당국이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한 상태에서 시위대를 더 잔혹하게 진압할 수 있다는 것.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몰락한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의 목표는 도심을 장악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함. 팔레비는 최근 SNS를 통해 선동을 주도하면서 이번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음.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에 우려를 표하며 연일 자제를 촉구. 이번 시위는 경제난에서 촉발됐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응축된 분노가 폭발하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중심의 이란 신정체제를 위협하고 있음.
2. 인니, 성착취 딥페이크 논란 ‘그록’ 접속 차단…세계서 처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로 성착취물을 생성해 유포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챗봇 ‘그록’ 서비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차단했다고 11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 이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AI 회사인 xAI의 그록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힘. 그는 성명에서 “AI 기술로 생성한 가짜 음란물 콘텐츠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그록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 동의 없이 벌어지는 딥페이크는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강조. 최근 그록이 성착취물 생성으로 논란이 일으킨 이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처음.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음란물로 간주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공유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앞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xAI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그록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애플리케이션 차단 조치와 관련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힘. 그록은 최근 비키니 수영복 등을 입은 아동 사진을 생성한 뒤 엑스를 통해 유포해 논란을 일으킴. 이 사진들은 “여성들 사진을 비키니 차림으로 편집해 달라”는 일부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생성됐으며 1∼2살 영유아로 보이는 아동 사진도 포함.
-수천장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 착취물들은 대부분 피사체인 당사자 동의 없이 생성. 그록은 한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안전장치의 허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진들을 뒤늦게 삭제. 유럽 주요 국가와 말레이시아는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호주와 인도도 관련 콘텐츠를 단속하겠다고 밝힘. 미국에서도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 등이 애플과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앱스토어에서 그록과 엑스를 퇴출하라고 요다. 논란이 커지자 엑스와 xAI 측은 전날부터 엑스에서 그록의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을 프리미엄(유료) 구독자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
3. 北김여정 “북 침투 무인기, 명백한 건 한국발 영공침범…반드시 설명 있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힘. 그는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힘.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 김 부부장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가 정보 수집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부각. 그는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의 촬영자료가 기록돼 있었다며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 그러면서 민간의 소행이어서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침입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느 정권이 저지른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집안 내부에서나 논할 일”이라고. 김여정은 이어 “윤(尹)가가 저질렀든 리(李)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고 강조.
-한편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어쨌든 이번 한국발 무인기침범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밝힘.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번 발표했으나 ‘불량배’, ‘쓰레기집단’ 등의 표현은 처음 등장한 것임.
4. 중국 車시장 새해 벽두부터 점유율 경쟁…테슬라·BYD도 참전
-중국 자동차 시장이 올해 벽두부터 프로모션 등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현지 경제매체 제일재경이 보도. 11일 보도에 따르면 BMW는 이달 1일 31개 차종의 공식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인하 폭은 최대 30만위안(약 6천200만원)에 달함. 이후 FAW-폭스바겐과 FAW-도요타, 창안-마쓰다, 둥펑-닛산, 둥펑-혼다, GAW-도요타 등 합자 브랜드들이 잇따라 1만∼5만위안(약 208만∼1천40만원)의 한시적 보조금 혜택을 내놨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7년 초저금리’, ‘5년 무이자’ 판촉에 나섬. 그러자 중국 국산 브랜드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함. 신에너지차 1위 기업 비야디(BYD)가 순수 전기 주행거리가 120㎞에서 210㎞로 늘어난 신형 ‘친(秦)L’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을 3천위안(약 63만원) 낮춘 11만6천800위안(약 2천4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격을 8만위안(약 1천700만원)대로 낮춰 새로운 가격 경쟁을 개시.
-제일재경은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업체 20여곳이 75종 이상의 한시적 프로모션을 발표한 상황으로 무이자 혜택부터 수천위안의 현금 보조금까지 형태는 다양. 다만 추이둥수 중국자동차유통협회 승용차시장정보연석분회 비서장은 “자동차업체들의 이번 가격 인하는 ‘가격 전쟁’이 아니라 가격의 합리적 회복”이라고 설명. 제일재경은 앞선 두 해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적인 가격 인하 전략을 썼던 것과 달리 올해는 주로 ‘옵션을 늘리되 가격은 높이지 않는’ 경쟁 전략을 써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짚음. 중국 당국은 자동차 업계의 ‘출혈 경쟁’을 겨냥해 작년 12월 발표한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법에 따라 재고 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가격 인하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제조사·판매사가 경쟁자 배제나 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부당한 가격 인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힘. 자동차 업체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딜러나 무역업체에 공급해서는 안 되고, ‘양품을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위장'(以好充次)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변칙적인 가격 인하를 해서도 안 된다고.
5. 미중, ‘휴전’ 태국·캄보디아 지원 경쟁…동남아 영향력 확대
-미국이 지난달 20일 동안 무력 충돌 뒤 휴전에 합의한 태국과 캄보디아에 4천500만달러(약 657억원)를 지원하기로. 최근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두 나라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두 강대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4천500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미국은 양국 국경 안정화 사업과 지뢰 제거에 2천500만달러(약 365억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2천만달러(약 292억원)는 사기와 마약 밀수를 예방하는 데 투입할 예정.
-디솜브리 차관보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평화는 미국이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이익을 늘리는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고 강조. 그는 “(양국) 원조 사업의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임. 앞서 중국은 태국과의 교전으로 피난민이 된 캄보디아인들을 돕기 위해 280만 달러(약 4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힘.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중국이 태국에도 같은 규모의 원조를 제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미국과 중국은 10년 넘게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음.
-캄보디아는 중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며 태국은 오랜 기간 미국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관계가 느슨해졌다고 AP는 분석.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미국도 이 상황을 신경썼다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를 찾아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음. 디솜브리 차관보는 “우리는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대통령이고, 평화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번영하는 핵심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
6. “中국영기업, 日기업에 희토류 신규 계약 거부 방침 전달”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이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 중국이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한 이후 희토류를 사려는 일본 기업이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통신은 보도. 그러면서 “중국은 기존 계약의 파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행 자제령으로 시작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조치가 전략 물자인 희토류로까지 파급됐다”고 설명.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 일부 희토류는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 목록에 올라있는 물질이지만 상무부는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음.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관광 자제령, 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늘려옴.
7. 다카이치, 中 희토류 수출통제에 “용납 못해…공급망 강화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일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NHK가 지난 8일 녹화해 이날 방송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 그는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과 대립해 왔고, 이달 6일 일본을 상대로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힘. 이 물자에는 희토류 일부도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고 중일 갈등과 관련해 “현재도 외교 경로로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함. 그는 전날 요미우리신문 보도로 일본 정계의 핵심 쟁점이 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고물가 대책 효과를 빨리 실감할 수 있도록 지금은 눈앞의 과제에 힘껏 대응하겠다”고 말함. 녹화 당시에는 조기 중의원 해산설이 확산하기 전이어서 기존에 밝혀 왔던 입장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관측.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이달 23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