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李대통령 “저 역시 ‘하나의 중국’ 존중…韓中 정상 매년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힘.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으로 한국 정부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옴.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날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 그는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며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제안.
-그는 두 나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중국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했고 태양광에 있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큰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고 전망.
-이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은 중국이나 대한민국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며 “한중 사이에 그동안 약간의 오해나 갈등도 있었다. 이번 방중을 통해 오해를 없애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힘. 이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보니 ‘든든한 이웃’, ‘함께할 수 있는 도움 되는 이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뛰어나고 시야가 넓은 지도자”라며 “제가 전화기를 갖고서 반쯤 장난 섞인 말을 했는데 시 주석이 호쾌하게 받아줬다. 한국 국민이 시 주석의 인품에 대해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게 됐다”고 언급.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과거 항일운동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타국 인민을 학살하는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비판한 뒤 “한국과 중국이 침략에 공동 투쟁한 역사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한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저와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또 대한민국 정부는 갈등과 증오를 최소화하고 서로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함.
2. 中국민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 아세안 순으로 호감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CISS)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중국인의 국제안보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 18세 이상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점 만점에 2.61로 전년도 조사 때의 2.10에서 0.51점 높아졌음. 2023년 첫 조사 때 2.60이었던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24년 2.10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상승.
-조사 대상 주요국 가운데에는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3.48로 가장 높았음. 다만 2023년(3.67)과 2024년(3.66)에 이어 하락세를 이었음. 러시아에 이어 영국(2.92), 유럽연합(2.86), 아세안(2.74), 한국(2.61), 미국(2.38), 인도(2.06) 등의 순으로 호감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호감도는 1.90으로 가장 낮았는데 일본은 CISS의 조사에서 3년 연속 중국인의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남.
-중국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이전보다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해서는 반감이 컸고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당국의 정책을 강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도는 2023년 2.19에서 2024년 1.85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2.38로 상승. ‘지난 1년간 미중 관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도 2024년 8.1%에서 지난해 20.3%로 크게 높아짐. 하지만 미국의 대중전략의 핵심이 ‘중국의 발전과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8.8%에 달함. 전체 응답자의 85.1%가 중국의 대미 무역 보복 조치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의 94.8%가 ‘전적으로 지지한다’를 택함.
-한편 이번에 추가된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파키스탄(3.34), 싱가포르(3.27), 말레이시아(3.08), 북한(3.08) 등의 점수가 높았고 미얀마(2.13), 인도(2.18), 필리핀(2.35)이 낮게 조사됨.
3. 日지방체류 ‘베트남인＞중국인’ 흐름 뚜렷…중국인은 도시 집중
-일본 수도권과 오사카부 인근을 제외한 지방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베트남인이 중국인보다 많아지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 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광역지자체 47곳 중 33곳에서 베트남인이 장기 체류 외국인 국적별 순위 1위를 차지. 2015년에는 중국인이 광역지자체 47곳 중 34곳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중국인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모여들면서 지방 대부분에서는 베트남인 수가 중국인 수를 웃돌게 됐음. 다만 작년 6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90만 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인 66만 명, 한국인 41만 명 순이었음.
-중국인은 도쿄도에 29만5천 명이 거주하고, 도쿄도 인근인 사이타마현과 가나가와현에서도 각각 약 8만5천 명이 생활. 오사카부에 주소를 둔 중국인은 9만3천이었음. 산케이는 “중국인은 과거에 기능 실습생이 많아 농업, 제조업을 지탱해 왔지만, 최근에는 영주권자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영주권자가 10년간 13만 명 증가해 약 35만 명이 됐다고 보도. 신문은 베트남인에 대해 “기능 실습생, 노동력이 부족한 업계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특정기능’ 체류자가 많다”며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폭넓게 분포한다”고 설명. 신문은 이어 “자동차, 전자기기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일본계 브라질인이 많다고 알려진 군마현, 아이치현, 미에현에서도 베트남인이 가장 많았다”며 “베트남인이 지방 경제를 뒷받침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해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지만, 외국인 유입 급증에 따른 반발도 확산하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영주권 발급·귀화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등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4. 베트남, 전자담배 이용자에 최대 28만원 벌금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는 가게 등에 최대 2천만 동(약 1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자담배 단속에 나섦. 2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베트남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전자담배 이용자와 이용 허용 업소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작년 말 발효. 이 법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는 적발 시 300만∼500만 동(약 16만5천∼27만6천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쓰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폐기됨. 전자담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가 적발된 개인에게는 500만∼1천만 동(약 27만6천∼55만1천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체의 경우 벌금이 최대 2천만 동으로 불어남.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힘. 당국은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가 빠르게 퍼지면서 공중 보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조사 결과 13∼17세의 전자담배 이용 비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상승했다고 VN익스프레스는 보도. 앞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전자담배 관련 처벌 조항을 마련함.
-최근 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급속히 퍼지자 각국은 전자담배 규제나 전면 금지에 속속 착수하고 있음.
작년 9월 싱가포르는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유통 시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처벌을 크게 강화함. 또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도 3번째 적발되면 형사 기소하고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외국인은 여러 차례 적발 시 입국 금지에 처하는 등 처벌하기로 함.
-말레이시아 정부도 올해 중반,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로 하고 필요한 규제·법규를 마련하고 있음. 좀비 담배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마약류를 함유, 이용자를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이끄는 관문으로 꼽힘.
5. 중앙아 ‘폐쇄국’ 투르크멘도 암호화폐 채굴·거래 허용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이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이례적으로 허용. 2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멘 대통령이 승인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전날 자로 시행에 들어감. 새 법에 따르면 투르크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운용 허가권을 갖고 있고, 허가받은 업체만이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거래할 수 있음. 또 당국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이나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반 국민은 디지털 자산의 한 형태로 보유하거나 정해진 조건에 거래할 수 있음. 이럴 경우 관련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암호화폐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됨. 법은 암호화폐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불법활동을 차단하며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투르크멘 당국은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엄격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허용했는데, 이는 투명한 암호화폐 운용 규정을 가진 이웃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차이를 보임.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를 통제해온 투르크멘 당국으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AP는 보도. 인구 760만여명의 소국 투르크메니스탄은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이 최소 11조3천억㎥로 세계 4위 또는 5위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 매장량의 약 10%에 해당. 1991년 옛 소련 해체로 독립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인터넷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점차 문호를 개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음. 중국에 가스를 대거 수출하고 있고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에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관도 건설하고 있음.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외국인 입국 간소화를 위해 전자비자 제도도 도입. 독립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유지해온 투르크메니스탄은 그동안 외국인 방문 신청자들에 대해 입국 조건을 까다롭게 해왔고 많은 입국 신청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AP는 지적.
6. 배우 앤젤리나 졸리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 깜짝 방문
-할리우드 배우 겸 영화 제작자인 앤젤리나 졸리가 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를 깜짝 방문. 졸리는 이날 라파 검문소 이집트 측을 방문해 적신월사 관계자, 인도적 지원 물자를 운반하는 운전사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AFP통신이 보도. 졸리는 이집트로 이송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원 물자 전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 졸리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친선 대사이자 전 유엔난민기구(UNHCR) 특별대표임.
-이스라엘은 전날 수십 개 인도주의 구호단체의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접근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효. 이 규정에 따르면 구호단체 직원은 개인정보를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올해 1월1일부터 자격이 정지되고, 60일 내로 활동을 중단해야 함. 규정을 지키지 못한 단체는 옥스팜, 국제구조위원회(IRC), 액션에이드, 국경 없는 의사회(MSF), 노르웨이난민위원회 등 37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짐. 이에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은 이날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와 서안에서 유엔, 비정부기구(NGO)의 지속 운영을 보장할 것을 촉구.
-이들 아랍·이슬람 8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악화하는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