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2026 선전 APEC’, 발전성과 부각·개방의지 피력”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차기 의장국인 중국이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에서 내년 정상회의를 열어 중국의 발전 성과를 부각하고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개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려 한다고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 시 주석은 전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폐막일의 두 번째 세션에서 광둥성 선전에서 다음 APEC 정상회의를 연다고 밝혔음.
– 선전은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을 상징하는 도시다. 홍콩에 인접한 작은 어촌이었던 이 지역은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무역 기지로 급속히 성장했고 현재는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나 세계적인 빅테크 텐센트,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DJI 등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한 ‘기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시 주석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선전이 “수십년 사이 낙후된 작은 어촌에서 현대화된 국제 대도시로 발전한 것은 중국 인민이 만들어낸 세계 발전사의 하나의 기적”이라고 강조.
–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발전 성과를 부각하고 개방 의지를 강조하는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선전을 차기 APEC 정상회의 장소로 선정했다고 평했음. 광둥성 정부 산하 싱크탱그 광둥성 체제개혁연구회의 펑펑 집행회장은 중국이 선전을 APEC 개최 도시로 선정함으로써 “개방을 유지하고 세계화 방향을 계속 이끌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SCMP에 말했음.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주펑 학장은 “선전은 중국과 세계의 경제 통합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APEC 개최를 통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음.
– 주 학장은 또한 선전 APEC 정상회의가 화웨이 등 선전에 본사를 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들에 세계, 서방과 더욱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미중 관계에서 안보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 APEC에 참석하게 되면 중국의 이러한 메시지와 의도가 더 증폭될 것이라며 “내년에 양국 간 고위급 대화가 자주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 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 선전은 2001년 상하이, 2014년 베이징에 이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세번째 중국 도시. 중국은 최근 수년 사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 베이징이나 경제중심 도시 상하이 등보다 덜 알려진 도시들을 다자외교 개최지로 선정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음. 지난 9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는 톈진에서 열렸고 2023년 5월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산시성 시안에서 열렸음.
2. 일본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82% “방위비 증액 찬성” 56%
– 지난달 하순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순항.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은 지난 1∼2일 18세 이상 남녀 1천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82.0%로 나타났다고 3일 보도. 이 매체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출범 직후 지지율 88.0%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전했음. 직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출범 직후 지지율이 51.6%를 기록.
–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 특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일련의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83%가 긍정적으로 소화한 것으로 평가.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56%가 지지 의사를 밝혔음. 본래 2025회계연도 방위비는 GDP의 1.8% 수준.
–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58%.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립 정권을 수립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의원 수 축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48%. 다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과 달리 자민당 지지율은 28.9%에 그쳤음. 다카이치 내각 초기 지지율은 다른 언론사 조사에서도 60∼70%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대체로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편. 요미우리신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의 지지율 변화가 중요하다고 전했음.
– 한편,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까지 1주간 이어진 외교 일정에서 현실주의 노선을 보이면서도 아베 전 총리 노선을 계승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평가.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한국에는 보수 강경파 주장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현실주의 노선’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해설.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평가가 좋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상과 만났을 때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폈다고 분석.
3. 일본 정부, 쌀값 지속세에 증산 방침 철회
– 일본에서 예년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른 쌀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지난 8월 초순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이 정한 쌀 증산 방침을 사실상 철회.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내년 쌀 생산량 목표를 올해보다 약 37만t 적은 711만t으로 제시.
– 농림수산성 측은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정으로 감산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바뀐 방침에 일부 농가와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지난달 20∼26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5㎏ 평균 소매가는 4천208엔(약 3만9천원)으로, 8주 연속 4천엔대를 기록. 특히 햅쌀은 5㎏이 5천엔(약 4만6천원) 전후에 팔리고 있음. 농가 경영 안정을 중시하는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하순 취임 기자회견에서 쌀값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음.
– 이러한 방침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방위상으로 보직을 바꾼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이 정부 비축미를 적극적으로 방출하며 쌀값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음. 이시바 정권은 쌀값 급등에 대응해 50여년간 유지해 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으로 공식 전환한다는 방침도 정한 바 있음.
–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쌀값 급등과 농정’을 다룬 사설에서 “옛 정책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심을 얻을 수 없다”며 스즈키 농림수산상이 사실상 쌀 생산 억제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짚었음. 이어 “지난해 연말 쌀값이 급등한 주된 요인이 정부의 수급 전망 오류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농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아사히도 “높은 쌀값이 지속되면 소비자가 국산 쌀을 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4. ‘대규모 홍수’ 베트남 사망자 수 35명으로 늘어
–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늘었음. 2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재난 당국은 최근 중부 일대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최소 3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음. 애초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지난달 말 밝힌 사망자 수는 10명이었고 실종자 수는 8명이었음.
– 역사 유적 도시로 유명한 후에시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낭시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이재민 수천명이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으며 주택 1만6천500채도 여전히 침수된 상태. 또 24만5천명가량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산사태로 베트남 중부 일대 고속도로 80개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 베트남 재난 당국은 아직 전체 재산 피해 규모를 추산하지 못하고 있음.
– 다낭 인근의 유명 관광지 호이안에서는 빗물이 빠지자 전날부터 복구 작업이 시작. 지난달 25일부터 베트남 중부 일대에서 내린 폭우와 이로 인한 홍수로 지금까지 12만8천여채의 가옥이 침수됐고 산사태 150건이 발생했으며 50㎢가 넘는 농경지에서도 피해가 발생. 베트남 기상 당국은 오는 4일 밤까지 중부 일대에 계속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추가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
– 베트남은 필리핀 등과 함께 열대저기압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태풍과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도 세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음.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올해 1∼8월 태풍이나 폭풍으로 입은 피해 규모는 약 3억7천100만 달러(약 5천21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배 수준으로 급증. 지난해 9월에는 슈퍼태풍 ‘야기’가 베트남을 강타해 323명이 숨졌고, 경제적 피해액도 33억 달러(약 4조6천억원)에 달했음.
5. 인도 희토류 공급망 구축 가속, 인센티브 3배로 확대
– 중국이 장악한 전략 광물인 희토류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가 희토류 자석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약 세 배 규모로 키우기로 했음.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인도가 희토류 자석 생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거의 세 배 규모인 700억루피(약 1조1천억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 인도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에 필수 소재인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당초 2억9천만달러(약 4천1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계획했는데 이를 크게 증대한 것.
– 이 조치는 인도가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에 맞서 국내 생산 역량을 구축하려 경쟁하는 가운데 나온 것. 다만 이번 계획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도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 연계형 인센티브와 자본보조금을 혼합한 형태로 5개 기업을 지원. 관계자들은 중국이 최근 인도가 희토류 자석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승인 조치를 내렸지만 인도 기업을 상대로 한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음. 인도 정부는 또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기술로 평가되는 ‘동기화 자기(磁氣)저항 모터’에 대한 연구에도 자금을 대고 있음.
– 인도는 이런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글로벌 희토류 자석 업체들이 인도에 자회사나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인도는 중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자국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 노력에 속도를 내는 나라 중 하나. 전 세계 희토류의 약 90%를 가공하는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자 지난 4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
– 그러자 세계 각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애쓰고 있지만 자금 조달과 전문성에 대한 제약,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음. 정부 보조금 없이는 현실적으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국영기업이 해외 희토류 광산 파트너십 체결을 주도하는 상황.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핵심 광물이 무기화돼선 안 된다며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촉구하기도 했음.
6. 아프간 규모 6.3 지진 발생 “사상자 상당수 발생 우려”
– 3일(현지시간) 오전 0시 59분께 아프가니스탄 북부 발크주 주도 마자르-이 샤리프 남동쪽 37㎞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음. 진앙은 북위 36.58도, 동경 67.4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8㎞. USGS는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할 수 있다”면서 4단계 경보 중 2번째로 높은 주황색 경보를 발령.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프간 재난관리 당국은 사상자 등 피해 현황을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아프간 북부 최대 도시인 마자르-이 샤리프에서는 한밤중에 지진이 닥치자 많은 주민이 집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하면서 길거리로 뛰쳐나왔다고 AFP 통신이 전했음.
– 아프간,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지대는 인도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 특히 아프간 동부와 북동부 지역은 진흙 벽돌로 부실하게 지은 주택이 많은 데다 지형도 좋지 않아 규모가 큰 지진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 지난 8월 말∼9월 초에도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주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2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2천200명 이상이 사망.
7. 이란 대통령 “미국 폭격받은 핵시설, 더 강하게 재건”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된 핵 시설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원자력기구에서 핵 산업 고위 관리들과 만나 “우리는 이 건물들을 재건할 것이고, (핵 시설의) 힘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미국이 지난 6월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것을 가리키며 “건물과 공장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당시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며 핵시설을 공격. 그러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질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란이 순수 민간 목적으로 핵을 개발할 뿐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면 다시 공습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미국의 핵 시설 폭격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도 중단된 가운데 이란 정부는 외무부에 협상 재개 제안이 들어온 상태라고 밝혔음.
–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외무부는 이란 핵 문제 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안을 포함한 메시지를 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SNN 통신이 보도. 앞서 이라크 언론에서는 미국이 오만을 통해 이란에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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