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반도체·공작기계·서버 등 중점산업에 융자 지원
– 중국 정부가 ‘제조업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를 목표로 반도체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중장기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음. 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신형 공업화 금융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모두 18개 항으로 이뤄진 ‘지도의견’은 2027년까지 제조업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
– 당국은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독려 역할’을 발휘해 집적회로(IC)와 공작기계, 의료장비, 서버, 계측기, 기초 소프트웨어, 공업용 소프트웨어, 선진 재료 등 제조업 중점 산업망의 기술·산업 발전에 중장기 은행 융자를 제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도 명시. 금융기관이 대출과 채권, 주식, 보험 등 다양한 도구로 중점 산업 주력 기업과 중요 협력 기업에 종합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해외로부터의 제재·통제 등 ‘외부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기업에 금융 해결 방안을 제공하며, 민영기업의 산업망 국산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음.
– 지도의견은 차세대 정보기술(IT)과 기초 소프트웨어, 공업용 소프트웨어, 스마트(커넥티드) 자동차,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시공간 정보, 상업용 우주 산업, 바이오, 인터넷·데이터 안전 등 신흥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층위의 자본시장 융자를 제공하고, 정부투자기금과 국유기업기금, 보험사 자금 등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음. 아울러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광업 기업을 대상으로 중요 광물자원 생산 증대 가속화를 지원하고, 선물 상품 시스템을 개선해 원자재 공급·가격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요구.
– 최근 중국 태양광·전기차 등 분야의 저가 과열 경쟁과 과잉 생산으로 기업 경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지도의견은 산업·금융 리스크 공동 연구·경보 메커니즘을 만들고 적시에 금융 관리 당국이 고위험 프로젝트와 기업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계획도 명시. 또 은행이 구조조정과 상각, 양도 등 방식을 통해 기업 불량 대출 처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음.
2. 이시바 일본 총리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우리나라(일본)의 사명”이라고 밝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년을 맞아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초래된 참화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음. 미국은 태평양전쟁 막바지였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사흘 뒤인 8월 9일에는 규슈 나가사키를 원폭으로 공격.
– 이시바 총리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일본은 원폭의 참상과 핵무기 사용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핵무기 사용·개발 등을 금지한 TPNW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음.
– 이시바 총리는 “핵 군축을 둘러싼 국제사회 분단은 심화하고 안전보장 환경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전쟁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에 경의를 표하고, 피폭자들의 체험이 세대를 넘어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음.
– 이시바 총리는 기념식이 끝난 후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관람. 현직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인 8월 6일에 이 자료관을 찾은 것은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이후 3년 만. 교도통신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정권의 자세를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
–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부득이하게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과거의 비참한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핵무기 폐기를 향한 생각을 시민사회 총의로 조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일본 정부를 향해 TPNW 체결국이 될 것과 내년 TPNW 회의 옵서버(참관국) 참가, 재외 피폭자를 포함한 피폭자 지원 강화를 요구.
3. 대만 “중국 전기차 BYD 우회 진출 막을 것”
– 대만 당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 BYD(비야디)의 대만 우회 진출 시도를 엄격히 막겠다고 밝혔음. 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전날 중국 BYD가 태국에 진출한 브랜드 덴자(騰勢)를 통해 대만에 진출하려 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 중국 브랜드 완성차의 대만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차량 안전, 정보 보안, 산업 발전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음.
– 대만 경제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중국 BYD가 대리상인 영국 스와이어 그룹의 자회사 대만 타이구 자동차를 통한 대만 진출 계획을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 소식통은 현행 법률이 중국에서 생산한 완성차와 플랫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남아 지역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
– 그는 BYD가 법체계의 빈틈을 이용해 ‘원산지 세탁’을 통해 대만 당국의 실질적 원산지와 브랜드 소유권에 대한 정책 집행 및 무역 심사 메커니즘을 테스트하려 한다면서, BYD가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하면 대만의 전기차 산업 공급망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다른 소식통은 양안(중국과 대만) 간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대만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통제가 경제적 안보와 산업의 자율성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대만 정부가 BYD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다른 중국 기업의 대만 진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만 당국이 정치적·사회적 파급을 고려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음.
4. 태국, 경제부진 전망에 경기부양 착수
– 태국 경제가 캄보디아와 무력 충돌, 미국 고율 관세,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태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섬.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쭐라뿐 아몬위왓 태국 재무부 차관은 미국 관세 영향 등에 대비해 정부 예산 185억 밧(약 7천900억원)을 경기 부양에 지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이번 지출은 경제 경쟁력 강화와 학자금 대출 지원에 주로 쓰임. 쭐라뿐 차관은 미국 관세 영향을 완화하고 더 광범위한 지원에 쓸 수 있는 추가 자금 약 250억 밧(약 1조1천억원)이 있다고 설명.
– 지난 1일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19%의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받았음.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36%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베트남(20%), 필리핀·인도네시아(19%) 등 주변국과 동등한 수준.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담으로 인해 올해 태국 경제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태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456억 달러(약 63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음.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5년 안에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함에 따라 향후 흑자 대폭 축소가 불가피.
– 전날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은 올해 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 지난해 성장률 2.5%나 재무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 지난 5월 태국 정부 기구인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도 미국 관세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3.3%에서 1.3∼2.3%로 1%포인트 낮췄음. 특히 태국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마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부진이 예상. 태국 당국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천957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6% 감소.
– 연초 중국인 등 관광객이 태국에서 미얀마 등지의 사기범죄 조직에 납치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 이에 지난주 태국 재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 전망치를 3천450만 명으로 기존 예상보다 5.5% 낮췄음. 지난달 하순 캄보디아와 5일간 무력 충돌을 빚는 추가 악재가 나오면서 관광업 전망도 밝지 않음.
5.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간마을 기습 홍수, 4명 사망·100명 실종
–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간마을에서 갑자기 발생한 홍수로 4명이 숨지고 100명가량이 실종. 6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히말라야 인근의 다랄리 마을에서 흙탕물을 동반한 급류가 협곡을 따라 저지대로 쏟아지면서 홍수가 일어났음. 급류는 좁은 산간 계곡을 휩쓸고 내려오면서 평지에 있는 마을을 덮쳤으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4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실종.
– 산자이 세스 국방부 차관은 현지 언론에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보고받았다”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음. 인도 현지 언론은 흙탕물을 동반한 강한 급류가 저층 주택 단지를 통째로 덮치는 영상을 보도. 일부 주민들은 홍수를 피해 급히 뛰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음. 푸슈카르 싱 다미 우타라칸드주 총리는 구조 인원을 전시 태세 수준으로 투입했다고 밝혔음.
– 인도 군 당국이 공개한 사진에는 마을이 진흙에 잠기고 집 지붕까지 흙탕물이 덮친 흔적이 보였음. 우타라칸드주 재난 대응 부대 지휘관인 아르판 야두반시는 일부 지역에서 진흙이 15m 높이로 쌓여 건물을 완전히 뒤덮었다고 설명. 인도군 관계자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고립된 사람들을 찾고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음.
– AFP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발’로 홍수가 발생했다고 보도. 인도 기상청은 적색경보를 발령한 우타라칸드주 일부 지역 강우량이 매우 강한 수준인 21㎝를 기록했다고 설명.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6∼9월 몬순(monsoon) 우기에 심한 홍수나 산사태가 자주 발생.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홍수 빈도가 늘고 피해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
6.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내년 2월 총선 실시”
–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장이 내년 2월 차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6일 현지 일간 데일리스타와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정부 최고 고문(총리격)은 지난해 장기 집권해온 셰이크 하시나 당시 총리를 끌어내린 대학생 봉기 1주년을 맞아 전날 밤 TV로 방영된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음.
– 유누스 최고 고문은 연설에서 “과도정부를 대표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라마단(단식 성월) 전인 내년 2월에 총선이 실시되도록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음. 그는 4개월 전에는 내년 6월까지 차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차기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등 주요 정당들은 올해 내 총선 실시를 요구해왔음.
– 하시나 정부 퇴진 후 들어선 과도정부 수장 유누스는 연설에서 과도정부의 책임은 개혁과 정의 실현, 총선 준비 세 가지라면서 이제 마지막 책임인 총선 준비를 이행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음. 그는 또 미래의 정부가 또다시 파시스트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나라의 구조는 (미래 정부에서) 파시즘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즉각 근절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시나 정권을 파시스트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
– 방글라데시 독립에 큰 공을 세워 국부로 추앙받던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전 초대 대통령의 딸인 하시나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총리를 처음 지냈음. 이어 2009년 또 총리직에 올라 줄곧 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수주간 이어진 대학생 시위에 굴복, 같은해 8월 5일 자신의 정부를 지지해온 인도로 도주. 당시 시위과정에서 하시나 정부의 무력진압으로 최대 1천400명이 살해된 것으로 유엔은 추정.
– 집권 기간 야당과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은 하시나는 귀국하지 않은 채 과도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음. 방글라데시 당국은 인도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하시나는 전날 공개서한을 통해 ‘봉기 1주년’을 “민주주의의 몰락”이라고 규정하면서 과도정부가 폭력과 탄압을 일삼는 만큼 (자신이 이끄는 정당) 아와미연맹(AL) 당원들은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달라고 촉구했다고 EFE는 전했음. 옛 여당인 AL은 최근 정당 등록이 정지돼 하시나의 차기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7. “이스라엘 네타냐후, 가자 ‘완전 점령’ 결심”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로 결심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5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총리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 결심을 최근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게 전하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음. 이 작전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포함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군 훈련소에서 신병들에게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적을 섬멸하고 인질을 석방해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음. 이스라엘군은 지난 20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이어오면서도 인질이 붙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생명 위협을 고려해 작전을 자제.
– 한 이스라엘 관리는 휴전, 인질 석방과 관련한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단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스라엘 방문한 백악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휴전) 합의 도달 시 모든 인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덧붙였음. 이는 향후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모든 생존 인질의 석방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 와이넷도 총리실 관계자들을 인용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에 대한 강공을 개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 다만 와이넷은 이 같은 분위기가 하마스를 압박하는 일종의 협상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 이와 관련해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날 저녁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
– 자미르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 작전이 생존 인질들의 생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 각료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충돌. 내각 내 강경파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점령과 단호한 행동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참모총장은 정치권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를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경계에 설치한 완충지대를 찾아 “하마스를 격파하고 인질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전쟁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음.
– 반면 신중론자인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은 엑스에서 “참모총장은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정치권에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며 “군이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자미르 참모총장을 옹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중재국을 통해 논의하던 ’60일 휴전안’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병력 철수 범위 확대,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한 구호품 배급 방식 철회 등을 역제안하며 협상이 교착에 빠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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