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길에서 누군가 돈을 주웠는데 그것을 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립니다. 형법 제 360조에는 ‘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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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길에서 누군가 돈을 주웠는데 그것을 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립니다. 형법 제 360조에는 ‘유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