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동의없는 집단자위권 행사안한다’
최근 워싱턴 韓美日 협의서…”한국에 투명하게 사전설명”
일본이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지난 17∼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20일 전했다.
일본 측이 외교협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조야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측 동의없이 한반도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간간이 있어왔다.
일본 측은 또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현재 총리실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를 중심으로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을 연구 중이며 5월 중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확대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미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