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가속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해온 고마쓰 駐佛 대사를 법제국 장관에 기용

일본 정부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 법제국 장관을 퇴임시키고 후임으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62) 프랑스주재 대사를 기용했다고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법제국 장관은 차관이 승진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는데 법제국 근무 경험이 없는 고마츠 대사를 기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마츠 대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지지해온 인물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고마츠의 기용으로 해석 변경을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좌장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주미 대사)를 이르면 이달 안에 다시 열어 연내에 보고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