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규 칼럼]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건설과 ‘인권침해’ 논란

포스코는 2012년 1년동안 매출액 63조 6040억원, 영업이익 3조 653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세계 철강 시장의 판매 불황과 과잉생산, 제품가 하락 등 악조건에서 일군 훌륭한 경영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포스코의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포스코의 신규 해외 사업 추진을 둘러싼 최근의 흐름을 보면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점들이 없지 않다.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포스코

포스코는 현재 인도 오디사(Odisha)주에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대규모 종합 제철단지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는 포스코의 프로젝트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

급기야 2012년 10월에는 인도와 한국,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NGO들이 포스코의 프로젝트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특히 올해 2월 초 인도 당국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평화적으로 저항하던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토지수용을 시도하였고, 3월초에는 포스코 프로젝트 찬성 주민들로 의심되는 괴한들의 폭탄공격으로 반대운동 주민 4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 언론은 주민들의 반대시위 소식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포스코 반대운동 주민들의 사망 사건 이후, 포스코에 대한 우려는 국제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최근 발생한 폭력사태 및 강제토지수용에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NGO들은 한국과 인도 NGO들과 함께 자국의 연기금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논란을 겪고 있는 포스코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며 투자 철회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네덜란드 연락사무소는 한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락사무소가 공동으로 조사단을 인도 현지에 파견하자고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국제적인 인권단체 네트워크인 ESCR-NET도 워렌버핏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오디사주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 현지에선?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인도 오디사주 제철소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포스코측은 주민들의 인권 탄압과 포스코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인도 당국과 제철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인도 당국이 주민들을 소개(疏開)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규범은 이러한 경우에도 포스코가 연루(連累:complicity)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적어도 직접 연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득 내지 수익으로 간접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도 현지의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인도 오디사주 주민들은 2008년 3월과 2010년 2월 그리고, 2012년 2월에 각각 인도에서 주민총회인 그람사바(Gram Sabhas)를 개최하여 포스코 프로젝트 거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인도 주민들이 포스코 제철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2만2000명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농업과 어업 및 삼림채취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이다. 현재 인도 당국과 포스코의 계획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이것이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 제철소가 세워지는 지역은 해변의 모래구릉지역으로 이 지역은 매년 찾아오는 태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자연방벽 역할을 해왔는데, 제철소 건설로 모래구릉지역이 없어지면 태풍피해가 급증하게 되고, 식수, 농업용수 등 수자원 고갈과 바다의 생태계 파괴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7년간 비교적 평화적으로 반대 시위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 경찰이 폭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주민들에게 1500건이 넘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주민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해 고립되고 있고, 최근 폭탄 사망사고에서 나타났듯이 포스코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반대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렇다 할 책임이 없다면 지금처럼 미온적인 대응이 통할 수 있겠지만, 국제규범이 정한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ISO26000(사회책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포스코는 인도 오디사주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ISO26000은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조직들이 지켜야 할 과제를 7개 분야(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관행, 지역사회참여발전)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을 적절한 수준의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은 인권측면은 물론 지역사회의 주인인 원주민으로서의 권리보호에도 반한다.

ISO26000 표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규명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번 인도 오디사주 사례는 이러한 원칙과 권고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목하고 있다. 최근 UN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OECD 가입국가인 한국기업으로서 포스코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 포스코는 또한 UN 글로벌컴팩트에도 가입했는데, 이 역시 포스코가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인도 국내법에서 보더라도 이미 2008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인도 정부의 여러 위원회와 국가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는 이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 환경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포스코는 이 프로젝트가 인도 정부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함께 해결해야 한다.

인도 정부와 포스코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인도 오리사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회적 응답(responsive)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SR코리아 대표, 전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근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