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중국, ‘3차 산업혁명’으로 향할까?

새해부터 초미세먼지 수치 발표키로…리커창 부총리 에너지 전환 시사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에서 호흡기질환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해온 스모그 현상이 16일부터 잦아들었지만, 해당 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흐린 날씨에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환경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베이징시가 지난해부터 발표해온 미국 환경보호국(EPA) 대기질 평가지수 기준을 올해부터 중국 전역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차제에 대기 질(質) 악화의 주 요인인 화석연료 인프라를 탈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 하자는 목소리도 약하지만 감지된다.

초미세먼지 수치로 보면 여전히 위험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 시각) 인터넷판 기사에서 “중국 환경보호부(MOEP)는 최근 베이징시 스모그를 계기로 2013년부터는 중국 전역의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를 비롯해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등 복합적인 오염원들의 수준을 측정, 정기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도시 대기 질 위험지수의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PM10)보다 크기가 4분의 1 수준인 초미세먼지(PM2.5)는 ‘1평방미터 당 2.5μ(미크론, 1mm의 1000분의 1) 크기의 미립자(오염물질)’를 가리킨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대기 질 지수(AQI)’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다.

초미세먼지(PM 2.5)는 미세먼지(PM10)보다 훨씬 작아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킨다. 특히 단기간만 노출돼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100 이상이면 호흡기 질환에 민감한 사람을 위협하고, 400 이상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한 수준이다. 미국의 대기질지수(air-quality index, AQI)는 500이 상한인데, 딱 한번 886을 기록한 적도 있다.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톈진시 환경보호국의 17개 측정센터에서 모니터한 초미세먼지(PM2.5) 수치는 최근 며칠 동안 ㎥당 300㎍을 넘어섰다. 16일 정오에 ㎥당 200㎍ 이하로 모두 떨어져 대기 상태가 ‘매우 심각’에서 ‘약간 오염’ 또는 ‘오염’ 수준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가 민감한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WHO 미세먼지 기준만 보면 안전한 도시?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초미세먼지 수치를 발표해왔고,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스모그를 계기로 2013년부터 이를 전국 대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보다 선진적인 대기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다만 이는 능동적이지는 않다. 국내외에서 환경적 안전을 요구하는 압력에 굴복한 조치이며, 아직 발표 내용의 정확성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안팎의 환경단체들은 중국이 WHO 기준(미세먼지)수치만 발표하는 것에 잇따라 항의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수치만 보면 최근 지독한 스모그를 겪었던 베이징이나 텐진(天津) 등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대기 질 위험 도시’ 순위에서 낮게 평가되는 왜곡이 나타난다.

WHO의 최근 통계(일부 국가는 2009년 말 기준)에 따르면, 세계 도처의 거대 경제권역에 위치한 도시 중에서 인도 펀잡주(州) 북부 공업도시인 루드히아나(Ludhiana)가 ‘가장 오염된 도시(The most polluted cities)’ 부문 1위에, 중국 깐수성 북서쪽 공업도시인 란저우(Lanzhou)가 2위에 각각 선정됐다. 3위는 멕시코의 멕시칼리가, 4위는 인도네시아의 메단이 각각 차지했고, 한국의 안양시와 부산시가 공동 5위에 올랐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오염 도시’ 목록에서 베이징과 텐진 등 중국의 대도시가 빠져 있는 이런 기현상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WHO 순위에서 8위에 오른 이탈리아 북부의 투린(Turin)이나 10위에 오른 스페인 공업도시 자라고자(Zaragoza)가 베이징 보다 ‘대기 질이 위험한 도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3차 산업혁명, 실험 임박했을 수도

중국 중부 지방이 최악의 스모그로 비상사태에 돌입하자 3월 총리 취임이 예정된 리커창 중국 상무부총리 사무실에는 비상이 걸렸다. <차이나데일리>는 “리 부총리가 15일 오전 베이징에서 스모그 대책회의를 개최, 공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보호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 수치를 조만간 공개해 국민들이 대비토록 할 방침”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는 대기 질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환경보호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리 부총리의 고민이 화석연료, 그 중에서도 대기 질을 가장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석탄 중심의 중국 에너지 시스템을 벗어나는 데까지 미칠 지는 미지수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중국이 언제까지 국내외 환경개선 압력을 외면할 수 없음이 이번 스모그 현상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국 전체 에너지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로 가장 높고, 석유(18%)와 천연가스(4%) 원자력(2%) 순이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석탄과 원전 위주의 에너지 인프라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5년 이상의 장기계획에서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을 시행, 미래 에너지환경에 대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새 지도부가 이미 중국의 에너지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데다, 최근 에너지 문제가 환경문제, 정치문제로 번질 조짐까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리커창 상무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초 “경제기획가와 정부는 제러미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The 3rd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책의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스스로도 이 책이 제시하는 관점을 많은 업무에 지침으로 삼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거대한 땅, 화석연료 위주의 국가인프라가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수는 없다. 다만,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미 수차례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배분을 기초로 한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실증해온 제러미 리프킨이 중국의 한 도시를 통째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메스를 가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