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선진국도 못하고 있는 ‘정리의향서’

[매일경제] “은행 파산대비 시나리오 짜라”

국내 은행들이 최악의 사태를 맞아 파산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놓는 `사전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비상시 계획 없이 파산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던 점을 고려해 사전에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대비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다.

15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정리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파산 등 비상시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략)

*시중은행이 문을 닫을 때 다른 나라보다 그에 대한 믿음과 경제적 의존이 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이 닫은 일을 상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25보다 더 끔찍한 IMF가 찾아왔습니다. 과장이라고 여기시나요? 우리나라는 이후 자살 세계1위를 쭉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은행의 자기앞 수표가 휴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거나 월급이 입금된 통장에 숫자가 돈이 아니라 그냥 숫자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리 의향서’로 겁주는 것은 이미 지난 3월 OECD가 한차례 쓴 기법(?)입니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세계 주요 대형은행이 유사시를 대비한 ‘정리 의향서(living-will)’ 초안을 6월까지 작성하도록 주요 20국(G20)이 합의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생 부분에서 미국 은행은 조사 대상 3개 은행 모두가, 영국은 4개사 가운데 3개사가 각각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유럽 은행은 조사 대상 9개사 가운데 6개사가, 일본은 3개 은행 모두가 회생 부분의 초안 작성이 채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당시 보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