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DTI 완화와 부동산 투기의 관계?
[조선일보]?은퇴자 등 주택대출 규제(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절로 금융 당국이 정한 집값 대비 대출 한도(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초과하게 된 경우 대출 액수를 줄이지 않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은퇴자 등이 과거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民官) 합동 집중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하략)
*23일자 일부 신문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가 마치 은퇴자를 위한 복지혜택(?)인 듯 제목과 표현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DTI완화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조장이나 방조의 혐의가 보인다는 것이 시민단체들 지적입니다. 정부는 물론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그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를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과 시장침체는 그동안 거품이 확대되며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따라서 급격한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고 다시 투기와 거품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건설업자와 은행만 배를 불리는 DTI 규제완화를 펼칠 시기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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