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DTI 완화와 부동산 투기의 관계?

[조선일보]?은퇴자 등 주택대출 규제(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절로 금융 당국이 정한 집값 대비 대출 한도(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초과하게 된 경우 대출 액수를 줄이지 않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은퇴자 등이 과거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民官) 합동 집중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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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자 일부 신문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가 마치 은퇴자를 위한 복지혜택(?)인 듯 제목과 표현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DTI완화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조장이나 방조의 혐의가 보인다는 것이 시민단체들 지적입니다. 정부는 물론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그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를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과 시장침체는 그동안 거품이 확대되며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따라서 급격한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고 다시 투기와 거품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건설업자와 은행만 배를 불리는 DTI 규제완화를 펼칠 시기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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