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국가인권위는 후퇴하는가

[경향신문] 국내외 인권단체 “현병철 연임 철회해야”

국내외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68)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 400여개 인권시민단체와 1600명이 참여한 ‘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공동선언 참가자’는 이날 “현 위원장은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눈감고 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해왔다”며 “ ‘국가인권외면위원회’로 전락시킨 장본인인 현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하략)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했습니다.

세계 30위권이던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2009년 67위로 떨어졌습니다.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언론탄압, 민주주의 후퇴 등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오히려 지난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며 2006년부터 유지해온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직원의 이념 성향을 분류해 2009년 10월 인권위 고위간부에게 넘기며 좌파성향 직원 관리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