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이 기사] 한국 대륙붕 1만9000㎢ 개발권 인정 곧 요청

정부가 제주도 남쪽 바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7광구) 수역의 대륙붕 1만9000㎢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이르면 이달 제출한다는 뉴스다.

조선일보는 7월 5일자 1면과 2면에서 “한반도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자연적으로 연장됐다.”는 정부 입장을 전하며, 남한 영토의 약 20%에 이르는 이곳 해저 대륙붕을 ‘해양영토화’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단독 보도했다.

1999년부터 이곳 대륙붕에 대해 해양지질학적 연구를 해온 정부는 법적·외교적 검토를 거쳐 2009년 예비 정보를 CLCS에 제출했는데, 이 지역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한·중·일 3국이 서로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해 대륙붕 경계가 겹쳐 있어 국제법적 경계를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CLCS에 제출할 서류를 통해서 이 수역 개발권이 한국에 있음을 먼저 선언함으로써 일본·중국과의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CLCS는 대륙붕에 관한 주장이 겹치는 지역은 관련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번 조치에 일본이 가장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양대국을 꿈꾸는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은 도쿄 남방 1740km 남태평양에 있는, 만조 해수면 위 높이 70cm, 가로 2m, 세로 5m의 크기의 암초에 불과한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1988년부터 3억 달러를 들여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물을 만들어 면적을 넓혔고, 암초 보호 방파제도 만들었다.

또 최근에는 750억엔(약 1조원)을 들여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수심 8m 규모의 항만시설과 도로, 해저자원 개발시설 건설을 2016년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보도 자료를 통해 CLCS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고, 주변 해역 17만㎢를 비롯해 5개 지역 31만㎢의 대륙붕에 대한 일본의 개발권을 인정했다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본이 충즈다오(沖之鳥·오키노토리시마의 중국명) 암초를 기점으로 주장한 대륙붕은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한국 정부도 “일본이 CLCS의 발표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결국 일본은 31만㎢의 대륙붕 개발권을 인정받았지만 CLCS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오키노토리가 섬인지, 바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오키노토리 남쪽 해역을 일본 대륙붕이라고 권고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가 CLCS에 오키나와 인근까지의 해저 대륙붕 관련 정보를 제출한 이후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를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국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CLCS의 발표마저 왜곡 발표하여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일본을 본받기보다는 해양지질학적 연구 토대를 충분히 반영하여 한국의 권리를 인정받는 바른 길을 걷기를 바란다.

The AsiaN 편집국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