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7] 방글라 ‘정권퇴진 요구 시위’ 심화 “1주새 야권 8천명 체포”
1. 중국 부동산업계 2위 완커 경영난에 당국 ‘이례적’ 지원 방침
–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의 경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채권가격 하락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 업계 2위 완커(萬科)에 대해 당국이 이례적으로 지원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블룸버그통신은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완커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고위관리인 예신밍이 전날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상 회의에서 완커를 충분히 신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그는 완커의 경영 상황 및 채권가격 변동성에 대해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완커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할 경우 필요하면 법적·시장주도적 방식으로 완커를 지지할 충분한 현금과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음. 완커 지분을 25% 넘게 보유한 최대 주주 선전시 지하철그룹의 공산당위원회 서기인 신제는 주식 처분 계획이 없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완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음.
– 신제 서기는 시장 상황에 근거해 완커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들을 준비했으며, 도시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완커에 유동성을 주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 이러한 사업을 통한 거래액은 100억 위안(약 1조8천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것. 앞서 아시아 투자 등급 달러채권과 관련된 블룸버그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완커 채권 가격은 35%나 급락해 월간 기준 지수 내에서 가장 하락 폭이 컸음.
– 당국이 완커에 대해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대형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유동성 경색 문제에 직면했을 당시 지방 당국에서 이처럼 직접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음. 완커는 올해 1∼8월 2천447억 위안(약 43조7천억원) 판매액을 기록해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2위를 기록했으며, 업계에서 몇 안 되는 투자 등급 회사.
– 당국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비구이위안은 지난달 25일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첫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고 헝다는 다음 달 홍콩 법원에서 청산 심리를 앞둔 상태.
2. 중국 당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대표사례 공개 비판
– 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隱性債務)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웃돌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 가운데, 중국 당국이 관련 부채의 대표 사례들을 공개 비판하며 지방정부들의 자성을 촉구. 중국 재정부는 6일 “최근 몇 년 동안 재정부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부채 해결 부실 등 위법·위규 행위를 조사·처분해왔다”며 지난해 이래로 처리된 사례 8건을 발표.
– 이번 통보에는 후베이성 일부 지역과 광시 좡족자치구 류저우시, 산시(陝西)성 시안시, 허난성 쉬창시, 쓰촨성 청두시, 장시성 징더전시, 중국농업발전은행과 중국농업은행의 지방 지점 등 사례가 포함. 일례로 후베이성에선 2008년부터 쑤이저우시 등이 성 내 국유기업 3곳과 계약을 맺고, 기업들이 토지 개발을 하면 지방정부가 토지 소득을 이용해 기업에 비용과 이익을 돌려주기로 했음.
– 중국 당국은 이 때문에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숨겨진 부채 214억8천만위안(약 3조8천억원)이 생겼다며 관련 지방정부 재정 책임자들이 모두 문책받았다고 설명. 재정부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하면서 명령 불이행과 금지사항 시행, 에누리, 요령대로 처리하기 등이 나타나 숨겨진 부채 예방·해결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비판.
– 중국 지방정부들은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막대한 방역 비용 지출과 수년에 걸친 과도한 인프라 투자,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상태. 올 초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도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지방정부들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해 ‘부채 상환용 채권’을 발행하는 곳도 늘었음.
– 중국 안팎에선 지방정부가 건설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 지방정부가 LGFV로 끌어다 쓴 돈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로, 국제통화기금은 이런 부채가 올해 중국 GDP의 53%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 등 중국 지방정부 총부채가 약 23조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
3. ‘고령화 사회’ 일본, 간병비 부담 대폭 증가 전망
–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이른바 ‘노인대국’ 일본에서 1인당 간병비와 의료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6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50년에 1인당 평균 간병비가 2019년과 비교해 75% 늘어나 23만5천엔(20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
– 2050년 1인당 평균 의료비도 2019년 대비 22% 증가해 40만1천엔(약 34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2040년 시점에는 간병비와 의료비가 각각 21만9천엔(약 190만원), 38만2천엔(약 331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각부는 전망.
– 교도통신은 “간병비 상승률이 의료비 상승률을 웃도는 것은 많은 간병비가 드는 8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음. 이어 “간병비와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 증가는 이미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질병 예방과 의료·간병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 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음.
– 올해 일본에서 80세 이상 노인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10%를 넘었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역대 최고인 29.1%로 파악.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971∼1974년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3천9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8%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4. 대만 여당 총통후보 라이칭더 “대만인 90% 공산당 정권 반대”
–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 민진당의 부총통인 라이칭더 총통 후보가 대만의 주류 민심이 공산당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6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부총통은 전날 북서부 먀오리 지역 경선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음.
– 라이 부총통은 대만의 진정한 주류의 민의가 지금까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아니라면서 진정한 민의의 주류는 대만인의 90%라고 지적. 이어 대만인의 90% 이상이 공산당의 정권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 라이 부총통은 대만이라는 배가 이미 정확한 길로 항행하고 있으며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민진당과 달리 국민당과 민중당이 전체적인 권력 분배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꼬집었음.
– 라이 부총통은 “92 공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면서 “앞으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모두가 주권이 없으면 안전이 없고, 자유가 없으면 대만이라는 집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 ’92공식’으로도 불리는 1992년 합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게 골자.
– 라이칭더 부총통은 전날 방송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국가안보를 수호할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평하면서 차기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양안(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발발 확률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5. 방글라 ‘정권퇴진 요구 시위’ 심화 “1주새 야권 8천명 체포”
– 내년 1월 총선을 앞둔 방글라데시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1주일 동안 약 8천명의 야권 인사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음.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최대 일간지 ‘프로톰 알로’가 자체 전국 취재망을 통해 취합한 결과 최근 1주일 새 최소한 7천835명의 야권 인사가 체포됐다고 전날 보도.
–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등 야권은 지난해 9월부터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부 사퇴 및 총선 관리용 중립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음.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수도 다카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숨졌음.
– 경찰은 경찰관 사망을 계기로 야권 활동가 수천 명을 체포하고 최소 162명에 달하는 야권 지도자들을 경찰관 살해 혐의로 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야권 진압에 나섰음. 경찰 대변인 아비르 시디크 슈브라는 체포된 야권 인사들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체포된 이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음.
–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달 28일 시위 이후 경찰관 1명을 포함해 최소한 4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NP 측은 야권 활동가 9명 이상이 사망했고 3천여명이 부상했다고 반박.
– 1996년부터 5년간 총리를 지낸 데 이어 2009년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올라 지금까지 집권 중인 하시나 총리는 경제는 성장시켰지만, ‘철권통치’를 통해 야권과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음. 그는 내년 총선을 통한 집권 연장을 노리고 있음.
6.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잔다르크’ 아헤드 타미미 체포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운동가 아헤드 타미미(22)를 테러 조장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음. 이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타미미는 팔레스타인 자치치구인 요르단강 서안 나비살레 마을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돼 추가 심문을 위해 이송.
– 이스라엘군은 타미미가 “폭력을 조장하고 테러 행위를 촉구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음.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타미미가 소셜미디어(SNS) 계정으로 서안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을 위협하는 게시글들을 올렸다고 보도. 타미미의 모친은 WSJ에 해당 계정이 타미미의 소유가 아니라고 반박.
– 타미미는 ‘팔레스타인의 잔 다르크’라고 불리며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 그는 16살이던 2017년 서안 자신 집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처음 체포됐음. 무장한 이스라엘군에 10대 소녀인 타미미가 맨주먹으로 맞서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며 이후 그는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음.
– 타미미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타미미를 체포한 군대를 칭찬하며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
7. 국제사회 “이스라엘 보복 지나치다” 비판 목소리 확산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발발한 양측의 전쟁이 한 달이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 ‘하마스 섬멸’을 목표로 내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폐쇄하고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펼쳐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옴.
– 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이날 “오늘날 우리가 가자지구에서 목도한 것은 더는 비례적이지 않다”고 말했음. 그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지만, 하마스에 대한 최근 보복 공격은 과도하다며 “테러리스트 하나를 제거하려고 난민촌 전체를 폭격하는 것은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 노르웨이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비례성에 어긋나며 국제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서 “비례성과 (민간인) 구별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음. 또한 가자지구의 재앙적 상황이 국제 인도주의법 관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
–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키는 등 외교적 행동에 나서는 국가도 늘고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항의하고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자 현지 주재 자국 외교관들을 모두 소환하기로 했음. 차드 외교부도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 위기와 관련해 전날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고 밝혔음.
– 중동·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던 국가에서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 걸프 지역 국가인 바레인 의회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 바레인은 2020년 미국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아랍에미리트(UAE)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었음.
– 튀르키예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되돌리는 모습. 팔레스타인 문제로 종종 대립해온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2018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상대국에 파견했던 대사를 불러들였다가 4년 만인 지난해 8월 외교관계를 전면 복원한 바 있음. 튀르키예는 이달 초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