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0] ‘부통령 변칙 출마’ 인니 조코위 아들, 역풍 맞았다
1. 중국 소비자·생산자물가 동반 마이너스 기록
–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에 비해 0.2% 떨어지며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음. 생산자 물가도 13개월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다소 잠잠했던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CPI(전년 동월 대비)가 0.2% 하락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0.1% 떨어졌다고 9일 밝혔음. 이는 보합세였던 전월 상승률(0%)과 로이터통신의 시장전망치 -0.1%를 모두 하회한 것. 중국 CPI는 7월 0.3% 하락하며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8월 0.1% 상승하며 반등했으나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음.-
– 비식품 물가는 0.7% 상승했지만, 식품 물가는 4.0%나 떨어졌음. 특히 중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로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돼지고깃값이 30.1% 급락해 하락세를 주도. 서비스물가는 1.2% 상승했지만, 상품(소비품) 물가는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음. 이날 함께 발표된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하며,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데다 생산자 물가 하락 폭도 전달에 비해 더 커지면서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상. 중국 당국은 최근 몇달간 “종합 물가 수준과 수요 회복, 경제 성장, 화폐 공급 등 요소로 판단할 때 중국 경제엔 이른바 디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물가의 하락세 전환을 막지는 못했음.
– 중국의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6.4% 줄어들면서 시장전망치에 못 미쳤고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한 달 만에 다시 50 미만(49.5)으로 떨어지며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전환. 반면 중국의 10월 수입은 3.0% 증가하며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돼 내수 회복의 기대감을 키우는 통계도 혼재하고 있음.
2. 중일 안보수장 베이징 회동‥중국 “오염수 배출, 대만 등 우려”
– 중국과 일본의 안보 최고위직 인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논의. 중국 외교부는 10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전날 베이징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중일 고위급 정치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음.
–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 따르면 왕 주임은 이 자리에서 현재 양국 관계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올바른 길에 관해 설명. 외교부는 특히 “왕 주임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배출, 대만 등 문제에 대한 입장과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이 가능한 한 빨리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명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음.
–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중일 ‘4대 정치문건’에 명시된 여러 원칙을 준수하고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
–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양국이 발표한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양국 정상이 서명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이 문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호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 발표문에는 빠져 있지만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임.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같은 날 일본 정부가 중국과 중일 정상회담 방안을 조율 중이라며 아키바 국장이 베이징에서 막바지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음.
3. 일본 기시다, 연내 국회 해산 단념
–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내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거를 단념할 의향을 굳혔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9일 보도. 기시다 총리가 지난 9월 이후 대규모 개각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를 실행하고 소득세 감세를 추진했지만, 내각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자 결국 연내 중의원 해산을 보류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
– 기시다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연내 중의원 해산 관련 기자 질문에 “우선은 경제 대책, 미룰 수 없는 과제를 하나씩 일의전심(一意專心)으로 대응하겠음. 그것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올해는 해산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음.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하고, 이를 내달 1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데 전념할 것으로 전망.
–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의 중의원으로 구성.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음.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 사항으로, 잘 사용하면 권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어 ‘전가의 보도’로 불리기도 함.
–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2021년 10월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 기시다 총리는 내년 6월께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를 실시하겠다고 지난달 하순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더 떨어졌음.
– 기시다 총리는 세수 증가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내년에만 감세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방침과 감세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음. 게다가 기시다 총리가 지난 개각 당시 임명한 차관급 인사 두 명이 불륜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여론은 더욱 나빠졌고, 일각에서는 퇴진 가능성까지 거론.
4. ‘부통령 변칙 출마’ 인니 조코위 아들, 역풍 맞았다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장남이 ‘선거법 위헌 판결’이라는 변칙을 통해 부통령 출마를 강행하자 여론조사 지지율이 역전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9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차르타 폴리티카의 조사 결과 대통령 후보이자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지지율은 34.7%를 기록, 36.8%를 얻은 여당 후보 간자르 프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 팀에 뒤졌음. 대선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워 후보가 간자르 후보에 뒤진 것은 약 6개월 만.
– 이를 놓고 현지 언론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시도에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약 절반인 48.9%는 기브란의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38.2%만이 적절하다고 답했음. 또 응답자의 60%는 인도네시아에 정치 왕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음.
– 앞서 인도네시아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5대4로 인용. 이에 따라 국회도 선거법을 개정. 이 덕분에 36세인 기브란은 이번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음. 그는 조코위 대통령이 역임했던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일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 왕조를 구축한다는 비난을 받음. 이번 대선에 출마한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 통치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그는 수하르토 집권 당시 군 요직을 두루 거쳤고, 1990년대 후반 혼란기에 민주화 운동가 납치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받음.
–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 2014년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은 엘리트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부패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음. 하지만 기브란의 출마로 조코위 대통령 역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 14일에 열릴 예정.
5.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동맹 “합동작전 전국 확대”
– 미얀마 북부에서 군사정권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동맹이 공세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 10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등 북부 샨주 3개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결성한 ‘형제 동맹’은 성명을 통해 “전국의 다른 무장혁명단체들과 함께 더욱 효과적인 공동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 ‘형제 동맹’은 지난달 27일 ‘군부 독재 타도’를 목표로 내걸고 미얀마 군사정권 정부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세를 시작. 공격 개시일 날짜를 딴 ‘1027 작전’ 이후 이들은 최소 5개 마을과 수 십곳의 미얀마군 기지를 점령. 특히 친쉐호 등 중국 국경무역 거점 마을과 도로를 장악해 군사정권에 타격을 가했음.
– 카친독립군(KIA), 카레니민족방위군(KNDF) 등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들도 ‘1027 작전’ 지원에 나섰음. 미얀마 전역 반군정 세력들이 ‘형제 동맹’에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민주 진영 임시 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도 가세. NUG 두와 라시 라 대통령 대행은 “‘1027 작전’ 성공은 온 나라에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며 “혁명을 위한 최고의 군사적 성취를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음.
– 군부는 북부 지역에서 일부 마을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복 의사를 밝히면서 무장단체들이 마약 거래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난.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샨주에서 일어난 문제는 마약에서 비롯됐다. 마약 생산과 밀매로 벌어들인 돈이 무장단체들이 권력을 잡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지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가 보도.
– 미얀마 국경 지역은 과거부터 마약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밀거래된 곳. 마약 생산은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자금줄이 되기도 하지만, 군부 측도 여기에 일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음. 2021년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마약 산업은 더욱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해 미얀마 내 아편 생산량이 전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추산.
6. 이스라엘, 민간인 대피 위해 매일 4시간 교전중지
–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9일(현지시간) 밝혔음.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교전)중지 동안, 이 지역에 군사작전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지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이스라엘이 매일 교전 중지 3시간 전에 이를 시행하는 시간을 발표하게 된다고 커비 조정관은 설명. 그는 “우리는 이런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는 특히 민간인들이 전투행위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국무부는 교전 중지가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도된 ‘인질 석방을 위한 3일 교전 중지’와 관련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오늘의 발표는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확보하고,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인질 석방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답했음.
– 이는 인질 석방 쪽에 방점을 찍은 바이든 대통령의 ‘3일 교전중지’ 모색은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3일간 교전중지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사흘보다 더 긴 중지를 요청해왔다”고 답했음.
–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달 4일부터 매일 4시간 동안 민간인에게 가자지구 남부로 향하는 인도주의 통로를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스라엘군 국제 미디어 담당 대변인인 리처드 헥트 중령은 가자지구 인도주의 정책의 변화는 없다면서 “우리는 인도적 구호 등을 위해 제한적인 구역과 시간 안에 진행되는 전술적, 지역적 교전 중지만 계획 중”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