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0] 미국-사우디, ‘이스라엘 수교’ 큰 틀 합의
1. 중국, 미국 ‘투자제한조치’ 반발 “시장경제원칙 위배”
–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자본의 대(對)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자 중국은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했다”며 실망감과 우려를 표했음.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자국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 류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려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음.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조치를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의 간판을 달고 투자 영역에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시종일관 제창해온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했음.
–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게 됨.
2. ‘일대일로 10주년’ 중국, 동남아 3국 순방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제안 10주년을 맞아 근방인 동남아시아 지지세 다지기에 나섰음.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오는 10∼13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왕이 주임의 순방 계획을 전한 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의 이념과 일대일로 제안을 한 지 10주년이 된 해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줄곧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을 앞장서서 실행해온 일대일로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음.
– 대변인은 “중국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의 관계는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동남아 3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싱가포르 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중국-말레이시아·중국-캄보디아 운명공동체 건설의 심화를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음.
–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뜻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 초반인 2013년 8월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표. 일대(一帶)는 중국 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 중국의 ‘대국굴기’를 현실화하려는 대외 확장 전략.
–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대일로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범위를 넓혀왔음.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서방은 중국과 일대일로로부터 거리를 두는 분위기. 10월 개최될 일대일로 10주년 정상 포럼에 프랑스·독일 등의 정상이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한 일대일로 참가국인 이탈리아는 탈퇴를 고민 중.
3. 미얀마 전역서 ‘888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시위·행사
– 지난 8일 미얀마 전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8888 민주항쟁’ 35주년을 기념하는 시위가 진행됐다고 미찌마 등 현지 매체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9일 보도. ‘8888 민주항쟁’은 1962년부터 네 윈 장군이 이끌던 군부 독재 정권 아래에 있던 미얀마 국민들이 1988년 8월 8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봉기했던 사건을 말함.
–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이 군부에 의해 사살되고 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지자 네 윈 장군은 물러났지만, 또 다른 독재자 탄 슈웨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시위를 유혈 진압함으로써 8888 민주항쟁은 막을 내렸음. 보도에 따르면 888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시위와 행사는 양곤을 비롯한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의 감시를 피해 다양한 형태로 열렸으며,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얀마 국민들도 적극 동참.
– 8일에는 양곤 도심의 술레 파고다 앞 육교에 8자를 새긴 티셔츠 4개가 걸리는가 하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상징인 빨간색 우산에 8자를 새겨 들고 곳곳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진이 8일 하루 동안 소셜미디어(SNS)에 넘쳐났음. 또 “8888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울 것이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음.
– 당일 미얀마 군정은 양곤 시내 곳곳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많은 무장 트럭이 하루 종일 양곤 거리를 돌아다니며 단속에 나섰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음.
4. 태국 탁신계 정당, 연정 구성 박차
– 태국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야당 프아타이당이 군소정당들을 추가로 영입하며 연립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음. 9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아타이당은 이날 쁘라차찻당(9석)을 비롯한 10석 미만 정당 6곳이 연정 구성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들 6개 정당의 의석수는 16석. 이로써 프아타이당이 주도하는 연합은 총 8개 정당 228석으로 늘었음.
– 이는 아직 하원 의석 500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규모이며, 상·하원 총리 선출 투표 통과 여부도 불확실. 그러나 촌난 스리깨우 프아타이당 대표는 “하원에서 최소 251석의 지지를 확보했다”며 “다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는 정당들과 추가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곧 연정에 참여할 다른 구성원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프아타이당은 아직 팔랑쁘라차랏당(PPRP·40석), 루엄타이쌍찻당(RTSC·36석) 등 현 정권의 핵심인 친군부 정당에는 연정 참가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음. 촌난 대표는 “PPRP 등에 연정 참여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우리의 총리 후보를 지지하기를 희망한다”며 “정치적 이념과 관계 없이 모든 의원에게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음.
–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141석을 얻어 전진당(MFP)에 이어 제2당이 됐음. 애초 전진당과 민주 진영 정부 구성을 추진했으나,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총리 선출 의회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음. 정부 구성 주도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은 전진당을 배제하고 지난 7일 제3당인 품짜이타이당(71석)과 손잡았음.
5. “인도, 성장 아닌 공급 측면에 초점 맞춰야”
– 인도가 지금은 고성장을 위해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때가 아니라 공급 측면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음. 9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총리 직속기구인 경제자문위원회 소속 산지브 사냘 위원이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 상공인단체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음.
– 사냘 위원은 또 인도는 18∼24개월 뒤면 독일을 따라잡고 세계 4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면서 인도 경제는 올해 6.5∼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그는 “현재 인도는 거시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합리적 범위안에 있고 외환보유액은 6천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
– 샤날 위원은 현재 수출 수요는 미약하므로 자극을 통해 국내 수요를 끌어올릴 필요는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외부 부문에 스트레스를 줘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부연. 그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그랬던 것처럼 공급이 강력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
– 그러면서 “인도가 과거 인프라에 투자한 게 요즘 그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인도 경제가 올해) 6.5% 정도 성장한다는 것은 세계적 불경기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 견줘 나쁘지 않다. 지금은 성장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음.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역사가인 사냘은 도이체방크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도 재무부 수석경제고문 등을 지냈음.
6. 미국-사우디, ‘이스라엘 수교’ 큰 틀 합의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관계 정상화가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사우디가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고, 9개월~1년 이내에 정식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외교정책. 사우디는 관계 정상화 대가로 미국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요구.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함께 미국의 무기 수출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간 분야 원자력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기술 지원도 해달라는 것.
– 다만 미국 내부에선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경우 결국 핵무기 개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 탓에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음. 그러나 2주 전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대화에 속도가 붙었음. 현재 양측 협상팀은 사우디의 민간 분야 원자력 개발 문제와 미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논의 중.
– 최근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중국 문제도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출범을 위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미국은 사우디에 ‘중국과 경제·군사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요구. 사우디 영토 내 중국 군사기지 설치 금지와 중국 기업의 제품 사용 제한, 위안화 결제 중단이 미국의 요구인 것으로 전해졌음.
– 협상이 완전히 타결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출범 문제라는 것이 WSJ의 분석.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협상의 심각한 걸림돌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