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3] 중국, 인터넷 플랫폼기업 ‘길들이기’에서 ‘기살리기’로
1. 중국 왕이, 러·인니 외무장관과 3자 회동 “다극화가 대세”
–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를 계기로 12일(현지시간) 3자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밝혔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3자 회동을 했음.
– 이 자리에서 왕 위원은 “세계의 다극화, 경제의 글로벌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는 여전히 대세”라며 “각국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위험과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음.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모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중러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양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의 외연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이란과의 3국 해군 합동훈련, 이번 인니를 포함한 3국 외교당국자의 고위급 회동 등 ‘소다자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중러는 이를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다극화에 동의하는 국가 그룹을 늘리려 하고 있음.
2. “미국 정부기관, 중국 해커그룹에 뚫렸다”
– 미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 뚫렸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 미 백악관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지난 달 중순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해 MS에 통보.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시스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MS는 전날 블로그에 글을 올려 “‘스톰(Storm)-0558’ 이란 이름의 중국 기반 해커가 미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해 이들 기관의 이용자 계정을 공격했다”고 밝혔음.
– 해커들은 5월 15일부터 MS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피해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 지난달 16일 MS가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한 달가량 은밀히 활동했다고 MS는 덧붙였음.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토큰을 위조해 무단으로 이메일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음.
– 미 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을 중국 스파이 활동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음. 올해 초 발표된 연례 전 세계 위협 평가에서도 미 정보 당국자들은 중국이 “현재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활동적이며, 지속적인 사이버 스파이 위협일 것”이라고 지목. WSJ은 이와 관련해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음.
– 중국은 그간 미국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을 부인해 왔으며, 오히려 미국과 그 동맹국이 중국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해 왔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서 이런 허위 정보를 대부분 뿌린 곳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이라며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세계 최대 해킹그룹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음.
3. 중국, 인터넷 플랫폼기업 ‘길들이기’에서 ‘기살리기’로
– 경제 회생을 위해 최근 민영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이 총리 주재로 자국내 대표적 인터넷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기살리기’에 나섰음. 12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배달 및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메이퇀, 짧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더우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알리윈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 관계자 좌담회를 개최.
–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리 총리는 “플랫폼 경제가 시대 발전의 큰 흐름에서 시기를 잘 타서 수요 확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혁신 및 발전에 새 엔진을 제공했다”고 평가. 또 플랫폼 기업이 고용과 창업에 새로운 통로를, 공공 서비스에 새로운 지지력을 각각 제공했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서 플랫폼 경제는 전도가 유망하다”고 격려.
– 그러면서 리 총리는 “광대한 플랫폼 기업이 자신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내공’을 연마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혁신의 돌파구를 지속 추동해 발전을 견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그와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가속화하고, 발전을 견인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 경쟁에서 크게 실력을 떨치길 바란다고 리 총리는 부연.
– 이번 좌담회는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 7일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과 산하기업에 벌금 71억2천300만 위안(약 1조2천800억원)을 부과한 지 5일만에 개최. 앤트그룹에 대한 거액 벌금은 결과적으로 당국이 ‘몽둥이’를 빼 든 일이었음.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최근 2년여간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해 중국 당국이 시행해온 고강도 견제와 압박을 거액 벌금과 함께 마무리하는 ‘불확실성 제거’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중국 당정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단속과 견제 중심의 정책에서 작년 12월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예고한 ‘장려’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옮겨갈지 여부가 주목.
4. 일본 기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올여름 방류 계획에 변화 없어”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기로 예고해온 “여름 무렵”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문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 “안전성의 확보와 풍평(소문) 대책의 대처 상황을 범정부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겠다”면서 이처럼 말했음.
–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30분간 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 또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윤 대통령은 먼저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전제. 이어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
5. 태국 야권 총리후보, ‘미디어 주식 보유’ 헌재 회부
– 태국 야권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가 미디어주식 보유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음. 12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피타 대표가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출마한 선거법 위반의 증거가 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고 밝혔음.
– 선관위는 피타 대표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선관위 결정은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태국 상·하원은 13일 합동 회의에서 총리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
–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군부 진영은 피타 대표가 iTV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관위에 제기. 피타 대표는 iTV는 2007년 주파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 그는 2018∼2019년 재무보고서에 iTV가 지주회사로 분류됐지만, 이후에는 사업유형이 TV미디어로 바뀌는 등 음모가 있다고도 주장.
– 피타 대표와 전진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 전진당은 선관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음. 피타 대표는 이날 “선관위는 내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의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 헌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이와 별개로 헌재는 이날 전진당과 피타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을 구형. 전진당은 이른바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의 개정을 추진해왔음. 이로써 피타 대표와 전진당은 전방위 압박을 받으며 위기에 몰리게 됐음.
6. 남중국해 ‘구단선 논란’ 바비, 필리핀에서 상영 허가
– 필리핀 당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인 ‘구단선’ 논란에 휩싸인 할리우드 영화 ‘바비’ 상영을 허가. 13일 EFE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영화·TV 심의위원회(MTRCB)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음.
– 위원회는 영화에 나오는 문제의 지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구단선이 아니라 주인공인 바비의 가상 여행 경로를 묘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가 나오는 장면은 흐릿하게 처리해달라고 배급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음. 바비는 인형의 나라 ‘바비랜드’를 떠나 현실 세계로 간 바비(마고 로비 분)와 그의 남자친구 켄(라이언 고슬링)의 여정을 그린 영화.
– 앞서 지난 3일 베트남 영화국은 구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나온다는 이유로 바비 상영을 금지. 작년 3월 12일에는 ‘스파이더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언차티드’도 중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단선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현지 상영이 금지됐었음. 필리핀도 한달 뒤 같은 이유로 극장 상영을 중단.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