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3] 미국-인도 정상회담, ‘중국 견제 전략적 가치’ 부각

1. “‘친시장주의자’ 류허, 퇴임 후에도 중국 정부 자문 역할”
– 지난 3월 은퇴한 류허(71) 전 중국 부총리가 여전히 중국 정부의 경제·금융 내부회의에 참석하며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
– SCMP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신임하는 측근 중 한명인 류허가 퇴임했음에도 여전히 미국과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문제에 정기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다”며 “그는 공식 직책에서 모두 퇴임했지만, 여전히 경제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가 류허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높이 사고 있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린 류허는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통이자 친시장주의자로 불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무역전쟁 담판에 중국의 수석 협상가로 참여한 그는 외국 정부와 투자자들에게 친숙하고 친근한 인물. 퇴임 직전인 지난 1월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옐런 장관과 회담을 하고 경제 분야에서 빚어진 각종 갈등 사안을 잘 소통하며 관리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음.
– 류허는 중국 고위 관료의 은퇴 연령인 68세를 훌쩍 넘긴 까닭에 지난 3월 출범한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에서는 이름이 빠졌음. 하지만 중국이 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류허가 여전히 막후에서 중국 경제의 주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
– 독일 싱크탱크인 킬 경제연구소의 류완신 선임 연구원은 SCMP에 류허가 여전히 자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경제 발전이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짚었음. 그는 “류허의 경험과 전문지식, 다른 나라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들과의 네트워크와 연결은 중국이 서방 경제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과 경제 관계를 재건하는 데 자산이 된다”고 설명.

2.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 “신장산 면화 안 써”
–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인 쉬인(Shein)이 강제 노동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공급받지 않는다고 밝혔음. 이 회사는 신장 위구르 면화를 공급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
– 중국에서 설립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쉬인은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로, 전 세계 150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특히 5달러(6천400원)짜리 탱크톱과 6달러(7천700원)짜리 샌들 등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신장 위구르 면화를 공급받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음. 그동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 민족 위구르족 등 수백만 명이 강제 노동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쉬인이 저렴한 제품을 앞세워 경쟁 업체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값싼 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최대 면화 생산지.
– WSJ은 쉬인이 제품 판매의 큰 부분이 미국에서 이뤄져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을 읽으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 실제로 쉬인은 2021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자를 처음으로 임명. 또 디자이너와 의류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수천만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
– 쉬인은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서 온 면화가 발견되면 생산을 중단하고 이 면화가 포함된 제품은 판매에서 제외된다”며 “쉬인의 공급망 투명성 노력은 업계 표준과 일치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이를 뛰어넘는다”고 강조. 그러나 쉬인이 신장 위구르 면화를 공급받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지적.

3. 일본 어업연합회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
– 일본 전국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 아사히신문과 민영 방송사인 닛테레 보도에 따르면 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4년 연속 반대 입장의 특별 결의를 채택.
– 연합회는 일본 정부가 어민 지원을 위해 500억엔(약 4천560억원) 규모의 기금을 창설하고 안전성 설명회를 여는 등 대응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가 세계적으로도 경험이 없는 일로 어민들이 미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
– 사카모토 마사노부 연합회장은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로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사카모토 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을 만나 다시 반대 의사를 전달.
– 한편 도쿄전력은 방류 결정시 최초로 방류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 자국 규제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 분석 대상이 되는 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 29개 종류가 기준치 미만이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L(리터)당 14만 베크렐(㏃)로 측정.
– 일본 정부는 조만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 이와 관련, 도쿄전력은 사실상 방류 준비를 거의 끝낸 상황.

4. 미얀마 군정, 수치 생일 ‘꽃달기 운동’ 참여 주민 체포
–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7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꽃 달기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무더기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음. 22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에 반대하는 민주 세력은 지난 19일 수치 고문의 78번째 생일을 맞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꽃 달기 운동을 하자고 제안. 평소에 꽃을 좋아하고 머리에 꽃 달기를 즐겼던 수치 고문을 기리자는 의미.
– 그러자 군정은 곧바로 전국적으로 꽃을 팔지 말라고 명령했으며, 꽃을 사고팔거나 들고 다니던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음. 또한 체포 장면을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로 양곤의 한 미용실 직원 19명을 한꺼번에 체포했는가 하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을 추적해 꽃을 단 여배우 포 카 퓨 킨을 비롯한 10여 명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양곤을 비롯한 몽유와, 만달레이, 다웨이 등의 도시에서는 군정의 경비망을 뚫고 시내 한복판에 시민방위군(PDF)을 비롯한 시위대가 플래시몹 시위와 함께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음. 친방위군(CDF)과 카레니 민족방위군(KNDF) 등 소수민족 무장단체도 성명을 내 수치 고문의 생일을 축하했으며, 전국적으로 PDF가 제각각 기념행사를 통해 꽃 달기 운동을 펼쳤다고 전했음.
–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빼앗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 세력을 유혈 진압하고 있음. 수치 고문은 군정 사법부에 의해 19개 혐의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수도인 네피도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

5. 파키스탄 연구진 ‘분실 반려동물’ 찾는 앱 개발
–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이슬람 축제에 쓰는 양 등 희생용 동물이나 반려동물 절도나 강탈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한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고 파키스탄 일간 ‘돈'(DAWN)이 23일 전했음.
– 신문에 따르면 ‘동물 여권'(Animal Passport)이란 이름의 이 앱은 파키스탄 국가컴퓨터첨단과학대(NUCES) 소속 석사 연구원 모함마드 하산 칸과 박사과정 학생 시에드 우마이드 아흐메드에 의해 개발됐음. 연구진은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해당 앱이 동물의 육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 생체정보 시스템을 통해 분실했거나 절도 당한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
– 하산은 앱 사용 방법에 대해 “우선 동물을 앱에 등록한 뒤 확인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주가 동물의 입 부분을 사진 찍어 앱에 올리면 된다”고 말했음. 생체정보와 마찬가지로 각 동물의 입 부분을 바탕으로 한 AI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동물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람으로 치면 지문처럼 각 동물의 입 부분은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산은 설명.
– 우마이드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뒤 이 같은 원리의 앱을 구상하게 됐다면서 이 구상은 우마이드와 하산의 지도교수 도움으로 개발에 이르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음. 이들은 개발한 앱으로 약 5천개의 동물 입 부분을 시험했다면서 그 결과는 99.9% 정확했다고 주장. 우마이드는 앱은 이슬람 희생축제인 이드 알 아드하 때까지 파키스탄인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음.

6. 미국-인도 정상회담, ‘중국 견제 전략적 가치’ 부각
–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며 역동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평가한 말. 실제로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인도는 첨단기술과 국방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미국은 인도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를 환대하고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주력. 이는 철저하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행보. 현재 미국은 패권도전국 중국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해 통합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아시아의 강국인 인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 대표적인 공간이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데, 그 주된 목표는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의 대외진출 전략을 견제. 쿼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으로서는 핵심동맹 일본과 호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동맹이 아니지만 인도의 협조가 절실.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에 대한 구애에 적극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2000년대 초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잠재적 패권 도전국으로 부상. 이에 따라 2005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했고, 2006년 ‘미국-인도 핵협정’도 체결.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 ‘독재자’로까지 지칭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해 극진하게 환대하며 “21세기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는 두 개의 위대한 국가, 두 명의 위대한 친구, 두 개의 위대한 힘”이라고 양국 관계를 정의한 것은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성이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짐.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