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4] 태국 총선 D-10, 군부 정권-탁신계 구도에 개혁정당 변수
1. 중국 애국주의 선봉 공청단 학생단원 360만명 급감
– 중국 공산당의 청년 조직으로 ‘애국주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학생단원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3일 공청단 중앙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공청단원은 7천358만3천명으로, 1년 전(7천371만5천명)보다 13만2천명 줄었음.
– 기업 단원(657만9천명)과 지역사회·마을 단원(2천12만2천명)은 각각 92만8천명, 228만명 증가했지만, 주력군인 학생 단원(4천16만3천명)이 364만7천명(8.3%) 감소한 데 따른 것. 유독 학생 단원만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음. 일각에서는 지난 3년간 반복된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의 충격으로 경제가 침체한 것과 연관 지어 보는 시각도 있음.
– 올해 들어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점상을 차리거나 식당 종업원, 택배 기사로 나서는 등 취업난이 가중하자 젊은 층이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얘기.
중국 전역의 공청단 조직은 409만3천개로, 전년보다 41만6천개 늘었음.
– 중국 공산당 내 최대 조직인 공청단은 중국과 서방의 갈등이 고조하던 2021년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과거 신장 인권 문제를 지적한 사실을 소환해 불매 운동을 주도하는 등 중국 내 애국주의 여론을 조성하는 전위대 역할을 해왔음. 후야오방 전 총서기,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공청단 출신.
– 공청단은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끌던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혁명 원로들의 자제 그룹인 태자당(太子黨)과 중국의 권력을 분점하며 서로 협력과 견제 관계를 유지해왔음.그러나 태자당 출신인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힘을 잃기 시작했으며,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해 1인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상하이방과 함께 사실상 몰락.
2. “중국, 전기차 충전 특허 세계 1위”
– 중국이 전기자동차(EV) 충전이나 배터리 교환의 특허 수에서 세계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 일본 특허분석 회사인 ‘페이턴트 리절트'(Patent Result)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중국 기업의 전기차 충전 및 배터리 교환 특허 출원 수를 집계한 결과총 4만1천11건으로 1위를 차지.
– 페이턴트 리절트에 따르면 일본(2만6천962건), 독일(1만6천340건), 미국(1만4천325건)이 2∼4위로 나타났음. 한국은 1만1천281건으로 5위에 올랐음. 중국의 특허 수는 한국의 약 4배에 달했음.
– 중국은 2015년까지만 해도 일본, 독일, 미국보다 연간 특허 출원 수가 적었지만 2013년 중국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대한 보조금이 본격화된 이후 2016년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음. 중국 기업의 특허 내용을 보면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됐던 충전 시간의 단축과 관련된 것이 많다. 전체 출원 건수 중 급속충전 관련 특허 비율이 17%, 배터리 교환 관련이 10%를 각각 차지.
– 이 기간 기업별 출원 수를 보면 비접촉 충전 관련 특허 등이 많은 도요타자동차가 2천724건으로 1위를 차지. 현대차(1천326건)와 기아(972건)가 각각 2위와 7위에 올랐음.
3. 미얀마 군부, 반군부 거점도시 식료품 반입 차단
– 미얀마 군부가 반군부 세력의 저항이 거센 지역에 대한 식료품 반입을 차단하고 나섰다고 3일 현지 언론이 보도.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사가잉 서부지역과 마궤 지역으로 이어지는 친드윈대교 검문소에서 지난주부터 미얀마군 1백여 명이 검문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식료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음.
– 사가잉, 마궤 지역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해 저항하는 시민방위군(PDF)의 활동이 미얀마에서 가장 왕성한 곳. 군인들은 검문을 통해 쌀은 물론 소금, 식용유, 어묵, 요리용 숯까지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 현재는 건기인 탓에 친드윈강을 이용한 선박 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드윈대교를 통한 육로가 아니면 이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식료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 익명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전 의원은 “친드윈대교를 통한 식료품 반입을 막으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사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라와디에 호소.
–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의 압승으로 끝난 2010년 미얀마 총선거를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이듬해에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반대하는 민주 세력을 유혈 진압하고 있음. 인권 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3천452명이 사망했고, 2만1천807명이 체포·구금.
4. 태국 총선 D-10, 군부 정권-탁신계 구도에 개혁정당 변수
– 2014년 쿠데타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태국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음. 5월 14일 총선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2019년 ‘민정 이양 총선’을 통해 집권 연장에 성공한 군부와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대결. 다만 최근 전진당(MFP) 등 신진 세력이 약진하고 있어 복잡한 정치 구도와 선거 제도 속에서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 2000년 이후 태국 선거는 매번 군부 대 탁신계의 싸움이었으며, 이번에도 그 구도는 변함이 없음. 군부에서는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가 된 뒤 9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가 루엄타이쌍찻당(RTSC)의 총리 후보로 나섰음. 지난 총선과 다른 점은 군부 측 후보가 두 명이라는 것. 쁘라윳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신당으로 옮기면서 친(親)군부 정당이 둘로 갈라졌기 때문.
– 야권의 중심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에도 여전히 강력한 정치력 영향력을 가진 탁신 전 총리가 배후에 있는 프아타이당. 탁신의 막내딸인 36세 정치 신인 패통탄 친나왓이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로 지명돼 주요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려왔음. 2000년대 들어 탁신을 지지하는 세력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음. 이번 선거에서도 프아타이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
– 그러나 프아타이당이 1당이 된다고 해도 정권을 잡는다는 보장은 없음.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은 지역구 400석, 비례대표 100석 등 하원 총 500석을 뽑음. 군부가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라 총리 선출에는 하원 의원 500명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이 참여. 상원 표는 친군부 정당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아타이당이 정권을 차지하려면 하원에서만 376석이 필요.
–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개혁적인 성향의 전진당의 인기도 변수. 전진당은 정당법 위반 판결로 강제 해산된 퓨처포워드당(FFP)의 후신으로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이끔. 왕실모독죄 개정 등 군주제 개혁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음.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3일 발표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피타 대표는 35.44%로 1위에 오르기도 했음.
–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전히 1당은 프아타이당 몫이라는 예상이 우세. 다만 어느 당도 압승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옴. 여론조사기관 슈퍼폴은 프아타이당이 하원에서 최소 135석, 최대 185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의 향배는 총선 이후 연정 구성에 달려있다고 전망.
5. 로힝야족 대표단, ‘방글라 피신’ 후 최초 미얀마 방문
–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탄압을 피해 인접국 방글라데시에 건너가 5년여째 머무는 가운데 로힝야족 대표단이 피신 후 처음으로 이번 주말 미얀마를 방문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음. 대표단이 미얀마를 방문해 로힝야족 정착지인 라카인주(州) 여건이 로힝야족 송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로힝야족 시험송환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
– 스페인 뉴스통신 EFE는 4일 방글라데시 난민구호 및 송환위원회 위원장인 미자누르 라흐만이 전날 “로힝야족 대표단은 오는 5일 하루 동안 미얀마를 방문하고 일부 방글라데시 관리들이 동행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로힝야족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은 2017년 로힝야족의 방글라데시 피신 이후 처음.
–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탄압을 받아오다가 2017년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대(對)미얀마 항전 선포 이후 방글라데시로 대거 이동. ARSA가 경찰 초소를 공격하자 미얀마군은 ARSA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대규모 토벌에 나섰음.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수천명이 사망하고 77만4천여명이 방글라데시로 피신.
– 방글라데시에 피신 중인 로힝야족의 송환은 이미 두 차례 시도됐지만, 로힝야족이 시민권 인정과 안전 보장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 지난 3월에는 미얀마 대표단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교착상태에 빠진 로힝야족 송환 문제를 논의하고 일부 로힝야족을 면담. 라흐만 위원장은 미얀마 당국이 수용할 총 1천176명의 로힝야족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송환 일정은 미정이라고 설명.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당국의 로힝야족 송환 추진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와 인권단체는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 UNHCR은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미얀마 대표단의 방글라데시 방문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UNHCR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성명은 “로힝야족 송환에 관한 UNHCR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얀마 라카인주의 현재 여건이 로힝야족 송환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
6. 이란 대통령, 12년 만에 시리아 방문
– 이란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12년 만에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회담.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양국의 정상은 연대를 과시하며 ‘반서방 전선’의 승리를 자축. 3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무·국방·석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과 함께 다마스쿠스 국제공항에 도착.
– 라이시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출발하기 전 현지 언론에 “이제 역내 모든 국가는 이란이 강하고 믿을 만한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친이란 성향의 레바논 방송 알마야딘과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시리아와 주변 동맹국들과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란은 내전으로 황폐화한 시리아의 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라이시 대통령은 알아사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시리아 정부와 국민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서방의) 제재와 위협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음. 알아사드 대통령은 “중동의 심각한 정치·안보적 불안에도 시리아와 이란과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꾸준했다”고 치켜세웠음.
– 이란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하는 것은 2011년 내전 발발 후 처음. 이란 대통령의 시리아 방문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 후 두 달 만에 이뤄졌음. 이란과 러시아는 내전 후 알아사드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온 반면 아랍 국가들은 반군을 지지. 이 때문에 시리아는 예멘과 함께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무대가 돼 왔음.
– 중동의 화해 분위기 속에 알아사드 대통령의 국제무대 복귀도 가시화. 지난달에는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이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알아사드 대통령과 회담. 아랍 국가들은 지난달부터 시리아의 아랍연맹(AL) 복귀를 논의 중. 시리아는 2011년 내전 발생 후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에서 퇴출했음. 시리아의 연맹 복귀 여부는 오는 19일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