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3] 팔레스타인 고위 인사 옥중 사망에 이-팔 무력충돌
1. 중국, 2023년 1분기 4천여개 사이트·55개 앱 폐쇄
– 중국이 ‘인터넷 정화’ 운동을 통해 1분기에만 4천200여개 사이트와 55개 앱을 폐쇄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승인되지 않는 뉴스 서비스 등 다양한 법규 위반을 폐쇄 이유로 들었음. 판공실은 또한 2천200여개 사이트의 책임자를 소환해 콘텐츠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
–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포함해 바이두, 웨이보, 더우위, 더우반 등 주요 사이트도 소환 대상에 포함되거나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음. 판공실은 이들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들이 올린 정보를 감독하는 데 실패해 온라인에서 음란물, 매춘, 도박, 불법 대출 등 해로운 정보가 유포됐다고 지적. 판공실은 또한 관영 매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여러 1인 미디어도 폐쇄했다고 알렸음.
– 이번 발표는 좡룽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이 정치적인 콘텐츠를 정리하고 온라인 여론의 보안을 수호하겠다고 밝힌 지 2주 만에 나왔음. 판공실은 2분기에는 성급, 현급 단위에서 인터넷 정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음. 아울러 올해 인터넷 정화 캠페인 목표에는 건강, 법, 교육 등 전문적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 소셜미디어의 허위 정보 단속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음.
– 지난해 판공실은 불법이거나 해로운 정보로 판단한 5천430만개의 게시물을 삭제했고 2천890여개의 앱, 7천300여개의 사이트를 폐쇄. SCMP는 “중국은 미국과 동맹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방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몇년간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설명.
–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이른바 ‘만리 방화벽'(The Great Firewall·GFW)이 세계 갈등의 최대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음. 해외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두 달 전 시작한 ‘만리 방화벽 금지’ 운동인 ‘#BanGFW’ 캠페인은 만리 방화벽을 비판하며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시스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철폐를 위해 단결하기를 호소.
2. “시진핑 통제 강화로 중국 출국금지 급증”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치하의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출국금지 대상자가 급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날 발간한 ‘중국의 출국금지 사용 확대’ 보고서에서 “투명한 공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최소 수만 명이 출국금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음.
–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어 “이들 중 대다수의 출국금지는 불법이며 세계 인권 선언의 이동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그러면서 금융 분쟁에 연루된 일반 중국인 외에도 인권 운동가, 변호사,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라고 밝혔음. 또 2016∼2018년 채무로 인해 출국금지된 사람만 3만4천명이며 이는 2013∼2015년보다 55%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음.
– 이 단체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허가하는 법이 최소 5개 제정·개정되면서 출국금지 관련 법이 총 1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음. 또 지난해 나온 한 학술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서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128명(미국인 29명, 캐나다인 44명)이라고 전했음.
– 중국에서 2년간 출국금지 됐다가 2017년 탈출에 성공한 뒤 미국에 망명한 인권운동가 샹리는 로이터에 “그들은 당신이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떠한 이유도 찾아낼 수 있다”며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지적.
3. 기시다 일본 총리 “개헌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투표 조기 실시”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임기 중 개헌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해 총재에 당선됐다”며 “(개헌 실현의) 강한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
– 기시다 총리는 “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한다”고 강조. 그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4개 항목으로 내세운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명기,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이 “모두 현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
–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하고 찬동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의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위협 앞에 정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것인가. 현재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결단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자위대가 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헌법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요미우리신문은 3∼4월 전국 유권자 2천55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로 자사 조사로는 2004년(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이날 보도. 개헌 찬성 의견은 지난해(60%)에 이어 2년 연속 60%를 넘겼음. 개헌 반대 의견은 33%에 그쳤음.
4. ‘반도체법’ 통과시킨 대만, 연구개발 주력기업 중점지원
–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2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전날 대만 산업의 국제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의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
–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은 60억 대만달러(약 2천614억원) 이상, 연구개발비는 영업이익의 6% 이상이어야 함. 최근 3년간 환경보호, 노동, 식품 안전, 보건 관련법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음.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Credit)도 적용 가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은 12% 이상(향후 15%)으로 한다는 조건도 붙었음.
– 경제부와 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법은 대만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두 부서간 수차례 긴밀한 협의 끝에 지원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 이 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규정을 충족할 경우 5세대 이동통신(5G), 저궤도 위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
– 대만 전국공업총회는 (대만)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이 (반도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판 반도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다만 이 규정이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
5.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서 총격전 발생
– 인도네시아 내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 사무실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음. 3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한 남성이 MUI 본부 로비에 들어섰음. 경비원들이 방문 이유를 묻자 이 남성은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에서 공기총을 꺼냈고 3발을 발사.
– 범인은 이후 도주하려 했지만, 경비들에 의해 제압당했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음. 경찰은 범인이 인도네시아 람풍주에 사는 무스토파라는 이름의 60세 남성으로, 그의 가방에서 공기총 실린더와 천식약 등이 발견됐음. 또 무스토파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MUI로 총 6통의 편지를 보냈고 지난해에도 두 차례 MUI를 찾아왔다고 설명.
– 경찰은 무스토파가 쏜 총에 의해 MUI 직원 2명이 다쳤다며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설명. 또 무스토파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 ’88파견대’ 측은 무스토파와 테러리스트 단체들과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종종 발생. 2002년 발리의 나이트클럽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2명이 숨진 사건이 대표적.
6. 캄보디아 총리 후계자 장남, 사칭 페북 계정에 골치
– 캄보디아에서 훈센 총리의 후계자이자 장남인 훈 마넷(45)이 자신을 사칭한 가짜 페이스북 계정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음. 3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훈 마넷은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가짜 계정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지도층 인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고 밝혔음.
– 실제로 이틀 전 페북에는 훈 마넷 본인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가짜 계정이 등장. ‘훈 마넷 중장’이라는 프로필 ID를 내세운 해당 계정에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캄보디아인들을 위한 페이지”라고 적혀있음. 훈 마넷을 사칭한 가짜 페북 계정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지난 3월에도 훈 마넷은 자신의 공식 페북 페이지를 통해 위조 계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음.
– 지난달에는 한 자동차 정비공이 훈 마넷의 측근이라고 속여 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사기극을 벌였다가 헌병대에 검거. 그는 훈 마넷의 측근인 2성 장군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군내 요직 등용을 미끼로 1만 달러(약 1천300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조사 결과 피의자는 훈 마넷과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위조 사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인 훈 마넷은 재작년 12월 2일 부친인 훈센 총리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됐으며, 지난 3월 17일 육군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3일 실시될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
7. 팔레스타인 고위 인사 옥중 사망에 이-팔 무력충돌
– 이스라엘 감옥에서 장기간 단식 투쟁을 벌이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고위 인사가 옥중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카데르 아드난(45)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
–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간부인 아드난은 지난 2월 테러 혐의로 체포된 이후 86일간 단식 투쟁을 벌여오다 이날 닛잔 교소도에서 사망.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로켓 포탄이 최소 26발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2발이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에 떨어져 3명이 다쳤다고 발표. 이스라엘도 이날 오후 전투기를 출격시켜 가자지구 내 하마스 훈련기지를 공습하는 등 반격에 나섬.
–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내에선 아드난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가 격화. 일부 시위대는 타이어를 태우고 돌을 던졌으며 이스라엘 군경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며 대치.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순교자를 추모하고 점령 세력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자지구 인근 정착촌에 포격을 가했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에 극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아드난의 사망이 겹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 보통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 이스라엘 당국은 석방해 왔지만 이처럼 옥중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음.
– 아드난의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병원 치료를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당국이 거부했다고 주장. ‘인권을 위한 의사들'(PHR) 이스라엘지부의 라이너 까심-하산도 “아드난이 이스라엘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이들 병원이 받아들이길 거부했다”며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음.